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금창호(琴敞淏)(Chang-Ho Geum),라휘문(羅輝紋)(Huimun Ra) 경인행정학회 2010 한국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기존 갈등관리제도의 구조를 살펴보고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발굴한 후 갈등관리제도의 효능이 제고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종합적 기반조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 협상문화의 구축 그리고 빈번한 갈등요인의 지속적인 관리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별적 갈등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프로세스를 보면 갈등예측,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합의절차와 규칙 제정, 합의도출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종합적 갈등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갈등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 cohesion through analysis on the established conflicts management programs. The research found that the following development strategies need to be arranged. First,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and manage the related matters. A comprehensive inpu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nclude participation governance, negotiation culture, sustainable management program for frequent conflicts. Second, 3 step strategy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s is needed to settle a pending question. Those are predicting conflicts, enactment of mutual consent procedure and rules, mutual consent. The last,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to improve the conflict management program. That is, conflict management programs should be run by people with expertise and skills in conflict management. That is, well-designed conflic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And foundation of supporting center for conflict management is needed.

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금창호(琴敞淏),라휘문(羅輝紋)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1

기존의 연구에서는 정치분권이 독립적인 분야로 구분되어 논의되지도 않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 등도 사실상 제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정치분권을 비롯한 분야별 개념과 전략 등이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정치분권의 개념과 수준을 시론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을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연구의 결과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접근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지방선거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정당공천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주체의 확대, 정당표방제의 허용, 상향적 공천절차의 활용 등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의 분권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능배분의 확대를 고려하여야 한다.선택과 집중, 정부별 연속성의 반영, 임기중반 이내의 국정과제 실현목표, 부처별 기능이양에 대한 장관책임제의 실시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금창호(Chang-Ho Geum)(琴敞淏),박기관(Ki-Gwan Park)(朴起觀)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2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에 따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많이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능배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능배분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의주 원인은 현행의 기능배분에 있어서 국가사무의 비율이 지방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물론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방법론 문제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사무구분과 그에 따른 합리적 사무배분 체계를 정립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효과적이고도 합리적인 기능분담과 함께 정부의 기능배분의 정책방법론 역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를 목표, 과정, 산출적 측면에서 기능배분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전히 기능배분에 있어서 지방사무의 비율이 국가사무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무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목표의 구체성의 미흡,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부족, 단위사무별 이양방법의 타당성 결여는 물론 당초 목표로 제시하였던 국가와 지방사무간 비율배분 역시도 역대 정부 모두 지방사무의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의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하는 대안과 함께 역대 기능배분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목표, 과정, 산출의 세가지 단계별에 따른 각각의 개선점과 발전과제들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alternative plan and estimation of function distributuion for local decentralization in korea.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 state office work is the more hight leveal local office work in function distribution. Second, problem of function decentralization policy is to be appeared with proble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third, deficiency of goal-embodiment, shortage of stake-holder’s opinion. laked of transfer’s method is appeared in Estimation of distributuion. Accordingly, for the improve decentraliz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uthority’s transfer is set up standard and principle with goal, process, ouput of decentralization policy should be considered.

[정책제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협력 위한 토론회 열려

금창호 한국자치학회 2015 월간 공공정책 Vol.122 No.-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금창호,박기관 경인행정학회 2014 한국정책연구 Vol.14 No.1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방분권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간접적으로 국민 모두에 게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항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의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은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였다고 보기에 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재의 지방분권 역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적정한 수준에 이 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노정된 문제점을 밝힌 후,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성공적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역대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한계를 도출 한 후,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검토 요소별 전망으로는 합리적 설계, 정책결정자의 의지, 정책관련집단 의 지지, 집행조직의 효율성, 집행담당자의 역량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추진전 략으로는 국정과제의 선택 및 집중과 정부별 영속성 반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임기중반 이내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부처별 기능이양 장관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방분권 정책의 완료 책임성을 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조합 활용요건의 비교분석

금창호 ( Chang Ho Geu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地方行政硏究 Vol.18 No.3

정부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방안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정부간 인사교류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차원의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요청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에 수반되는 다양한 제약요건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2004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제도의 도입 이후 정부 간 인사교류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특히, 정부 간 인사교류의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이 주어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부진원인에 대한 다양한 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정책대안으로 수용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제도적 및 운영적 실태분석과 더불어 정부간 인사교류의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 간 인사교류는「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을 기초로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각각의 제도들이 운영되어 정부간 인사교류의 실적이 점진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진현상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정부 간인사교류의 주요 변수별로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도기반 측면에서는 필요제도가 일정수준 확충된 것은 사실이나 제도내용은 적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직급차이와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의 수요차이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기준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획교류 목표가 준수되지 못하고, 인사기록 관리도 미흡하며, 희망보직의 부여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식수준 측면에서는 정부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으나, 단체장 및 구성원들의 참여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참여의지가 낮은 원인으로는 거주이전의 불편과 개인경력의 발전 가능성 미흡, 소속변경의 불편, 기관이익의 불명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대안 모색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경우 정부 간 인사교류가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공직구조가 동일한 일본을 대상으로 정부 간 인사교류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인사교류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인사교류의 목적이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대안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전술한 실태분석과 외국사례의 고찰을 토대로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일직위 동일직급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동일직위에 보임되는 직급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유발 유인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의 정부 간 인사교류의 인센티브는 인사교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적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사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유발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개발과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교류인사관리의 점검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의 실적 중심의 인사교류 관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애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과정중심의 인사교류 관리체제가 확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넷째, 직급별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직에서 직급에 따른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직급에 따른 차별적 정부 간 인사교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능별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간특성과 산업특성이 각기 다르고, 이에 따라 인사교류에 대한 수요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 is required for efficient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Also, it is necessary to drive smoothly primary policy to implement of local autonomy in national level. However, it has not yet been to the expected level enough due to the constraints of personnel exchang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ore effective polici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In Chapter 2, I studied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ory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In Chapter 3, it was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to target the main variables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as well as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status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In Chapter 4, I conducted a case study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of a foreign country, and then draw a suggestion for finding policy alternative. In particular, I examined the case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of Japan that is same as the public structure of Korea. Through such consideration, in Chapter 5, I presented policy alternative for activating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same position and job title is required. That is, if there is a difference of position which is appointed to the same job title as now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ctivating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is not eas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improvements.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incentive system that generates the demand for activating the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governments. That is, in order to promote more positive personnel exchange, development and grant of the incentive system that may generate the demand are needed rather than the current incentive system of personnel exchange between governments as compensatory level that only preserves loss from personnel exchange. Third, a management and inspection system of personnel exchange must be established. Personnel exchange has been managed by performance in now, and it doesn’t solve the various problems. Therefore, the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by the process. Fourth, personnel exchange plans have to be designed depending on the position. Depending on the position classification in public,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esponse capabilities to reflect these differences. Fifth, personnel exchange plans have to be designed depending on the function.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and the space of the local government are different respectively, and there are also differences demand of personnel exchan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ersonnel exchange plans by taking accou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정책제안] 100만 특례시 추진,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금창호 한국자치학회 2018 월간 공공정책 Vol.158 No.-

[토론문 요약]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명확화해야

금창호 한국주민자치학회 2022 월간 공공정책 Vol.200 No.-

특집 01 2016년 지방행정 운영방향

금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6 地方行政 Vol.65 No.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