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수혈없이 시행한 개심술에 대한 연구

김두상,김경환,안혁,김용진,Kim, Doo-Sang,Kim, Kyung-Hwan,Ahn, Hyuk,Kim, Yong-Jin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2000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3 No.12

일반적으로 개심술에는 많은 양의 실현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결과로 많은 수혈을 하게 되는데, 응혈 이상증, 과민반응, 급성호흡곤란증 등의 수혈부작용과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병 감염의 위험성,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최근들어 동종수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개심술시 동종수혈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성인개심술이 가능한지 연구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자가수혈만으로 개심술을 시행한 실험군 126명과 동종수혈을 시행한 대조군 45명을 대상으로 양군을 비교하였다. 양군 간에 환자의 성별, 대동맥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 대동맥수술과정을 제외한 단순 및 복잡수술과정, 평균 대동맥 겸자시간, 수술전 및 수술후 1일째와 7일째 혈색소수치 및 적혈구용적, 수술 전후의 protein 수치와 수술후 albumin 수치, 자가수혈량과 혈장증량제 사용량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대동맥질환 및 대동맥수술과정, 평균체외순환시간, 수술 후 회수된 피의 양, 수술직후의 혈색소수치와 적혈구용적, 수술 전 albumin 수치, 그리고 3일간 흉관으로 배액된 양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종수혈 없이 자가수혈만으로도 큰 차이없이 여러 종류의 성인 개심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

대동맥 전장 치환 치험 1례

김두상,안혁,Kim, Doo-Sang,Ahn, Hyuk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8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31 No.2

28세 여자환자가 임신중 발생한 급성 A 형 대동맥 박리증으로 응급제왕 절개술을 시행하여 아이를 분만하고 곧바로 응급 상행 및 전대동맥궁 치환술을 시행받아 별 문제없이 퇴원하였다가 수술후 1년 6개월 뒤에 만성 대동맥 박리증에 의한 하행 대동맥 및 복부 대동맥류가 재발하여 하행 대동맥으로부터 복부 대동맥을 거쳐 양쪽 총장골동맥까지 치환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결국 대동맥 전장을 치환하여 이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A 28 years old pregnant woman(Gestational age 35 weeks) had been operated emergency Cesarian section for delivery and emergency graft replacement of ascending aorta and total arch for acute type A aortic dissection. 1 year and 6 months later, she underwent aortic graft replacement from descending thoracic aorta to both common iliac arteries because of further progression of aortic dissection. So far she has a complete artificial graft aorta.

특집논문 :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1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논의는 적지 않다. 그 중 주된 쟁점은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가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모욕 역시 사이버 모욕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연결된다. 댓글 등으로 인한 모욕은 그 심각성을 바탕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보며, 반면 모욕의 비범죄화 경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 등에 불법가중의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각적인 모욕이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을 논의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은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공연성이 강하고 그 파급 역시 매우 빠르고 강력하므로 이는 불법가중의 근거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한계가 있으며 사이버 모욕죄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데 일정 부분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는 필요하며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형법의 개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형법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별법의 범람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있어 왔으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제307조의2로 신설할 수도 있고 제307조위 3항과 4항에 1항과 2하의 내용을 대칭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제311조의2를 신설할 수도 있고 제311조의 2항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the situation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nd concern. Therefor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regulations as article 70. It need requirement of new cyber law or amendment criminal act o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we have to consider as the first priority what is the task of criminal act, and then to explore what extent criminal punishment is necessary through balancing the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and punishment of a specific cyber crime. There is an opinion to restrict it by supplementing current law on restriction of cyber defamation, but handling the cyber defamation by establishing a special law that regulates cyber crime is considered. Especially it needs to regulate the concerns in the depth consider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matters of harmony and the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f defamation and insult on cyberspace is a new type of cyber crime, it`s correct regulations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defamation and insult is regulations on criminal act, even if it`s happened of cyberspace, appropriate of application on criminal act, in principle traditional type of cyber crimes can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riminal act. And rather than adding additional provisions in the traditional act, too many special laws become enacted, thus the punishable criminal act in the special laws become invisible and difficult to comply with. Thus the conflict against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necessity of characteristic approach on media and legal responsibility of on-line server in restricting defamation could be mention as a problem. One cannot emphasize too much the freedom of expression, but we must keep in mind it`s a limit.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2

