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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Kim, Seok-Ho)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0 No.-
최혜국대우의 적용범위에 대해 심리가 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를 두고 본격적으로 논란이 야기되고, 이에 대한 국제법정의 판정의 입장마저 상치되어 통일되지 못한 경우는 국제투자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였다. 이는 국제투자조약에는 타 조약에는 없는 투자가 대 국가 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는 국제투자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외국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장치이긴 하였으나, 조약마다 이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투자가들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원용하여 보다 유리한 제도를 사용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절차적 규정에 대한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 여부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논란이 많고 그 주장이 얽혀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보기 위해, 지금까지의 국제중재판정취지를 근거로 하되, 총체적인 관점에서 찬ㆍ반론의 취지를 일단 총정리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이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특수성의 존재 그리고 이에 대한 별도의 논리의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별도로 지적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보다 완전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한 법현실의 기초 하에, 국제투자조약상 최혜국대우조항의 기안시 유념해야할 사항을 지적하고, 나아가 이미 체결 발효된 국제투자조약상의 최혜국대우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엔 이의 시정 필요성을 제기하되, 이 과정 자체도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n practice, violation or breaches of the MFN treatment per se have not been controversial. However,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MFN clause to import ISDS provision in investment treaties gave rise to a debate that has so far not found an end and that has generated different and sometimes inconsistent decisions by arbitral tribunals. This issue at stake is divided in two types; the one is whether the MFN clause can import ISDS provisions from third treaties considered more favourable to solve issues relating to admissibility, such as the elimination of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arbitration. the other is whether the MFN clause can import ISDS provisions from third treaties considered more favourable to solve issues relating to jurisdiction over a clai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this context, this paper addresses itself to the possibility of importing of procedural provisions from other treaties. This issue in question is also divided in two parts; in the first part, the logical reasoning of supporting opinions and dissenting opinions is analyzed from a general point of view. The second part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specific opinion in the concrete cases; 1) cases related to admissibility, such as the elimination of a preliminary requirement to arbitration 2) cases related to jurisdiction over a claim, such as the extension of the scope of jurisdiction.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options on MFN provision. not only in drafting stage, but also in post-conclusion stage, on the basis of the legal reality.
자동차 ISG 12/48V 리튬전지 운영기술 개발을 통한 연비개선
김석호(Seok-ho Kim),정길도(Gil-do Jung),김태신(Tae-sin Kim),김희중(Hee jung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7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17 No.11
자동차(내연기관) 연비개선을 위해 Micro-HEV,MILD-HEV 저전압 시스템(Low Voltage System)에 적용되는 발전제어(AMS:Alternator management system), 회생충전(Regenerative braking), 통합스타터제너레이터(ISG:Integrated Starter Generator) 사용 시간과 연장 곧 연비상승이 되고, 이들 시스템의 베이스는 12/48V 리튬전지의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에 따라 연비를 향상 시킬수 있다 운영알고리즘으로 적용되 기술은State Of Chagre(SOC), SOH(State of Health) 정밀성 및 노후 상태를 감안하여 시스템 사용 영역 확대 및 고가의 리튬전지 수명을 증가 하는데 있다.12/48V 배터리의 SOC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배터리 제어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이다 배터리 SOC는 직접 측정이 어려워 전압, 전류, 온도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측정만이 가능하다 차량의 주행 환경 및 조건에 의해서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변화로 충전상태 및 노후화 상태를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전류적산법은 배터리 충전전 전류 양을 측정하여 배터리의 잔존량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초기SOC의 정확성에 따라 예측 신뢰성에 영향을 받고 전류 측정 오차 누적으로 인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OC 예측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고, 리튬와 연축전지는 물성적인 차이로 인행 동일한 SOC/SOH 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배터리 팩 내부의 BMS로 SOH 측정시 물리적인 DC IR (저항) 및 화학적인 AC IR(임피던스) 동시에 측정하여 배터리 운영 영역 및 수명 증가 관련하여 기술을 개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