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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상진 ( Kim Sang Jhin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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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ㆍ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김수완 ( Kim Soo-wan ),김상진 ( Kim Sang Jhi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保健社會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 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 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 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 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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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김수완 ( Soo-wan Kim ),김상진 ( Sang-jhin Kim ),강순화 ( Soon-wha K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사회보장연구 Vol.30 No.2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를 성장과 분배 지향성, 선별과 보편 지향성을 중심 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한국인은 성장과 분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 누가 성장 지향적이며, 누가 보편 지향적인가? 또한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인의 복지정치 선호 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2010)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 있는 반면, 선별-보편 지향에 있어서는 보편지향의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분배지향, 선별-보편지향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장-분배지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인 반면, 선별-보편지향에 영향이 큰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두 축을 조합하여 성장·선별형, 분배·선별형, 분배·보편형, 성장·보편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빈도수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다섯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장지향적이고 선별지향적으로 나타나, 복지선호에 대한 세대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장지향성이 높고, 선별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하위계층의 비계급성과 보수 성향과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This study examined welfare policy preference in South Korea, focusing on two dimensions of ‘Growth versus Redistribution’ and ‘Targeting versus Universalism’. On the research questions such as, ‘Are contemporary Koreans growth oriented or redistribution oriented?’ ‘Do they prefer targeting welfare policy or universalism welfare policy?’ ‘Who are growth oriented as well as who prefer universalism welfare policy?’ ‘Which type of welfare policy is most preferred?’, this study analysed quantitatively using the 5th wave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2010).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ore Koreans prefer universal policy (50%) rather than targeting (35%), while the ratio of the growth-oriented and that of the redistribution-oriented show almost the same frequencies. Second,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growth/redistribution orientation’ and ‘targeting/universalism preference’. Third, among six independent variables, political ideology and income level affect the orientation of growth/redistribution while age and education affect the preference of targeting/universalism. Fourth, when generating four welfare policy types using two dimensions, frequencies of each type, i.e, ‘Liberal Market type(growth/targeting oriented)’, ‘Redistribution type(redistribution/ targeting oriented)’, ‘Social Protect type(redistribution/universalism oriented)’, ‘Growth-Universalism type’, do not shows much differences. Fifth, age effect exists as older people have the more targeting- and growth- orientedness, but class cleavage is not found as those with low education also prefer targeting welfare policy and growth. Finally, those who are males, younger, higher educated, higher incomers, conservative, and not economically active in labor market tend to be included in the ‘Growth-Universalism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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