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와 소득변화, 그리고 미래기대

금현섭(Kum, Hyunsub),백승주(Baek, Seungju)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1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후생(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있어서 미래기대의 중요성과 그 형성요인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미래기대는 소득수준 이외의 다양한 소득변화 양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중요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기대의 형성요인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미래기대에 대한 소득격차와 소득변화(소득이동성, 소득안정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정적인 소득상승의 경험은 미래기대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소득변화의 경험은 준거집단에 대한 소득격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또한 동일한 소득상승을 경험하더라도 안정적 소득변화를 경험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소득안정성을 갖더라도 소득하락보다는 상승을 경험하는 경우 미래상황에 대한 기대는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변화에 있어서 소득이동성과 소득안정성은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다양한 사회·고용정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소득보장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주관적 후생 증진의 연결고리라는 점을 제시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reviews the theoretical importance of future expect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and explores the determinant factors of future expectation related to income change. Although the future expectation is individual"s crucial judgment concerned their various income change aspects, it hasn"t almost been discussed about how future expectation formed. In these respects, we investigat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expectation and income disparities,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xperience of stable income increase raises future expectation when it considered with income changes. In addition, we found that income mobility and income stability have a synergy effect on the future expectantly. When people experience more stable income chang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increases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And when people experience an income increase even if they experience same income stability with others, people have a more positive future expectation, too.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noted that stable income security plays a key role in forming a future expectation in policy reality.

일반논문 :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금현섭 ( Hyun Sub Kum ),백승주 ( Seung Ju Bae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공적연금제도의 목표가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적연금제도의 효과는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노인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소득불안정성(income instability) 완화 기능을 분석하였으며, 양자의 기능이 노년층의 후생(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완화하는 소득원천은 사적이전소득이었으나,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들로 한정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소득불안정성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적이전과 공적연금의 역할은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의 소득안정화기능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소득안정화기능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소득안정화 기능, 그리고 이를 통한 차별적인 심리적 편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Various studies about the public pension system has focused on poverty reduction and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even though the public pension system aims at improving well-being and ensuring economic security for the elderly by providing ongoing pension payments. Instead,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of public pension income, together with private transfer income, on the reduction of elderly household income insecurity,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reduction in insecurit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results show that, first, private transfer income lowers the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most, but public pension income lowers income insecurity more when the elderly receive a pension payment. Second, income insecurity of the elderly has a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but there are noticeable differentials. The impa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reducing income insecur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ile the impact of public pension income has a positive impact on life satisfaction. This work underscores the public pension role in securing income grounded on this evidence and emphasizes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public pension income to the elderly.

일반논문 :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금현섭 ( Hyun Sub Kum ),백승주 ( Seung Ju Bae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소득불평등 문제는 정부가 대처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그 원인과 심화가 가져올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와 양태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호한 연구영역으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다양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수준이 정책과정에서의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 측면에서, 그리고 산출물로서 정부성과적 차원에서 평가의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심화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불평등에 대한 기피 또는 선호 정도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관계는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선진국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정부신뢰는 낮아지지만,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정부신뢰의 하락이 훨씬 완화되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정부신뢰 간의 특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불평등에 대한 선호(즉, 용인정도)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부신뢰의 상승과 하락이 상쇄되는 현상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료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선진국의 경우 양자의 구별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오직 정부관료의 경우에서만 불평등과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이들간의 관계가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수준 및 사회 구성원이 갖고 있는 불평등에 대한 선호 회피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come) inequality.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as hypothesized because income inequality is an of important evaluation criterion for the procedural and distributional fairness as well as economic performance of government. Furthermore, since all members of a society have a different degree of inequality-aversion preference, we hypothesiz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trust and economic inequality will be moderated by citizen`s attitude toward inequality which would reflect the preference. For this purpose, a series of compar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the World Values Survey and the Europe Values Survey, focusing on OECD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income inequality has a negative impact on political trus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at this relationship is tempered by the attitude toward inequality (inequality aversion or preference) of members of society. No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was found in developing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more effort is needed to manage economic inequality for enhancing political trust in recently-emerged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Moreover, attitude toward inequality is a key component in preventing the decline of political trust, which suggests more comprehensive research is needed to assess how attitudes toward inequality are formed and changed in particular.

