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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이 개인소득자 기부에 미치는 영향

        김관형(Kim Kwan H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21 국제회계연구 Vol.- No.100

        [연구목적] 정부는 세수확보와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한 세부담 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말 세법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방식을 변경했다.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공제의 특별공제 항목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했지만 2014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구분하여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도 내 기부금의 일정액을 세액공제하고 사업소득자는 한도 내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본 세법개정이 기부 감소를 의도하지 않았으며 기부액 감소가 실제로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실증확인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세법개정 이후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기부금 공제라는 조세인센티브 방식 변경이 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가능한 시기적 적절성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이뤄졌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51,234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개정에 따른 공제방식의 변경은 개인의 기부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기부를 하는 소득자 대부분의 기부 혜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금 공제 방식의 변경은 사업소득자보다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산입을 통해 종전방식인 소득공제와 동일한 기부인센티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자는 기부를 통한 세 절감혜택 유인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은 하위 또는 상위 소득자보다 중위소득자에게 기부금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하위소득자는 기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상위소득자는 고액기부를 통해 더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지만 이 둘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자는 공제방식변경이 기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은 의도와 다르게 기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과 본 개정 효과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눠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율 제고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Purpose] At the end of 2013, the government changed the method of deduction for donations due to the revision of the tax law for securing tax and tax equity.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ion of the tax law are business income earners can cover business expenses from donations, and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can receive tax credits for donations.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tax benefits affect donations at the present time, five years after the revision. This study used panel data from the Korea Tax Finance Research Institute (51,234 data from 2008 to 2018).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 in the deduction amou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donation amount. Contributions from low-income earners with positive incentives are small compared to the overall percentage. For other earners, changing the deduction acts as a negative incentive. Second, the change in the donation deduction had a greater impact on the middle class than on the lower and upper income earners. Low-income earners don’t receive a large portion of donations, and high-income earners can receive more incentives through large donations. However, this is because the change in the income deduction method for the middle class acted as a factor in suppressing donations. Lastly, the change in donation deduction had a greater impact on wage earners than business income earners. Business income earners can apply the same donation incentive effect as income deduction through business expense inclusion, but wage and salary income earners can interpret the incentives through donation as reduced. [Implications] Changes in donation deductions increased tax revenues and equity between high and low income earners, but had a negative impact on donations. Governments will need additional efforts to promote donations.

      • KCI등재

        승차감 향상을 위한 유도상교량의 도상두께 최적화

        김관형(Kim Kwan-Hyung),권순정(Kwon Soon-Jung),김연태(Kim Yun-Tae)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1 No.6D

        유도상 교량은 토노반 자갈궤도에 비해 차량 주행으로 인한 열차하중 전달 시 거더 진동의 영향으로 궤도진동이 크게 발생하며 이로 인한 자갈마모 발생량이 더 많다. 특히 강우 처리를 위한 배수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도상분니 현상을 발생시키고 이는 유지보수 작업량 증가 및 차량 승차감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도상두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열차의 운행특성에 따라 달리 하는 해외기준과 달리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로의 설계속도와 열차의 통과톤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도상두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행선 유도상 교량의 도상두께 변화에 따른 교량 상 자갈궤도의 진동·변위 및 차량의 승차감을 계측하여 진동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시험 부설한 호남선 요천교에 대한 적정 도상두께를 제시하였다. The ballast abrasion occurs on the ballasted track upon bridges more than soil roadbed because the track vibration occurs a lot in the ballasted track upon bridges due to girder vibration when a train's weight is loaded onto track even though the identical ballast is used. The phenomena of mud pumping especially which occurs when drainage is not properly secured for heavy rain leads to the increase of maintenance work load and the decline of ride comfort. The ballast thickness range in domestic railroad construction rule is uniformly set up according to the design speed of railroad and passing tonnage of train without considering field conditions which is considered in foreign railroad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vibration decrease by measuring the acceleration displacement and ride comfort of ballasted track with the change of ballast thickness on the ballast tracked bridges and to suggest the optimal height of ballast on the Yocheon Bridge built for the test in Honam Line.

      • KCI등재
      • KCI등재

        논문 : 감가상각자산이 발생액의 추정에 미치는 영향

        김관형 ( Kwan Hyung Kim ),신유진 ( Yoo Jin Shin ),노준화 ( Joon Hwa Rho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6 금융지식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는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상각대상자산(PPE)의 유형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인 수정 Jones(1995)모형에서는 상각대상자산(PPE)을 취득가액으로 정의하였고, Kothari et al.(2005) 모형에서는 장부가액으로 정의하였다. 유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다르다. 상각대상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값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하고,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한다. 만약,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상각대상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상각대상금액을 어떻게 정의하였는가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고, 각 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정 Jones(1995)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경우 상각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의한 기존의 모형과 상각방법을 고려한 모형의 설명력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또한, Kothari et al.(2005)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경우 기존의 일률적인 정의에 의한 모형으로 분석한 경우보다 기업의 상각방법을 고려한 모형으로 추정하는 경우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추정된 계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대상자산(PPE)을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모형과 상각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모형의 재량적 발생액 추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상각대상자산의 비중이 큰 산업이나 표본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이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상각대상자산(PPE)의 크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상각대상자산(PPE)의 크기가 큰 기업일수록 작은 기업에 비하여 설명력이 높았다. 본 연구는 개별기업의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상각대상자산(PPE)을 정의한 모형의 설명력을 검증하였다는 점과 상각대상자산(PPE)의 정의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 추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분석력을 수정 R2로만 해석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hypothesis that the pattern explanation according to the depreciable assets(property, plant and equipment) variable by measuring discretionary accruals with a Jones(1991) model and a Kothari et al.(2005) model. In terms of depreciable assets variable of estimation model of discretionary accruals, a Jones(1991) defines it as acquisition value, but a Kothari et al.(2005) does it as carrying amount. Considering that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is based on acquisition cost, and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method is grounded on book value, the analytical skills will be developed if corporations define depreciable assets variable in accordance with method of deprecia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differences of analysis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depreciable assets. In consequence of analysis of the research, Slightly increasing analytic abilities results have been shown while defining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s acquisition cost, and firms using declining-balance depreciation method as book value of depreciable assets. and, for the results of analyzing depreciable assets by sizes, both estimation models of depreciable assets are proportional to the size of models. An analysis of these suggests that two things are discovered when depreciable assets variable of discretionary accruals model is applied to depreciable amount in accordance with depreciation method, and the definition of depreciable assets has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discretionary accruals model. However, the limits of the research is that the analysis has been only interpreted by Adjusted R-square.

