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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석현(Seokhyun Kim) (검색결과 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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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전통국제법은 오로지 개별국가 상호간의 관계만을 규율함으로써, 국가들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 조화 또는 절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왔다. 오늘날 국제법은 개별 국가간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공동체 전체와 개별국가 간의 관계도 아울러 규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존재가 확인됨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제공동체가 국가들에게 그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가들 간의 법적 관계가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근본이익은 개별국가들의 주권보다도 상위의 가치를 갖는다는 확신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은 강행적 성격을 부여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의무의 준수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구성원이 법적 이익을 갖는다는 것이 인정되게 됨으로써 그러한 의무는 대세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인 모든 국가들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의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국제법 규범들이 대세적 의무로서 그리고 강행규범으로서 출현하게 되었음에 주목한다.(2) 이어서, 그러한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로부터 책임 추궁이 가능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책임의 추궁 방식과 책임의 이행 확보 조치들을 검토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제3국에 의한 책임 추궁 및 대응조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3) 이 글의 후반부에서는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침해로 이어지는 대세적 의무 또는 강행규범의 위반에 대한 재판상의 책임 추궁 가능성을 다룬다. 그동안 국제법정들이 재판관할권에 대한 동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위한 실체적 권리 또는 이익을 요구함으로써, 그러한 근본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중소송 또는 공익소송은 난관에 부딪혀 왔던 것이다. 향후 국제법정이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또는 대세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3국의 제소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의상황을 검토한다.(4)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only regulated mutual relations between States, aiming to protect, coordinate or compromise their individual interests. Nowdays,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 betwe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its individual members as well. This transformation has happened along with the confirm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mposes upon States obligations no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interests, which result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community and States. According to the conviction tha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take precedence even over the sovereignty of States, the norms protecting those interests have been recognized peremptory. Furthermore, the violation by a State of such obligations makes possible the invocation of responsibility by the community as a whole, in other words, by any other State. This means that such obligations have been vested with erga omnes charact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ystem of State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rul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which aim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points out the appearance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jus cogens, intend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II) In the next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constituting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inte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generate the invocation of State responsibility by all the States including the victim State.(III) The last section deals with the invocability of the responsibility through international adjudication for violations of obligations erga omnes or peremptory norms leading to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in case of violation of such interests, actio popularis or litigation for a public interest has faced obstacles because international courts have stuck to the principle of consent to the jurisdiction by States parties and have required the existence of substantive rights or interests for locus standi in the case in ques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to what extent international judiciaries will open their door to actio popularis against the violations of jus cogens or obligations erga omne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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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자기효능감과 효능감 원천 간 관계의 다양성: 3×2 성취목표의 예측효과
김석현(Seokhyun Kim),이은주(Eunju Lee) 한국교육심리학회 2020 敎育心理硏究 Vol.3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수학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원천 간 관계 양상에 따라 어떠한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규명하고, 성취목표가 이러한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소재 3개 고등학교 3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회귀혼합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등 자기효능감 원천들이 각각 수학 자기효능감을 예측하는 양상에 따라 개인적 원천형, 다중원천형, 사회적 원천형, 무원천형의 네 가지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추구하는 3 × 2 성취목표에 따라 네 개의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과제접근목표 및 자기접근목표가 높고 자기회피목표가 낮을수록 다중원천형에 비해 개인적 원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과제접근목표 및 타인접근목표가 높을수록 다중원천형에 비해 사회적 원천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나, 과제접근목표와 타인접근목표가 낮고 타인회피목표가 높을수록 무원천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수학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원천의 이질적 관계와 성취목표의 예측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효능감 정보를 활용하며, 개인의 성취목표가 이러한 인지적 과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 자기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urces of self-efficacy on mathematical self-efficacy. The predictive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rientation were also explored. The subjects were 360 high school students (12th graders) sampled from three high schools in Daegu (57.2% boys, 42.8% girls). Through regression mixture analysis, four latent classes were deriv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sources of self-efficacy and mathematical self-efficacy: Individual sources