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 (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을 중심으로)

김문재 ( Kim Moon 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본 논문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의 어음은 일람출급약속어음으로서, 발행인과 수취인인 어음소지인은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어음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위 어음에 기한 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고가 신청한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위의 배당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른바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 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간과한 나머지,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의 경우 어음상 권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는 권리행사 순서에만 집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이유있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2016.1.14, 2015da233951 about the note at sight. In this case, the defendant who has an authentic document for note, requested for the distribution at the procedure of distribution about the estate of third party. But the plaintiff sued for the objection about the distribution schedule. §40(Requirements for Commencing Execution) at Civil Enforcement Act in Korea regulates that if the person subject to an execution is slat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when it comes to a specific date, the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subsequently to the elapse of such date. But the Civil Enforcement Act is the law for the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right. Therefore the defendant`s right must be confirmed by Bill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34(Maturity of Bill Payable at Sight)(1) provides that a bill of exchange at sight shall be payable on presentment. it shall be presented for payment within a year of its date. the drawer may abridge or extend this period. these periods may be abridged by the endorsers. But a drawer at this case issued a note at sight on a drawee for the security of the indefinite claim.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at this case must be applied §166 in Civil Law, and it is the time that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In conclusion, the time for the request for a distribution is the time that defendant`s claim for reimbursement will be confirmed.

판례회고(判例回顧) : 2005/2006년도 어음,수표(手票)에 관한 대법원판례(大法院判例)의 동향(動向)과 분석(分析)

김문재 ( Moon Jae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6 상사판례연구 Vol.19 No.4

再保險契約의 責任保險契約性 批判

金汶在(Kim Moon-Jae)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12 No.-

제48차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초록집 : 심포지움 ; 당뇨병성 신증 :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기전

김문재 ( Moon Jae Kim ) 대한내과학회 1996 대한내과학회지 Vol.51 No.2S

2016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 Kim Moon-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1

2016년도의 어음 수표에 관한 대법원판결은 3개이다. 즉 ①회생채권 신고절차에서의 어음상 권리의 행사방법(대법원 2016. 10. 27, 2016다235091 판결), ②미지급된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대법원 2016. 7. 27, 2016다203735 판결), ③미발생 구상금채권의 담보를 위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배당요구 가능시기(대법원 2016. 1. 14, 2015다233951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음의 지급제시와 유사한 어음상 권리행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회생채권의 신고 및 조사가 완료되고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실행이 되면, 어음상권리자는 어음의 상환증권성에 의하여 회생계획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관리인에게 어음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상의 권리행사로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당시 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원고가 어음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없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이 어음사본을 가지고 회생채권 신고를 한 원고는 적법한 권리자가 아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본건은 부당이득의 특수한 유형 중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에 관한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중간자가 타인(손실자)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다른 타인(수익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에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본건에서는 피고은행의 금원을 중간자인 직원이 횡령하여 원고은행에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발행의뢰인이 자기앞수표의 매매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은 자기앞수표의 발행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사건을 보면, 절차법상의 권리행사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됨을 전제로 한다. 본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서 민사집행법상의 권리행사인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어음법상의 권리확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 제40조의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서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는 취지의 실현은 어음법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정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본건 피고는 미발생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일람출급약속어음과 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수수 당사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채권자만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관계상의 특별한 합의나 사정이 어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어음상 권리도 확정되지 않는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 적격도 인정할 수 없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ree cases on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about note and checks. The first case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10. 27, 2016da235091. Article 148 (Report on Rehabilitation Claims) a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 Korea, prescribes 1) Any rehabilitation creditor who intends to participate in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shall report the matters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the court and submit evidential documents thereof, or certified copies or abridged copies of such evidential documents to the court within the reporting period. By the above Article 148, the plaintiff submitted the copy of the note as the evidential documents thereof. But in reporting on rehabilitation claims, the rehabilitation creditor has to submit the script of the note. Therefore the plaintiff submitted the incorrect evidential document in reporting on rehabilitation claim. The second case deal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7. 27, 2016da203735. Article 741 (Definition of Unjust Enrichment) in Korean Civil Law prescribes as following, a person who without any legal ground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causes loss to the latter shall be bound to return such benefit. Then, as a cashier`s check is dishonored by a casualty report, the issue fund which became a insolvency by the special cause(for example,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bout the right of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is the loan requiring the adoption of a special collection measure or management method which is not repaid in normal ways for any reason such as dishonor. Therefore, the issue fund has not any legal ground by Article 741 and the issuer must return the fund to the person who reported the casualty. The third case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 2016. 1. 14, 2015da233951. Article 40(Requirements for Commencing Execution) at Civil Enforcement Act in Korea, regulates that if the person subject to an execution is slated to perform his/her obligation when it comes to a specific date, the compulsory execution may be commenced subsequently to the elapse of such date. Civil Enforcement Act is the law for the procedure about the execution of a right. Therefore the defendant`s right must be confirmed by Bill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34(Maturity of Bill Payable at Sight) provides that a bill of exchange at sight shall be payable on presentment. It shall be presented for payment within a year of its date. The drawer may abridge or extend this period. These periods may be abridged by the endorsers. But a drawer at this case issued a note at sight on a drawee for the security of the indefinite claim.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at this case must be applied §166 in Civil Law, and it is the time that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In conclusion, the time for the request for a distribution is the time that defendant`s claim for reimbursement will be confirmed.

