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김기흥(Kiheung Kim),이상돈(Sangdon Lee) 한국무역학회 1998 貿易學會誌 Vol.23 No.2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생산성과 임금에 미친 파급수혜효과

김기흥(Kiheung Kim),노언탁(EonTak Roh)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국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외자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다. 외국인 소유권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이 많은 대주주 소유권과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적은 소주주 소유권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주주 소유권에 대한 계수가 대주주 소유권 계수보다 더 낮고 유의성이 낮다. 수직적 산업 간 파급효과는 수평적 산업 내 파급효과보다 더 중요하다. 외자 기업에 기초한 결과에서 생산성에 미치는 수평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계수는 5% 수준에서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국내 기업 및 외자 기업 모두 후방연결 관계로부터 기술파급효과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효과는 외자 기업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기술 격차가 낮은 대규모 외자 기업은 후방파급효과로 더 큰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소규모 외자 기업은 후방파급효과로부터 이익이 적다. 국내 기업의 소규모와 대규모 두 가지 형태에서 후방파급효과는 노동의 질이 높음에 따라서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FDI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들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기술 습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교육연수 변수는 임금과 상관관계가 높다. 교육연수가 증가하게 되면 임금이 0.7%에서 2.1%로 증가한다. 국내 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산업 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미치는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저급 기술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로부터 임금상승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외자 기업에서는 국내 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으므로 임금수준이 높게 영향을 미친다. This paper analyses how FDI influences labour productivity and wage of domestic firms in Korea. Labour productivity is modelled as dependent on the degree of foreign ownership, capital intensity and firm size for scale factors. We find that foreign firms perform better than local firms. The foreign firms from FDI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of local firms in the same sector. We find positive vertical spillover effects. Vertical spillover effects between sectors a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horizontal spillover effects within sectors. It is important in local firms with higher human capital. We look to the ownership effects. The coefficient for minority ownership is lower than the one for majority ownership.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ag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 a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Our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firms do have higher productivity and education than domestic firms, they pay higher wages. FDI increases the productivity and wages of skilled foreign firms’s workers. Firms with low productivity relative to the sector average in low-skill low foreign competition sector gain less from foreign firms.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기술 이전 수혜파급효과

김기흥(Kim Kiheung) 한국무역학회 2012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12 No.12

본 연구는 FDI가 국내기업의 노동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외자기업은 국내기업들에 대하여 같은 산업 부문, 특히 개방된 제조업 부문에서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에서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산업간 수직적 파급효과는 산업내 수평적 파급효과보다 더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는 국내 공급자들에게 양의 파급효과를 나타내지만, 공급 측면의 외자기업들에서는 그 반대이다. 흡수능력과 개방도에 따라서 이들 파급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들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국내기업의 임금에 미치는 산업내 수직적 파급효과가 미치는 명확한 결과는 없지만 저급 기술과 경쟁이 심하지 않은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로부터 임금상승은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에 외자기업에서는 국내기업들보다 생산성이 높으므로 임금수준이 높게 영향을 미친다. This article analyses how FDI influences labour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in Korea. We find that foreign firms perform better than local firms.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abour productivity of local firms in the same sector, specifically in very open manufacturing sectors. Vertical spillover effects between sectors a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important than horizontal spillover effects within sectors. Foreign investment in user sectors has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local suppliers, while the opposite holds for foreign investment in supplier sectors. Absorption and opennes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se spillover effects.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s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We investigate if there is any productivity or wage gap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firms in the Korea and if the presence of foreign firms in a sector raises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Our results indicate that foreign firms do have higher productivity than domestic firms and they pay higher wags. We find no aggregate evidence of intra-industry spillovers. However, firms with low productivity relative to the sector average ,in low-skill low foreign competition sector gain less from foreign firms.