일반논문 :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금현섭 ( Hyun Sub Kum ),백승주 ( Seung Ju Bae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0 行政論叢 Vol.48 No.4

본 연구는 정부지출(정책)지지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념적 희생이론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와 이념적 희생의 교환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념적 희생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은 신뢰수준에서 찾는다.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에서 보수성향의 집단에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Based on the sacrifice theory originated by Heatherington (2005) and Rudolph and Evans (2005),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is ideological sacrifice spurred by political trust i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re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among conservatives than among liberals, which means the effect of ideology o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is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litical trust has a normative importance as well as practical consequences in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이론기반평가(Theory-Based Evaluation)의 이론적 재조명

금현섭(Hyunsub Kum)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3

만족도 측정 방법의 비교 가능성 연구: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4, 5, 11점 리커트형 문항을 중심으로

한혁 ( Hyuk Han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7 조사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서로 다른 개수의 선택지를 갖는 리커트형 척도 문항의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있다. 현재 서베이를 이용한 설문조사에서 상이한 개수의 선택지를 갖는 문항으로 측정된 값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각각 측정된 문항들의 측정 결과를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환산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이한 개수의 선택지 문항으로 측정된 값들의 비교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산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는 그동안 그리 많이 시도되지 않은 채 일종의 관행으로서 100점 환산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4, 5, 11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100점 환산방법하에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보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서베이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다양한 100점 환산방법으로는 4, 5, 11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된 결과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각 척도 문항이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환산방법을 검토한 결과 단순한 선형환산식으로는 적절한 방법을 구성하기 힘들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이한 선택지 개수의 리커트형 척도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를 선형환산식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특별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results of various Likert type scale items can be compared. Currently, survey results are often compared with questions measured by different scale items, but one of the two assumptions is needed for comparing those results. First, various Likert type scale items should have same results by previous conversion methods under same circumstances or second, there is a new way to convert different results from different scale items to same results. If these assumptions are not met, it is inappropriate for this comparison. So, we try to examine whether results of 4, 5 and 11 Likert type scale items are same under well-known 101(0~100) scale conversion methods. If not, we should consider which conversion methods can be suggested. Additionally, all this process was conducted based on a survey experiment. As a result, we confirm that 4, 5 and 11 Likert type scale items produce different results under well-known conversion methods and it can be difficult to suggest simple linear conversion methods. Consequently, we conclude that it is inappropriate to compare results from different Likert type scale items by linear conversion and it can be possible only under particular conditions.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연구 : 공급비용과 배분방식을 중심으로

최정열 ( Jeong Yeol Choi ),금현섭 ( Hyun Sub Ku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2008년 서울시에 도입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수평적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현행 공동재산세 배분방식인 균등배분방식이 다른 배분방식(인구기준방식, 재정력기준방식, 조합방식)과 비교할 때 더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치구 간 인구와 면적으로 결정되는 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를 고려한 비용지수를 도출하고, 도출된 지수를 자치구의 재원에 반영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2008년 이후로 일관되게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수평적 재정형평성의 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방식에 있어서는 현재의 균등배분방식에 비해 재정력기준 배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n the horizontal fiscal equity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revenue sharing) initiated by Seoul Municipal Government since 2008 with respect to two distinguished points; first, it compares the equal allocation method of the shared property tax revenue in progress with other allocation methods(the financial power index, the population size index, and mixed index), second, it takes into account the service supply cost differentials among 25 autonomous districts. Analysis shows that 1)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in Seoul has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horizontal fiscal disparity but the effect size is a pretty modest rather than significant, and 2) a allocation method by the financial power seems better than the current equal allocation method.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가사부담과 성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이진우(Lee, Jinwoo),금현섭(Kum, Hyunsub) 한국가족학회 2020 가족과 문화 Vol.32 No.1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성 역할 인식에서의 불일치와 맞벌이 여성의 실제 가사노동부담의 불일치가 맞벌이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사노동부담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가사노동부담을 가용시간 대비가사노동시간의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성 역할 인식에 따라 가사분담에 대한 부부의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역할 인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4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의 성 역할 인식을 전통적, 갈등적, 평등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사노동시간 비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가사부담비중의 증가는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있었고, 특히 부부의 성 역할 인식이 전통적 유형의 경우에 비해 갈등적 유형과 평등적 유형에서 더욱 낮추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별화는 대체로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가용시간의 20%를 넘어가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정책적 고려에서 가사분담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alyzing the unequal division of housework in explaining the women’s life satisfaction, yet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incongruent situations that surround women. We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two incongruent dimensions will decrease working women’s life satisfaction. The one is the incongruence on gender role attitude between wife and husband, the other is the incongruence on th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 and the actual share of housework. For this, we employ types of the couple’s gender role attitude types and a relative measure of housework. By using the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the actual share of housework and working women’s life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flict gender role attitude between partners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women’s life satisfaction. Furthermore, women in the egalitarian type are related to lowering life satisfaction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gender role attitude and their share burden reality. In particular, women in the conflict and egalitarian type of couples’ gender role significantly decrease their satisfaction level when they have over 20% housework. We discuss the contributions of women’s life satisfaction literature and policy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설문조사에 있어서 순서효과에 대한 연구