단체보험계약(團體保險契約)의 법적성질(法的性質)과 피보험자(被保險者)의 동의(同意)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판결)

김문재 ( Moon Jae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7 상사판례연구 Vol.20 No.2

生命保險契約의 轉賣에 대한 國內法的 受用可能性과 限界에 관한 硏究

金汶在(Moon-Jae Kim)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2

Viatical Settlements consist of the buying and selling of life insurance policies of terminally ill policyholders. Viatical Settlements arose from the need of terminally ill persons to obtain funds to pay exorbitant medical expenses caused by the rising costs of health care in USA. In general. the transaction is comprised of a third-party viatical settlement company paying money to a terminally ill person for the rights to receive death benefits from his or her life insurance policy. The individual is paid a lump sum of money and the viatical settlement company obtains the right to receive the death benefits of the policy when the individual dies. In USA. the viatical settlement industry is regulated both as the practice of insurance by the state insurance commissioner and as a security transaction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This paper has the object to explore whether the viatical settlement can be imported or not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contents. Section Ⅱ discusses the basic legal theory of the viatical settlement. Section Ⅲ explores whether the insured can alienate or not a life insurance policy to a third-party under the legal system in Korea. For this issue, this paper examines the Insurance Law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of Korea.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examination, we can import the viatical settlement without the legal obstacles in present legal system. Section Ⅳ explores the limitation that viatical settlement business has. Section Ⅴ i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nd discusses what are the necessary restrictions as it is imported in Korea.

판례회고 : 2004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 Moon Jae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 상사판례연구 Vol.18 No.2

연구논문 : 숨은 어음보증에 대한 민사책임의 유형화

김문재 ( Moon Jae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숨은 어음보증의 일유형인 담보용 어음발행에 대한 민사상 보증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9152 판결)에서, 어음발행인과 어음소지인 사이에 민사상 보증책임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 판결에 대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숨은 어음보증과 민사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과거 우리 대법원은 담보용 어음발행과 담보배서의 경우에 있어서 민사책임의 성부에 대한 결론을 달리하여 온 점, 둘째, 담보용 어음발행의 경우에도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인한 경우와 이를 긍정한 경우 및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한 경우 등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한 판결을 내 놓은 바 있고, 담보배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를 기준으로 하여 민사상 보증책임을 부인한 경우와 이를 긍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점, 셋째, 일부 하급심이 직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으나, 그 원심의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에 의한 판례변경이나 특별한 판시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채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하급심의 판사들조차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노정시키고 있었던 점, 넷째, 이번 판결과 함께 최근의 몇몇 판례는 담보용 어음발행과 담보배서를 구분하지 않고 양자를 통합하여 단순히 민사상의 보증책임의 성부만을 탐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점 등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숨은 어음보증과 민사책임의 상관관계 및 합리적인 법리구성을 위하여, 숨은 어음보증 사례에 대한 학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법원의 모든 판결을 검토 및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본 논문의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즉 담보용 어음·수표발행과 담보배서의 경우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책임유형의 구별이 당연히 요구된다. 전자의 경우는 중첩적 채무인수를 인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 이와 같은 민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보용 어음·수표의 발행이나 배서를 한 자 사이에 민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또 숨은 어음보증의 사례에서 민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책임범위는 담보용 어음·수표 발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금액으로 하고, 담보배서의 경우에는 원인채무금액으로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2015. 5. 14, 2013da49152 judgement about note and check. This case deals with the problem about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drawer, who had issued the note for the security about the origin debtor, and the origin creditor(a holder of the note). It is so-called ‘the hidden guarantee of note and check’. In this case, the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has not regard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who had issued the note for the security about the origin debtor, as the behavior of guarantee at Civil Law in Korea. The reason is that the creditor has not ‘th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ould be authorized that he has a righ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from the drawer. But I think that it has to be distinguish between the drawing of note or check for the security and the endorsement for the security. Until 80’s, the Korean Supreme Court had judg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who has drawn the note or check for the security, as ‘an overlapped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is case, judged the behavior of the drawer as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Therefore, I suppose tha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the holder has not the special circumstances, which could be authorized that he has a right to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civil liability from the drawer, is correct. But I conclude that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that the holder has the authority that could demand the fulfillment of the security liability at Civil Law, is false. And I propose that the behavior of the drawer in this case has to be interpreted as the ‘an overlapped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상법(商法) 보험편(保險編) 개정안(改正案)에 대한 의견(意見) -단체보험규정(團體保險規定)(제735조의 3)을 중심(中心)으로

김문재 ( Moon Jae Kim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