아동에 대한 학대가 사회문제화 되고 2014년 특례법의 제정 등에도 2016년 아동학대 신고가 3만건에 육박하는 등 아동학대가 감소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련법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거나 우리 사회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는 복잡한 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련 법규와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가해자의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특히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아동학대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학대 발생시 신속한 대처, 그리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라고 볼 수 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은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본 법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례법의 명칭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피학대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복지법의 일부 규정을 특례법에 이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있어서도 현행법은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의 생활과 교육에 관련된 특정 직업군의 경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실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동학대문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법규나 제도의 정비 보다 중요한 것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방어력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Child abuse has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f 2014 has caused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to reach 30,000 in 2016, suggesting that child abuse is still not decreasing. This indicates that the law is not effective or that there is a structural problem in our society. Although child abuse crime needs to be approached in consideration of its complex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current laws and systems focuses mainly on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 which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child abuse are prevention of child abuse, rapid response to child abuse, and protection of children victims. However, existing child welfare laws and special laws are insufficient to protect children victim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for child abuse, it is proper to name the special act a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bused by Child Abuse" and to transfer some provis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o the Special Act. In addition,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but the obligation to report should be imposed to all members of the society, and in the case of a specific occupational group related to life and education of childre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isonment, in addition to fine imposed by current laws, for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cases are very local and limited within the field of the criminal law and defense on the social level is more important than the maintenance of laws and systems. Defense of society against child abuse and social awareness on the issue can help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in our society.

드론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硏究 Vol.29 No.3

최근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형사법과 관련된 연구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드론은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수사기관이 범죄예방 및 수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관련법의 정비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우선 드론 조종에 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드론에 의하여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감안하여 구성요건의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침입’이라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필요하지만 주거수색죄의 경우 수색에 대한 구성요건적 제한이 드론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수색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본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나 긴급성 등 경우에 따라서는 영장 없이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정할 수 있어 조문의 보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개인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여러 사진과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에 대하여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부분 역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논의들은 형사법의 특성상 범죄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드론 사용의 규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여러 제시점은 드론의 규제를 논하고자 함은 아니다. 본 연구는 오히려 드론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등록의무제의 검토와 형사법적 문제를 명확화 하여 건전한 드론 이용에 일조할 수 있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drones are used in many areas, and its utilization is predicted to be gradually increasing. Unfortunately, the researches related to Criminal Law have not been vitalized yet. Actually, the drones could be used for many crimes and also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investigation agency, so it is urgently needed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 First, in case when a person is injured by the operation of drone, the application of a charge of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could be reviewed. In case when the tranquility of habitation is broken by a drone,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set-up of elements by considering the benefits and protection of law related to the charge of housebreaking. Also, in case of the charge of housebreaking, the constituent act as ‘trespass’ is required. However, in case of the charge of house search,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onstituent limitation of search could fully achieve the purpose of search by using a tool like drone, and also apply the charge prescribed in law. Also, in case when an investigation agency uses a drone,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e warrant requirement principl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in some cases like emergency, the drones could be used without a warrant, so it would be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vision. And regarding the possibility for individuals to submit many photos and images taken by using a drone as evidence, it would be also needed to consider the matter of recognizing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se many discussions are usually connected to the restriction on the use of drone based on concerns about crime under the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However, many suggestions of this study do not aim to discuss the restriction on dron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use of drone by improving the law related to drone, reviewing the drone mandatory registration system, and clarifying the issues of Criminal Law.

발효 , 세포배양 , 생물공정 단백질 분해효소 생산을 위한 Aspergillus oryzae PF 균주의 배지조성

김두상(Doo Sang Kim),김형락(Hyeung Rak Kim),남택정(Taek Jeong Nam),변재형(Jae Hyeung Pyeun)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1999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Vol.27 No.5

N/A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활용한 정보유출 징후 모니터링 연구

김두상(Doo-Sang KIM),김성락(Sung-Rak KIM) 한국정보기술학회 2013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1 No.8