국제표준화의 불확실성과 메르스사태

김기흥(Kiheung Kim)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다. 메르스의 갑작스럽고 빠른 확산은 정부의 대응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적 분석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의료체계의 문제와 한국정부의 방역체계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작 메르스 확산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국제보건기구가 제공한 정보와 매뉴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는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메르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논문은 메르스 사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문헌들과는 달리 메르스 사태에 세계보건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구성했던 메르스 병원체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지역국가 단위에서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가, 즉 불확실성의 공동구성성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신종전염병으로서 한국에서 확산된 메르스의 경우 이 질병에 대한 대응지침이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해놓은 일반적인 표준화된 병원체 정의, 진단 및 조치방식이 어떻게 지역적인 맥락과 충돌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is a novel infectious disease that is mainly widespread in the region of Middle East including Saudi Arabia, Qatar, and Arab Emirates. The diseases was first reported in 2012 in Saudi Arabia. As the name indicates, the disease outbreaks in the Middle East region and it was thought to be limited in the area, though there can be possible danger of international outbreak due to the increasing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This potential danger became a reality in 2015 when a 68-year-old male with a recent travel history to several Middle Eastern countries including Bahrain, Arab Emirates, Saudi Arabia and Qatar showed severe respiratory symptoms in South Korea. For two months, the whole nation was stopped her functions. The fear of spreading the disease prevailed amongst Koreans. By the end of July there have been a total of 185 confirmed cases and 26 deaths reported. Also, more than 14,000 contacts had to be traced for monitoring. The Korean case of the MERS outbreak alar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articula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paid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Korea. At the height of the outbreak WHO sent delegates to conduct a joint miss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The WHO team worked closely with the Korean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to assess the whole disease controlling system and concluded that there were several potentially problematic factors which might contribute to the widespread of the disease in such a short time period including poor ventilation and ineffective disinfection in hospital, medical shopping culture and overcrowded situation of ER rooms. However, although many research have searched for why the government agency failed to manage risk communication, there are more important elements to consider in order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 disease controlling and preventing system did not work properly.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secrecy of policy making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If you examine the whole network of healthcare system inclu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earch communit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linics, an interesting question can be raised; are there conventional referential criteria to make a decision for controlling and preventing the disease? In fact, most explanations of the origin, transmission route, treatment and guidelines of managing the disease are not completely settled down. In other words, the uncertainties are not completely removed from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

코로나바이러스 모델링의 사회학: 영국의 수학적 모델은 왜 초기방역에 실패했는가?

김기흥(Kim, Kiheu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20 사회와 이론 Vol.37 No.-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엄청난 확산력으로 초유의 팬데믹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초기방역에 실패하면서 국가의 활동을 중단하는 전면적 봉쇄정책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봉쇄정책은 한국이 진행했던 “봉쇄없는 억제정책”과는 매우 다른 질병관리체계에 근거했다. 특히 영국의 질병관리정책은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수준의 정교하고 치밀한 방역정책에 근거하여 성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정에서 영국의 방역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이어졌다. 영국의 방역정책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근거했다; 수학적 모델에 기초한 예측과 독감모델에 근거한 전략이다. 본 논문은 영국 방역정책의 기반이 된 수학적 모델이 기반한 예측방법이 어떻게 전례 없는 실패로 이어졌는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질병의 확산예측모델의 효용은 이미 1990년대 광우병 확산과 2001년 구제역 확산과정에서 이미 그 기술적 신뢰를 얻었으며 방역정책에 기본적인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방역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팀이 제시한 수학적 모델은 전국적인 봉쇄정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많은 확진자와 사상자를 낸 방역정책의 실패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수학적 모델링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은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팀의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코로나-19 확산 모델의 형성과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실제 질병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모델의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유럽 및 미국의 방역정책에서 질병모델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방역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설명요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접근은 전체적인 질병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학에서 제기하는 “과학실천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수학적 역학모델이 어떻게 방역전략과 결합되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비교대상으로서 유럽국가의 방역체계와의 비교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Since the mysterious pneumonic disease was reported in Wuhan, China in December 2019, the novel infectious disease has made an enormous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on every corner of the world. As Covid-19 becomes the pandemic case, European countries failed to control the spread of disease and implemented the total national lockdown, while Korea has undertaken quite a different strategy of disease control without lockdown.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case of the British strategy for controlling Covid-19, which turned out to be a total failure. The British way of governing the disease is based on two main principles: the mathematical epidemiological model and flu-based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disease control policies that is base on the mathematical epidemiological model, which leads to unprecedented failure. In Britain, the mathematical epidemiology has a long history since the BSE and FMD in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Since then, the mathematical epidemiolog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making crucial decisions in the level of government.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mathematical epidemiologists in Imperial College London become prominent figures wh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 decided to shut down the whole n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athematical model becomes an important tool for controlling Covid-19. Also, the controversy between the mathematical epidemiologists and clinical epidemiologists on the effectiveness and credibility of the mathematical models for predicting and controlling disease without collecting empirical data would be discussed. To analyse the controversy, the concept, styles of scientific practice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is to be introduced and mobilised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ositions. This study would be a useful case for establishing long-term strategies for governing Covid-19 in Korea.