class, Multi sources class, Social sources class, and Non-source class. Results showed that people accepted self-efficacy information in various forms through cognitive processing. This study additionally investigated which latent classes students belonged to, according to their achievement goals orientation. The higher the task approach and self approach goals and the lower the self avoidance goal, the more likely that a student belonged to the Individual sources class than the Multi sources class. The higher the task approach and other approach goals, the less likely that a student belonged to the Social sources class than the Multi sources class. The lower the task approach and other approach goals and the higher the other avoidance goal, the more likely that a student belonged to the Non-source class. Our findings suggest ways to improve the mathematical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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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KIM Seokhyun)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3
한국에서는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중의 하나인 ‘necessity를 ‘긴급피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용어 사용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necessity의 본질적 개념의 이해를 요구한다. 국제법에서의 necessity는 국내법상의 그것과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가의 본질적 이익의 보호가 문제되는 necessity는 개인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의미하는 distress와 별개의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necessity를 한국어로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 고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함축함과 아울러 이를 다른 개념 특히 distress와 구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그 고유의 의미를 새기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제법에서의 necessity 개념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그 본래적 의미를 규명한다. 지난날 자기보존권(right of self-preservation)에 기초하였던 necessity는 오늘날에 와서 국제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 확립되는 한편 자위권 행사의 제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necessity는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극한적 위험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국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불가피성’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necessity에서는 ‘국가의 본질적 이익’의 보호가 문제됨을 강조한다.(2) 다음으로, 국제법상의 necessity에 대한 주요 언어권별 용어 사용례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제법상의 necessity, distress 그리고 국내법상의 necessity의 비교를 통하여, 국제법상의 distress와 necessity는 그 어느 것도 국내법상의 necessity와 동일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3) 이 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제법상의 necessity가 국내법상의 necessity와 상이할 뿐 아니라, ‘긴급피난’이라는 용어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distress와 necessity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됨을 지적하면서, 이 용어가 necessity의 독자적 개념을 표현하기에 부적절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necessity라는 원어를 ‘필요성’으로 직역하여 그 고유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한다.(4) There seems to be a general tendency in Korea to use the term ‘Kin-geup-pi-nan’ in order to indicate ‘necessity’ as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n international law.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adequate to use this term for that purpose. An examination of this question requires a comprehension of the intrinsic and original concept of ‘necessity.’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is to be understood as a concept different from that in domestic law. Furthermore, it is to be emphasized that, in international law, ‘necessity’ in which the protection of an essential interest of a State is in question is a cause distinguished from ‘distress’ which means a situation where the life of men is in peril. Therefore, in expressing ‘necessity’ in Korean, we should find out a word which can imply exactly its original meaning and distinguish it from other concepts, in particular, distress. Were it not for a word adequate for this purpose, it would be desirable to translate ‘necessity’ literally into Korean, with its essential meaning being kept in mind.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concerns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original meaning of ‘necessity’: ‘necessity’ which had been based on the right of self-preserv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on one hand, and has, on the other hand,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restrictive conditions of the exercise of a right of self-defense. ‘Necessity’ as a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s to be, in the same way that it is in case of self-defense, understood as an ‘inevitability’ to the effect that there is no way to secure the existence of a State in the extreme situation in question without infringing a right or interest of other State. In this sec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nterest to protect in the circumstance of ‘necessity’ is an essential interest of a State. In the third section, an examination is made of the use of terms in some principal languages, regarding ‘necessity’. Subsequently, a comparative analysis is performed of ‘necessity’ in domestic law and ‘distress’ and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through which it could be clarified that neither distress nor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could be placed on the same plane as necessity in domestic law. The present author stresses, in the fourth section, that the Korean term ‘Kin-geup-pi-nan’ is inappropriate for signifying the intrinsic meaning of ‘necessity’ in international law, because the latter has a meaning different from that of necessity in domestic law; all the more so because that, considering the ordinary meaning of that Korean term . which indicates an urgent escape from imminent peril for the protection of an important legal interest, such a situation could be in question not only in ‘necessity’ but also in ‘distress’. In this position,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it is desirable to translate literally the ‘necessity’ as ‘Pi-ryo-seong’, with its original meaning not being fri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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