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the UK

김근홍(Keun Hong Kim),임병우(Byung Woo Lim) 한국노년학회 2002 한국노년학 Vol.21 No.3

본 연구는 1950년대에서부터 1990년대까지 영국의 정책보고서에 나타난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하여 1) 영국에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정책 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알아보고, 2) 이러한 요인들 상호간에 지역사회보호의 정책개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여, 3) 영국의 경험들이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개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사적 접근은 지역사회보호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수집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 때문에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는 1950년대 인구ㆍ경제학적인 요인, 1960/70년대 정치경제ㆍ서비스 전달에 관한 요인, 그리고 1980/90년대에는 비용의 효율성ㆍ서비스 관리에 관한 요인이 주요한 관심사들이었다. 이러한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국에서 지역사회보호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 철학을 기초로 수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개발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의 장점을 접목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는 경제ㆍ사회적으로 심한 격동기인 1980년대에 태동하였고,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사회보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 서비스 중심의 잔류적 서비스 개발을 강조하여왔다. 따라서 잔류적 서비스 강조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면에서 신보수주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이 영국의 지역사회보호에 대한 정책의 수준과 출발점은 다르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이유들로 영국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for elderly people in the UK, 2) to analyze what and how the interaction among the factors, and 3) to implicate of the UK experience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The study focuses on policy changes in community care from 1950s to 1990s, seen in a series of the UK government reports. Historical approaches take advantage of gaining a deeper and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policy development issues on community care than a epoch.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of historical studies, such as pract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about obtaining and reliability of data. Community care policies have a number of different and common features which had mainly focused on demographic & economic issues in the 1950s, the economic-political and service delivery issues in the 1960s/1970s, and cost-effective and service management issues in the 1980s/1990s. As far as concerned, how to solve out issues oriented from the interaction among those factors mentioned above, it is analysised that the philosophical basis of community care policy, neo-liberalism, had taken a role of solving the issues out in the UK. Neo-liberalism has highly valued the individual's freedom of decision-making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Consequently, in the course of debates on community care policy the trend has been to pose the merit of the market and a need to reduce the state role. In Korea fundamental to community care is the fact that it has been taking place during the process of speedy transform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hange since the 1980s. Policy makers have emphasized the residual approach as a basic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Residual approach tends to be associated with neo-liberal philosophy of minimal state intervention. That is why we can possibly say that Korean community care policy based on neoliberalism is in the same direction as that in the UK although Korea has pursued toward the policy from a very different starting point and levels of the case in the UK Allowing for the context it can be argued that community care developed in the UK could be partly adapted for the policy development of community care in Korea.

고령화 사회의 체계적 노인수발 방안

김근홍(Kim, Keun-Hong) 한국노년학회 2000 한국노년학 Vol.20 No.3

본 논문은 현재 논의의 초보적 단계에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소개된 독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의 정책적 실제 경험과 학문적 모델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점검함으로써 독일의 이러한 경험을 아직 틀의 윤곽조차 보이지 않는 우리 나라 노인수발의 정책 혹은 학문적 체계수립에 하나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물론 독일의 수발보험이 지상 최대의 노인수발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 있으며 문화적ㆍ사회적 기반이 다른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참고와 자극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발보험이 제대로 연구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관심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인접 학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ㆍ이론적 틀이 마련되고 다시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정책적 실천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수발의 경우 일반 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수발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노인수발 특유의 의학적ㆍ이론적ㆍ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수발문제와 관련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수발보험으로 실천되고 있는 독일의 노인수발 예를 점검하여 보다 구체적인 토론의 빌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rman experience of long-term care from which we can learn some lessons to develop care insurance for the Korean elderly. In Germany the basic framework of social policy for elderly has emphasized the personal care to maintain autonomous life in an old age. Like other western countries, German elders prefer to stay in their own homes and, if necessary want to be cared by their family members or relatives instead of moving into the institutions. Thus the aging policy is to keep the elderly persons at home providing various community support and home care services to prevent them from institutionalization. Care insurance of Germany is inclusive to serve both the elderly and the non-aged as well, though the majority of customers are the elderly people, the older members of care insurance receive regularly either the money or a service based on their assessed needs measured by a term of professional experts in gerontology. Healthy elders are also covered by the care insurance to make use of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and keep an active and satisfying life in later years. Some of the additional benefits are the subsidy for rebuilding or redecorating house and a help-line service for the elderly. It has been six years since the inception of care insurance in Germany. However, some issues regarding care insurance are still remain to be resolved to assure the quality of service provided by the family or relative care givers and share the financial burden by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number and care needs of elderly population in Korea are increasing rapidly, for which we need to develop long-term care policy and programs. German experience of care insurance can give us some ideas, methods and guidance in forming proper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Korea.

