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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노조가입 방식에 대한 정규직의 인식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호원(Ho-Won Kim),김두중(Du-Jung Kim)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사회과학논총 Vol.9 No.-
본 연구는 정규직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K은행 직원 1,612명을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학력, 직위 그리고 연령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의 노동조합가 입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향후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경우 이들 정규직의 특성에 따라 교육ㆍ홍보 내용과 방법을 각기 달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help the pla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contingent workers' organizing strategy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difference in the direction whether to take integrated or separated organizing strategy for contingent workers among regular workers. To examine hypotheses, we collected 1,612 questionnaires from employees of major bank. And cross-tabs analysis was employed as an analytical tool.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regular workers could reveal the wide differences in contingent workers' organizing strategy by education, position and age. But regular workers could not reveal the differences in contingent workers' organizing strategy by sex. Therefore, it could be more appropriate to set up education and publicity considering regular workers' character for contingent workers' organiz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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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Ho-Won Kim),이종구(Jong-Gu Lee),김두중(Du-Jung K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사업장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정규-비정규직 분리조직화 방식을 취할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 및 전화 인터뷰와 기존 문헌자료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정규직의 조직화 요구가 선행되지 않거나, 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임금격차가 나서 양자간의 갈등요인이 존재할 경우 성공적인 정규-비정규직 간의 통합작업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급여 차이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고, 2004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으며 비정규직 또한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어 비정규직이 정식으로 노사교섭의 대상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금융산업노조의 경우 비록 그 활동은 미약하지만 그 산하에 비정규직 특별지부가 이미 결성되어 있어서 지부 단위별로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를 고집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적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규-비정규직 통합 조직화는 그 필요성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지부의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상급단체도 달리할 수 있는 사업장 단위의 독자노조 건설이 노동자에 대한 분할 통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노조 비정규직 특별지부의 지회 중심 조직화를 적정한 방안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노동운동의 효율성도 해치지 않고 조직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분리 조직화하든지 혹은 통합 조직화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정규-비정규직 간 통합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show the direction whether to take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or separated organizing strategy between 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based on current situations of workplaces. In this study, real visit to seven different workplaces, telephone interviews and philological survey had been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it seems exceedingly difficult to achieve successful integration when the requirement of organizing contingent workers is not preceded or there are conflicts from wage gaps between regular-nonregular workers. In particular, the party concerned could reveal the wide differences of their interests owing to noticeable wage gaps in the case of KFIU. As the special agreement that has the same effectuation with collective agreement in 2004, it has been much easier to possibly discuss the issues of regular-non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have formally become a partner of labor negotiation. Also, even though KFIU has not been active so far, the necessity to insist on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was likely to be reduced by the fact they already have special affiliated branches of contingent workers. Therefore, it could be more appropriate to set up separated organizing strategy following the current of the times rather than choose integrated organizing strategy. The special affiliated branches of contingent workers have to be properly organized focusing on each branch considering that separated control might take advantage of individual labor union on a workplace unit basis. As the study shows, in the long run, contingent workers should be organized in a whichever way between integrated strategy or separated strategy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 and not to harm the efficiency on labor movement. In the long term, it will help regular workers and contingent workers to be integrat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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