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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김상중(Kim, Sangjo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2

        본 논문은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대리제도에서 (대리행위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다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상호관계 내지 중복적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중복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그 중복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상황, 즉 대리권한 밖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시각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인식하는 상황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중복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기는 하지만, 판례와 다수의 견해과 마찬가지로 사견으로도 그 중복적용을 지지하고 있다(목차 II.3.). 다시 말해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보호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일단 표현대리에 의하여 의제된 대리권에 대해서도 - 유권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과 그 대리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역시 대리권남용의 본인에 대한 원칙적 효과귀속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남용에 관하여 제107조 유추적용설에 따른다면 제107조 제2항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며(다수설과 판례), 이 논문에서 지지하는 대리권제한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보호는 대리권의 (기초적 원인관계와의) 독립성에 따른 대리적 거래질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요청된다(목차 III.2.).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전래의 통설과는 달리 표현대리 각 규정의 인적 보호범위가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목차 IV.2). 이 같은 제3자의 보호가 외관보호의 법리 일반 및 대리제도 외의 외관법리에 관한 개별 판결례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에서 보호되는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에 관하여 어떠한 관심이나 신뢰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의 독립성 법리와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거래질서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리인과 법률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는 자가 대리관계에 기초한 법적 상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뢰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거래질서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 자체라고 하겠다(목차 III.3.과 IV.3.).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제3자가 (앞선 대리행위의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 정황과 내용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처분권한 내지 앞선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개별적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제3자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어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본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향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대리제도 이외에 선의취득과 같은 다른 민법상의 제도를 총괄하여 상대방 내지 제3자의 주관적 보호요건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Problematik des Zusammenhangs zwischen dem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sowie des Drittschutzes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Zusammenfassend sind die Studien in dieser Arbeit wie folgt. Erstens sollen sich die Anscheinsvollmacht und der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meines Erachtens insofern überschneiden können, als die stellvertretende Handlung ausserhalb der Vertretungsmacht liegt, aber das Bestehen der Vollmacht aus der objektiven Sicht des Geschäftspartners anerkannt werden kann; diese Partei erkannt doch an, dass die Handlung des Stellvertrers gegen die Interesse des Vertretenen verstösst. Also bei der Rechtsscheinvollmacht ist der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anzuwenden und danach ist die Schutzwürdigkeit des anderen Partners zu würdigen. Zweitens sind auch die Dritte, die mit der anderen Partei einer stellvertretenden Handlung ein neues, eigenes Rechtsverhältnis über den Gegenstand der Vertretung herstellen,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schutzwürdig. Dies ist im Falle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nach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und h.M. anerkannt. Nach der eigenen Lehre der teleologischen Einschränkung der Vertretungsmacht bei diesem Missbrauchs ist die Schutzwürdigkeit der Dritten zum Zweck des Verkehrsschutzes sowie der Sicherheit des stellvertretenden Rechtsverhältnisses zu bejahen. Des weiteren muss der persönliche Schutzumfang der rechtsscheintatbestandlichen Vorschriften (§§ 125, 126, 129 KBGB) im Gegensatz zu herkömmlichen Lehre die Dritten umfassen, die mit der anderen Partei der Anscheinsvollmacht eine neue, eigene Rechtsbeziehung haben. Dritten treffen die Dritten in den meisten Fällen keine Pflicht mehr, die Existenz der Vertretungsmacht des Vertreters nachzuforschen, der das rechtsgeschäftliche Verkehr mit ihren Vertragspartner im Namen seines Vertretenen vertritt. Daher sollten die Dritte meiner Meinung nach geschützt werden, es sei denn, sie sind sich des Missbrauchs der Vollmacht oder der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positiv bewusst, oder es besteht keine Schutzwürdigkeit infolge objektiver Evidenz der unbefugten Vertretung. Der Vertretene, der gegenüber den Dritten eine unfugte Vertretung geltend macht, trägt die Beweislast über ihre Bösgläubigkeit bwz. objektive Evidenz.