      • 궤도검측데이터를 활용한 궤도품질지수 산출 방법론 고찰

        김남홍(Kim Nam-Hong),이승열(Lee Syeung-Yeol),원용환(Won Yong-Hoan),김관형(Kim Kwan-Hyung),이성욱(Lee Sung-Uk) 한국철도학회 2009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9 No.5월

        In order to forecast the progress of the track irregularity, we should observe the long-term track quality and divide a track into some separated divisions which have homogeneous property. For this, we define the division of track which has homogeneous property as a ‘Segment’ and manage the ‘TQI(Track Quality Index)’ using track induction data based on each segment. In this study, we introduce some methods of estimating track quality and figure out the TQIs of sample section using new FRA TQI method. In addition, we conducted a basic study of the forecasting model for the progress of track irregularity by analyzing track maintenance data.

      • 궤도보수 작업 조건별 장대레일 축력변화에 관한 연구

        원용환(Won Yong-Hoan),김관형(Kim Kwan-Hyung),권순정(Kwon Soon-Jung),이승열(Lee Seung-Youl) 한국철도학회 2009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9 No.5월

        This research presents the method to decide proper locations for destressing of CWR using a non-destructive equipments to measure the longitudinal force(installation temperature) in CWR. The effect and necessity of destressing were analyzed by estimating changes of longitudinal force. The installation temperature was measured to find changes of longitudinal force in high speed and conventional lines before and after destressing or track maintenance at the locations where destressing was planed or where change of longitudinal force was expected during track maintenance. Past destressing was carried out within qualitative decision criteria. This research proposes the quantitative criteria to decide the priority order of the destressing locations reasonably by considering the difference of air temperature and stress free temperature during the track maintenances, the grade of ballast resistance force recovering and the length of destressing, etc.

      • SCOPUSKCI등재

        IP-10에 의한 기도상피세포에서의 TNF-α 유도 MUC5AC발현 억제: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의 적은 객담과의 연관성

        김승준 ( Seung Joon Kim ),강춘미 ( Chun Mi Kang ),유문빈 ( Moon Bin You ),윤형규 ( Hyung Kyu Yoon ),김영균 ( Young Kyoon Kim ),김관형 ( Kwan Hyoung Kim ),문화식 ( Hwa Sik Moon ),박성학 ( Sung Hak Park ),송정섭 ( Jeong Sup Song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8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4 No.5

        연구배경: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운동호흡곤란과 마른기침으로, 객담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Interferon-γ inducible protein-10 (IP-10)은 여러 호흡기질환과 관련되는데 폐 내로 염증을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에서 객담이 적은 기전으로 IP-10이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방법: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IP-10의 농도를 ELISA로 측정하였다. IP-10이 기도 점액소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NCI-H292 세포(점막표피모양 암종 세포주)에서 IP-10을 전처치한 이후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로 자극하여 발현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점액소 발현과 관련되는 기전으로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EGFR-MAPK)의 신호전달 경로를 알아 보았다. 결과: IP-10의 기관지폐포세척액내 농도는 특발성폐섬유증 환자가 건강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IP-10의 전처치는 NCI-H292 세포에서 TNF-α 유도 MUC5AC 점액소 발현을 감소시켰는데 이 때 EGFR-MAPK 신호전달 경로의 차단과 관련되었다. 결론: 특발성폐섬유증 환자의 적은 객담은 IP-10의 발현증가와 일부 관련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IP-10의 작용은 MUC5AC 점액소 유전자 발현에 필요한 EGFR-MAPK 신호전달 경로의 차단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한다. (Tuberc Respir Dis 2008;64:347-355) Background: IPF is characterized by chronic, fibrosing inflammatory lung disease of unknown etiology. Typical symptoms of IPF are exertional dyspnea with nonproductive cough. Why patients with typical IPF have dry cough rather than productive cough, is unknown. IP-10 plays an important regulatory role in leukocyte trafficking into the lung.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IP-10 in the pathogenesis of dry cough rather than productive cough in IPF patients. Methods: IP-10 concentration was measured by ELISA from BALF of IPF patients. To evaluate the role of IP-10 in mucin expression, the expression of the MUC5AC mucin gene was measured in NCI-H292 cells, a human pulmonary mucoepidermoid carcinoma cell line, after stimulation by TNF-α with or without IP-10 pretreatment. EGFR-MAPK expression was also examined as a possible mechanism. Results: IP-10 level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BALF of IPF patients compared to healthy controls. IP-10 pretreatment reduced TNF-α induced MUC5AC mucin expression by inhibiting the EGFR-MAPK signal transduction pathway in NCI-H292 cells.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little mucus production in IPF patients might be attributable to IP-10 overproduction, which inhibits the EGFR-MAPK signal transduction pathway required for MUC5AC mucin ge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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