경계물과 경계만들기로서 구제역 간이진단키트

김기흥(Kim, Kihe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18 과학기술학연구 Vol.18 No.2

이 글은 지난 2010년-2011년 사이에 한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확산과정에서 질병진단방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시 구제역 방역과 질병진단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휴대용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의 효용성으로부터 사용권한까지 논쟁은 구제역 확산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당국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권과 병성감정권한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 논문은 항체/항원 간이진단키트를 둘러싼 의미부여방식과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경계물(boundary objects)"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특히 경계물의 구성방식과 각기 다른 사회집단이 이 경계물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경계만들기(boundary making)로 해석하면서 경계물과 경계 만들기 과정의 상호작용과 협상과정을 추적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학기술적 대상물인 간이진단키트가 경계물로 구성될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집단의 경계만들기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공구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이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is to discuss about a debate on controlling and handling rights of diagnostic instruments for the outbreak of Foot-and-Mouth Disease(FMD) in South Korea between 2010 and 2011. The epidemic of FMD caused catastrophic shockwave to the whole Korean society and there was fierce debate what was the best diagnostic tool for the disease and who owned the controlling power. The central government insisted to have the power of controlling the diagnostic tool to maintain the nation-centered disease control while local governments and civil organisations attempted to take over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diagnostic tool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boundary objects which was suggested by an American STS academic, Susan Leigh Star and her colleagues. The boundary object could be the useful concept for capturing the whole process of constructing and imposing meanings and social orders in the diagnostic tool, called the portable antibody/antigen diagnostic kit. The constructing process of this boundary object must be understood with relation to boundary making activities between different social groups.

외국인직접투자(FDI)로부터 무역의 수평적 및 수직적 기술 파급효과와 요인 분해

김기흥(Kim Kiheung) 한국관세학회 2009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1

韓國의 製造業에서 換率, 利潤率 및 價格의 分析

金基興(Kim Kiheung) 성곡언론문화재단 1990 성곡논총 Vol.21 No.-

Vertical and Horizontal Technology Spillover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Kiheung Kim(김기흥) 한국관세학회 2009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6

동아시아 생명과학의 발전과 바이오시민권의 형성가능성

김기흥(Kiheung Kim)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2

본 논문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생명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지식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유사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경제발전 전략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과학기술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와 영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형 생명과학분야의 발전은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사례로 한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논의할 것이다. 즉, 2005년에 한국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황우석의 줄기세포 스캔들과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촉발된 소위 ‘광우병 논쟁’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전략의 근본적인 특성을 노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생명권에 대한 집합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주도의 자발적인 집합적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의 형성과정을 ‘바이오시민권’의 개념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imilarities in the stateinitiated strategies within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state-initiated strategies for knowledge economies have been developed since the mid-1990s. This strategic change in the bioscientific development has provided a turning point that which has allowed us to detect the significance of the role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play in East Asian societies. Furthermore, this new strategic turn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identities of the Korean citizens as “social actors.” This study looks into two historical incidents that which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Korean citizens’ identities: the stem-cell scandal involving Professor Hwang Woosuk, and the mad-cow controversy. The two incidents reveal the nature of the state-initiated strategy in developing science and technology in South Korea. In other words, Korean citizens have come to foster a new form of collective identity based on their rights to lif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biocitizenship’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bject formation in mass, in which the subject is able to demand his/her rights i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