독일 노인수발사 제도의 한국적 시사

김근홍(Keun Hong Kim) 한국노년학회 2002 한국노년학 Vol.22 No.2

본 연구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독일의 노인수발 인력에 관한 제도적 노력들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애초 수발과 같은 말로 쓰이던 간호 분야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전문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급증하는 일반 의료서비스 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외 제도화가 제때 이루어진 까닭이다. 이는 직업관련 제도화가 해당 직업의 사회적 위상과 연결되어 적절한 인력충원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독일도 노인수발 인력의 수요에 대한 제도적 대비는 다른 노인문제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다. 연방차원의 해결시도에 앞서 각 주정부 차원에서 수발인력 충원을 위한 법계화가 굳어졌고, 그 결과 연방 차원의 효율적인 노인 수발인력 충원에 걸림돌이 되고 만 것이다.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2001년 입법 완료된 연방차원의 제도화 요지는 수발사의 위상을 간호사와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공인의 전문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간호사에 비견되는 수발사 직업의 제도화를 통한 수발인력 문제해결 시도의 현실적 타당성이다. 간호사나 그밖에 전문 직업군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온 그간의 경험에 미루어 결코 무리는 아니다. 또 현재 민간 차원이지만 이미 그와 관련한 개별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바로 이 같은 현실이 독일이 겪은 시행착오였다는 사실이 두 번째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제도화가 늦어짐으로써 각 주별로 갈라져 발달된 수발사 교육제도가 독일 전체 수발사 육성에 장애가 된 것이다. 우리도 현재처럼 각 대학이나 협회차원에 그대로 맡겨둘 경우 머지 않아 그 다양성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와 관련된 우리 나라의 사정은 독일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만 용어와 개념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제도적 밀바탕을 마련하는 일은 가능한 서둘러야 할 것이다. The problems in relation to the aged has speedily been recognized as much as the rapid speed of industrializion in Korea. The hug number of elderly population is a particular situation to be needed care service from other persons. However, it is realities that the definition on care work has been mostly applied to western ones. It means that the definition of care work has not been agreed in academic society in Korea. Also, It is assum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not taking into account for care work issues as one of serious social problems. The study aims to learn some lessions and suggest frameworks for approaching in relation to care work issues from German experience, especially introduction of Care Work Act and care worker system. It was 1950s that German government and the academic society had started to take a concern of care work issues. However, It has been tren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not attempted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ontrol over the implemation of care work system. Namely, local government has operated their own service and delivery system of care work at local level. However, after Care Work Act had been passed by both the House of Lords and the House of Commons in 2001, it has been expected to launch an effective system of care work at national level.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근홍(Kim, Keun-Hong),강순화(Kang, Soon-Wha)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44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가 지역사회 장기요양대상자에게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인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 그리고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감성지능이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즉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감성지능의 조절(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감성지능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나 조절(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의 경우에도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조절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이직의도와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의 차이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이직의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감성지능의 경우 업무스트레스와 대인관계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스트레스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요인인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서 감성지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맞는 사후관리프로그램 등의 도입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대인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교육단계에서부터 대인관계 훈련은 물론 자아탄력성이나 감성지능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of long-term care workers on the intention of job turnover of them and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ir relation.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ob str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self-resilience as the in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factors and emotional intellig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intention of job turnover, ego-resil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intention of job turnover. Also results to examine of job stress factors and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mederating effect of job stress fact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ego-resil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intention of job turnover,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 was founded that the effect of all on job str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stress of work and str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ego-resilience of str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Post-management program should need emotional intelligence to improve emotion of long-term care workers to reduce on the intention of job turnover. I need to cope with a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training and psychological and social approach as long-term care workers education.

독일 수발보험 개혁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황과 쟁점

김근홍(Kim, Keun-Hong),전광현(Jun, Kwang-Hyea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0 No.38

1995년 세계최초로 사회보험 방식의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한 독일에서 제도도입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점들이 도출되자 부분적 개혁들을 감당하다 지난 2008년에는 전면적 개혁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보살핌과 수발을 받을 가능성이나 기회가 후기산업사회 이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속에 인구학적 변화속에서 바라본 수발보험 개혁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개혁에 따른 최근 동향들을 요약해 보면 지역공동체 안에 수발 기지를 마련하거나, 분단위 수발(Minutenpflege)에서 벗어나 수발대상자의 자립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수발제공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조적 전제조건을 위해서도 차질 없는 수발보험 제도 수행을 위해 국민적 합의전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했고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독일 모델들의 강점을 살펴보고 정부와 국민이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정책이 된다는 자세로서 수발보험 제도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각인하는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In 1995, Germany established the first nursing care insurance in the world. Since then, German government has found its policy problems and partly improved them over a decade. Despite of the efforts, in 2008, German government had to wholly improve long-term care insurance due to unsolved problems. This study explores lessons from Germany’s 2008 long-term care insurance reform in social context of weakening family function of post-industrialized society; old-adults are no longer able to be cared by family members. In sum, Germany’s reform of long-term care insurance has essential features; emphasizing function of community by establishing community based nursing care base, focusing on providing service based on clients’ self-reliance than time-based service, and highlighting that long-term care insurance need to achieve national agreement in order for providing services to people in need. In this back grou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Germany’s long-term care insurance reform focusing on its strength. By doing so, this paper tries to shed light on policy paradigm in long-term perspective which might help decide future policy direction to Korea’s nursing care insurance system.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지역 종사자를 중심으로