Corporations are taking actions on preventing information leakage and monitoring by constructing various security systems in their heterogeneous network. However, mass produced logs and events from each systems exceed what the security analyst can accurately recognize. Corporations tend to rely mainly on the analyst’s own capabilities to make decisions on events produced by automated log analysis systems like combined security system. Effective analysis systems include decreasing analysis work load, increasing informational leakage monitoring and application of analysis results, and applying analytic experiences effectively. This research uses application logs for effective monitoring signs of informational leakage and suggests model checking as a five-step analysis procedure which was based on analyst’s scenarios using experience. Main application security logs have been made for the aforementioned procedure and hacking scenarios have been analyzed and verified.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문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13세 미만의 아동,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은 절대적으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나이와 동의여부를 고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의는 단속과 처벌에 국한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음란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평생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음란물의 삭제를 위해 범죄자의 벌금이나 국가의 지원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Article 1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prescribes general matter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However, it doesn't reflect the point that current obscene materials are distributed through internet unlike the past. And its punishments are excessively set in general. In particular, 'imprisonment for an indefinite term' in the Clause 1 when manufacturing and exporting or importing obscene materials needs a detailed and reasonable review compared to other Articles. In order to reasonably regulate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t is first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er conclusion wheth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rity that can be clearly' stated in the provision can be applied to 'the case where an adult is featured wearing a school uniform' or 'a virtual pornography'. In the case of virtual pornography, the question would be aroused, "Should we punish this case even if there is no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addition, many provisions that have problems define children and adolescents together that have different sexual self-determination. It should be stipulated that children cannot be absolutely a sexual object after divi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to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adolescents 13 to 16 years of age, and adolescents over 16 years of age. In the case of adolescent pornography, it is reasonable to define punishments differently in consideration of their age and consent. Lastly, the discussion on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seems to be limited to crackdown and punishment for the time being, but it is considered that protecting the victims is more important than criminal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obscene materials. In particular, children have deep mental injuries for the last of their lives that require professional treatment. Also, the deletion of the video is very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delete videos using fines that were paid by offenders or the support of the nation, and there is a need for a task force on a national level to delete and keep track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한 소고

김두상 ( Doo Sang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은 적지 않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2년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를 폭넓게 적용하여 강제채혈을 용인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도록 판시하였다. 그렇지만 본 판결에 비판적인 견해들은 교통사고 발생과 경찰관의 출동 사이에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는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범행직후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응급실을 제216조 제3항에 규정된 ‘범죄장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자를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회 통념상 매우 많은 시간의 경과만 아니라면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무리한 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216조 제3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대법원의 설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유사사안의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형사소송법이나 도로교통법의 개정 등으로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제수사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아닌 강제채혈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보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영장 없이 채혈이 가능하며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t seems impossible in the matter of effectiveness to get a warrant in advance in case of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from an unconscious drink driver. Thus the Supreme Court recently made a ruling to allow taking a blood sample at the scene and get a warrant afterward by applying ‘the scene where the incident happened during or after the inciden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wider sense and by this the matter is partly settled down. However those critical views against this ruling argues that this interpretation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ept about an hour between the actual incident and the arrival of police officer as immediate after the incident and it is inappropriate to view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according to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This can be viewed as appropriate if interpret the clause 3 of the article 216 strictly but it can be viewed as a short period of time if it is not a long period of time generally speaking and because we cannot overlook the fact that the drink driver should be moved to the hospital and to view that emergency room as the scene of the incident. However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to resolve this matter by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r the Road Traffic Act considering the critical views against the ruling and it would be reasonable to take blood sample without a warrant and get a warrant afterward without delay by making amendment on rules on prohibition of drink drive of the article 44 of the Road Traffic Act rather than making amendment on the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is only limited to taking blood sample by force not to the overall investigation by force.

과실범의 가중처벌에 관한 일고찰 -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

김두상 ( Doo-sang Kim ) 한국법정책학회 2020 법과 정책연구 Vol.20 No.4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상 조문의 신설을 가져왔고,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본 조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확장시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여러 과실범 규정들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고의를 기반으로 하는 특가법상의 여러 조문과 비교해도 낮지 않아 분명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가중처벌에 대한 적절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과실임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동조의 주의의무를 구분하여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주의의무를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현행처럼 처벌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량을 낮추고 벌금형만 규정하는 등 세분화 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조문이 특가법상 유일한 과실범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주의의무의 판단에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so called school zone) have been newly regulat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is article, also known as the ‘Law for Min-sik’ can be considered to has been newly established to protect children from traffic accidents by expanding the duty of care of driver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However, in the case of an accident causing death of a child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leads to imprisonment for life or more than 3 years in prison, and injuries to a child lea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These sentences are considerably high when compared to any negligence criminal under the Criminal Law, and not low even compared to various provisions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Therefore, the duty of care in this article needs to be subdivided. In the case of excessive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such as a violation of the traffic signal or speed limits, it is deemed reasonable to punish as in the current article but it is needed to lower the sentences in case of minor violation. And in judging such a duty of care,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 system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reasonable solutions. In other words, the adequacy of the current aggravated punishment requires a strict review, even considering that it is an accident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basically most accidents are negligence. And the balance with other crimes, especially the similar sentences with other crimes, which can be evaluated more illeg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clearly has room for improvement. Considering that this article is the only negligent criminal under the Special Aggravation Act,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