이슬기 ( Seulki Lee ),금현섭 ( Hyunsub Kum ) 한국조사연구학회 2022 조사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설문문항 순서가 맥락적 자극제가 되어 응답자의 인지역량과 응답행태 간의 관계를 차별화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인지과정을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응답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점화효과(priming effect)를 토대로 한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응답자의 인지과정이 축소 또는 중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순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학력으로 측정한 응답자의 인지역량이 응답시간과 응답 집중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이 낮은 경우 응답시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가 느끼는 인지부담에 대한 회피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객관적으로는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순서효과는 응답자의 인지역량과 응답행태 간의 관계를 차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순서효과 자체는 인지과정의 축소와 중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시간의 단축과 편차의 축소를 통해 뒷받침된다. 즉, 전면 배치된 문항이 점화역할을 한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배치 순서에 따른 점화효과는 응답자의 인지역량에 따라 또다른 인지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저학력 집단이 정치성향을 먼저 밝히고 정부에 대한 태도와 견해에 관한 문항에 답하는 경우, 고학력 집단의 경우보다 순서효과를 덜 받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cognitive capacity and response behavior can be differentiated as the order of the question becomes a contextual stimulus. Prior studies have confirmed that response behavior can vary depending on how to stimulate the cognitive process of the respondent during survey responding.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explanation based on the priming effect, the cognitive process of respondents can be reduced or overlapped depending on what the first information i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based on this theoretical discus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ognitive capacity of respondents measured by education background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sponse time and response concentration. If the respondents’ educational background is low, the response time is shortened due to the avoidance of the cognitive burden felt by the respondents. Also, it indicates that those responses are satisfactory to themselves but objectively show the possibility of careless responses. Second,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was found to different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cognitive capacity and response behavior. The result is supported by shortening response time and reducing deviation.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because the front-arranged items served as priming. However, it seems that the priming effect can act as another cognitive burden depending on the cognitive capacity of respondents. It is supported by decreasing the effect of question order when the loweducated group first reveals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n answers questions about attitude and opinion on the government.

소득불평등과 복지정책선호

백승주(Baek, Seungju),금현섭(Kum, Hyunsub)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This paper seeks empirical evidence to test whether the median voter theorem (MVT) (Meltzer and Richard, 1981) is applicable or a relevant explanatory framework in accounting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upport for welfare policy in Korea. Towards this end, we review the MVT and alternative models including those of Moene and Wallerstein (2001), Husted (1989). and Benabou (2000), and suggest the relationship can be separated into two stages following Kelly and Enns (2010):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equality and policy preferences, and second, the transformation of policy preferences into policy proposals. Using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and various inequality measures, we focus upon and test the first stage of the relationship, firstly, through a cross regional comparison across 25 municipal governments in Seoul, and secondly, through a comparison of serial changes in inequality and policy preferences in each of the municipalities. The findings show that higher inequality tends to be coupled with higher support for welfare policy across regions as well as across time in Seoul and offer tentative support for the MV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