김근홍(Kim, Keun-Hong),양재석(Yang, Jae-seok),이경진(Lee, Gyeong-jin),김정연(Kim, Jeong-yeon) 한국노년학회 2017 한국노년학 Vol.37 No.2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역할갈등이나 그들의 욕구와 불만 들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상황에서 받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나 압박감이 높다는 실천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 따라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라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개입 필요성 연구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외상 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장애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 지역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외상경험 여부, 외상경험 유형,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 외상경험에 대한 대처 실태 등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 중 186명 (37.57%)이 부분 혹은 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대처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발견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외상 경험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외상 경험을 하였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으로 진단을 받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 양성 및 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의료기관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신속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Life Managers for Elderly People Living Alone (LMEPLAs) in Seoul regarding their traumatic experience and the status of thei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lso how they are coping with it in order to find out ways to improve it. As a study method, we investigated LMEPLAs in Seoul through a self-administered survey regarding whether they had faced any traumatic experience, types of their traumatic experience, diagnosis on posttraumatic stress, and the status of their coping with traumatic experienc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186 respondents (37.57%) have been found to indicate either partial or complete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but the status of their coping with it is very poor.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our discussion. First, it is needed to find out life managers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build up a system to manage them consistently. Second, it is necessary to vitalize education about traumatic experi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management. Third, it is urgently needed to build up a system to support life managers who have faced any traumatic experience or been diagnosed to hav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Fourth, it is demanded to cultivate and arrange experts equipped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technique. Fifth, it is needed for them to build a network with medical institutes to receive a prompt diagnosis and specialized treatment.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발전방향 연구

김근홍(Kim, Keun Hong),김혜욱(Kim, Hye Wook),양재석(Yang, Jae Suk) 한국사례관리학회 2020 사례관리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광역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개선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1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31개 기초자원봉사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조사(이하, FGI)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는 126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FGI에서는 6개 그룹(20명)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전반에 있어 자율성 부족과 지역 내 자원봉사 플랫폼 역할 미흡이나 기초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부족 그리고 대국민 홍보 부족 문제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광역자원봉사센터와 기초자원봉사센터 간 소통시스템 확대와 대규모 외부협력사업 유치, 전문 기획·연구 인력 충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 개선, 조직개편, 매스미디어 홍보 등의 기능강화를 위한 실천적이며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In the following research the Korea’s Metropolitan Volunteer Center was empirically explored in an effort to investigate Korea’s volunteer work and find methods to best develop and support the field. The research targets were employees from 1 Metropolitan Center and 31 Basic Volunteer Centers in Gyeonggi-Province. For the research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urvey (et seq. FGI) were combined. The survey collected data from 126 participants which was used for technical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The FGI for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by six groups consisting of 20 participants. As the result of comprehensive analysis, a few problems became apparent: the lack of autonomy as a Metropolitan Center, the lack of role as a local volunteer platform, the lack of expertise as a professional institution, the lack of support to Basic Volunteer Center and the problem of lack of publicity activ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gives the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alternatives that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Metropolitan Volunteer Center, such as expanding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Metropolitan Volunteer Center and Basic Volunteer Center, attracting large-scale external cooperation projects, recruiting more professional researchers, improving education for volunteer center staffs and volunteers, reorganization of Metropolitan Volunteer Center and promoting volunteer work using mass media.

노인복지시설 분포에 따른 정책적 과제 : 안양시를 중심으로

김근홍 ( Keun Hong Kim ),민상훈 ( Sang Hoon Min ),김은수 ( Eun Soo Kim ) 안양대학교 福祉行政硏究所 2004 福祉行政硏究 Vol.20 No.-

노인 그리고 독일의 고령화 정책 개혁

金根弘(Kim Keun-Hong) 대한건축학회 2006 建築 Vol.50 No.11

역류성 식도염에서의 이진탕가미방(二陳湯加味方)의 효과에 대한 문헌적 고찰

김근홍 ( Keun Hong Kim ),이종호 ( Jong Ho Lee ),조종관 ( Chong Kwan Cho ),유화승 ( Hwa Seung Yoo ),이연월 ( Yeon Weol Lee )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2013 혜화의학회지 Vol.22 No.1

Objectives: Yijin-tang-gamibang has been used in the Korean Medicine for treating various digestive disease.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and safety of Yijin-tang-gamibang in reflux esophagitis through the analysis of articles. Method: A total of 9 articles about Yijin-tang-gamibang and reflux esophagitis were used to develop this article. Results: According to basic research and clinic research data, it is supported that Yijin-tang-gamibang was useful prescription in reflux esophagitis. Yijin-tang-gamibang has favorable protective effects on the reflux esophagitis induced by pylorus and forestomach ligation in rats. After treatment with Yijin-tang-gamibang, patients showed improvement in all symptoms associated with reflux esophagitis and functional dyspepsia, including general condition. And Yijin-tang-gamibang did not show any toxic effect in single oral dose toxicity test.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Yijin-tang-gamibang showed favorable protective effects on the reflux esophagitis. However, it proved insufficient to confirm its efficacy owing to lack of clinical studies of high quality. So, we need well designed studies to verify clinical efficacy of Yijin-tang-gamibang hereaf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