      • KCI우수등재

        채권양도, 채권질권의 귀속 • 경합에 관한 소고 - 권한 없는 처분, 수령을 둘러싼 최근의 대법원 판결례를 중심으로 -

        김상중(Sangjoong Kim) 한국민사법학회 2023 民事法學 Vol.105 No.-

        이 논문은 지명채권에 대한 양도, 입질의 경우 권한 없는 처분, 수령에 관한 3개의 대법원 판결례를 분석하고 있다. ① 채권의 이중양도 후 제1차 양도가 해지로 실효한 경우 제2차 양도의 유효 여부에 관한 대판 2016.7.14, 2015 디46119, ②「동산 • 채권 둥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권자와 제 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권한 없는 자(채권양수인)에게 행한 채무변제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의 추인 가능성에 관한 대판 2016.7.14, 2015다71856, 그리고 ③ 채권의 입질과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후순위의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지급함에 따른 채권질권자의 지위에 관한 대판 2022.3.31, 2018다21326 이다. 먼저 ①의 판결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차, 제2차 채권양도 모두 확정일자 통지 • 승낙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제1차 채권양도가 실효되고 이러한 사실 역시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도 제2차 채권양도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위의 경우 제1차 양도의 해지에 따라 양도인이 처분권을 회복하는 순간 제2차 채권양도가 그 시점부터 (권리를 회복한 양도인에 의한) 추인의 의사 없이 효력을 가지며 제 2차 양도의 효력발생에 대한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제 2차 양수인의 권리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해 보았다. 한편 이중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수령 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진정한 채권자는 이 같은 채무변제가 자신에게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채무자에 대해 여전히 채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권한 없는 변제행위를 추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변제수령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중 채권양도에서 추인 법리는 ②의 판결례에서 분명히 되고 있으며, 진정한 권리자인 추인권자의 의사 또는 이익에 따라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무효인 변제행위에 대한 추인 법리는 ③에서 다루어진 사안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다만 권한 없는 채무변제에 대한 추인의 의사는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무효라는 점과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신하여 변제수령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위의 ②, ③의 사안이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채권양도의 경합에 관한 판결례, 특히 ②의 판결례를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명 채권 양도법제가 대항요건, 특히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분리, 민법상의 대항요건과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채권담보의 대항요건을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민제 450조 제 1 • 2항, 동산채권담보법 제 35조 제 1 • 2 항)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입법론의 차원에서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유지 여부, ② (대항요건을 유지한다면) 확정일자 통지 • 승낙의 원칙화 여부, ③ (현행의 대항요건을 변경하여) 양도계약에 따른 효력발생, 양도계약의 서면 요구와 확정일자 부여 방안의 검토, ④ 채무자 보호와 관련하여 대항요건의 입법과 선의 채무자 보호의 방법(제 470조 유사)에 관한 비교 판단을 통하여 (동산채권담보법의 기본내용과 조화되는 방향에서)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개정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모색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Bei dem vorliegenden Artikel geht es um die Besprechung der drei Urteil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die bei der Forderungsabtretung oder - verpfandung die unwirksame Verfiigungen oder Leistungserhalten behandelt haben. Die drei Urteile lauten wie folgt: ① KOGH 2016.7.14, 2015da46119, wobei nach dopplter Forderungsiibertragungen die erste Abtretung beendet wurde und dann iiber die Wirksamkeit der zweiten Abtretung entschieden wurde; ② KOGH 2016.7.14, 2015da71856, 71863, wobei die Positionen der beiden Rechtsinhaberschaft, namlich zwischen Sicherungszessionar nach dem §35 KGSBF(Koreanisches Gesetz iiber die Sicherungsiibertragung beweglicher Sachen und Forderungen) und Zessionar nach dem § 450 KBGB konkurriet wurden und dazu die Wirksamkeit der Genehmigung des Schuldners iiber die unwirksame Bezahlung des Schuldners an den nichtberechtigten Zessionar behandelt wurden; ③ KOGH 2022.3.31, 2018da21326, wobei in einer Situation, in der die Forderungsverpfandung und der Oberwei sungsbefehl miteinander konkurriet wurden und der Schudlner dabei den nachrangigen Glaubiger bezahlt hatten, die Stellung des berechtigten Pfandglaubigers diskutiert wurden. Zunachst hat bei dem ① Urteil der KOGH entschieden, <lass bei einem Widerruf der ersten Abtretung die 2. Abtretung nicht wirksam sei. In dieser Arbeit wird doch die Ansicht vertreten, <lass die 2. Abtretung im Moment wirksam wird, in dem der Zedent nach dem Widerruf ersten Obertragung <las Verfiigungsmacht wiede函langt hat(Konvaleszenz durch nachtraglichen Rechtserwerb). Das ② Urteil hatte anerkannt, <lass der wahre Zessionar die unberechtigte Bezahlung des Schuldners an den unbefugten Zessionar gemehmigen kann. Beziiglich der Moglichkeit zu der Genehmigung teilt diese Arbeit dem Gerichtsurteil und findet die Grundlage doch nicht im § 475 KBG, sondem in dem obj ektiven Willen des wahren Glaubigers. Wahrden dieser Gemehmigungswille sich in dem (2) Urteilssachverhalt anerkennen lasst, liegen im ③ Sachverhalt keine Umstiinde vor, die die Genehmigunt bestatigen konnen. Zurn Schluss wird bei der Analyse der drei Urteile darauf hingewiesen, <lass die gesetzliche Regelungen von BGB zu Forderungsiibertragungen iiberarbeit wer den sollen. Danach sollte die Mitteilung bzw. Anerkennung iiber die Abtretung erfiillt werden, um die Rechte des Zessionars gegeniiber dem Schuldner geltend machen zu konnen. Dazu soll der Mitteilung bzw. Anerkennung eine Bescheinigung mit bestatigten Datum beilegen, damit die Position des Zessionars auch gegeniiber den sonstigen Dritten geltend gemacht werden konne. Besonders wegen dieser Unterscheidung zwischen den Voraussetzungen, die im Verhaltnis zum Schuldner fordert werden sollen, und den Voraussetzugen, die beziiglich den sonstigen Dritten erfiillt sein sollen, gerat der Schuldner in Schwierigk:eit, seinen wahren Glabiger zu ermitteln. Daher wird hoffentlich die gesetzliche Regelung der Abtretung zum Gegenstand der reformierten Uberarbeitung von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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