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의 정책변동과 담론경쟁 -툴민(Toulmin) 논변모형의 담론분석에의 적용-

권향원 ( Hyangwon Kwon ),박찬용 ( Chan Ryong Park ),공동성 ( Dongsung Kong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변동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대립적 행위자들이 자신의 입장의 정당성을 상대 및 사회에게 소구하기 위한 ‘상호작용적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통해 정책을 둘러싼 역동적인 정치적 역학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정책의 수정안’을 둘러싼 대립적 행위자들의 담론경쟁을 경험적 분석의 사례로 삼았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이루어진 찬.반 진영의 담론경쟁의 구조와 내용을 세 가지의 시기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질적 자료를 대상으로 ‘툴민의 논변모형’을 분석유목으로 삼아 ‘담론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참여자의 담론경쟁의 논변적 구조와 구성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경향보다 규범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대중성에 보다 지향되어 있었고, 타협 보다 지배를 목적으로 추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대중의 지지와 선거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민주주의가 정책과정에서 합리적.공익적 판단 보다는 정치적ㆍ외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환기 시킨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arguments relating to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to Sejong Cit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case is one of the very rare cases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since the policy (change) proposed by the president was defeated in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had a majority. It wa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members in the ruling party opposed the policy change. The leader of the opposing faction was then-president hopeful, Park Geun-hye, to whom opposing the policy change was critical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is article collected the data mostly from the news media, organized the arguments into three time period, and analyzed the their (pros and cons) frames in the course of justifying their arguments. It found that their arguments were oriented toward political popularism rather than evidence-based.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권향원 ( Kwon Hyangwon ),김성민 ( Kim Sung-min ),한수정 ( Han Soojeong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2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저해요인`에 의하여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약 66개의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논문,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공통의 요인들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의 사례로부터 (a) 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 (b)참여체의 구조와 구성, (c)참여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d)결정방식 및 피드벡의 네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부 저해요인들이 아울러 식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례적 경험에 담겨 있는 `실패(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숙의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훈적 앎`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론적-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함의를 갖는 연구방법과 산출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This study explored whether `deliberative governance` is undergoing friction by some `impeding factors` in Korea. Specifically, the researchers attempted an exploratory categorization by analyzing the meta-analysis of the impeding factors from about 66 cases of `deliberative governance` that were considered to be ineffective in Korea. For this purpose, various data such as existing research papers, newspaper articles, and policy reports surrounding the cases were collected as `textual data`, and the factors of inhibition were extracted through the qualitative coding, and categorized for theor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a) the nature of the problem to be addressed by governance, (b) the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governance, (c) the process of governance operation and communication (D) Four categories of derived decisions and feedback were derived, and the lower inhibitory factors in each category were also identified.

중앙부처 정책과정의 이론적 모형화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 -

권향원 ( Hyangw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 중앙부처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화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적 정책과정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현실과의 부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적ㆍ귀납적 접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근거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약 81명의 실무가들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①의제결정단계, ②내용구체화 및 명분ㆍ논거 마련단계, ③외부조정 및 협상ㆍ거래 단계, ④합법화 단계, ⑤집행 및 사후조정(갈등관리) 단계의 5가지 절차를 탐색하였다. 더하여, 한국의 정책과정을 둘러싼 다음과 같은 특질을 식별하였다. (1)첫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 연합이 정책과정에서 지배적인 독립변수성을 지닌다. 정책은 ‘엘리트연합’이 사전조율 한 의제를 이론적 명분을 마련하여 관철시켜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에 주요 정책자원은 ‘합리성’보다는 ‘정당성’에 있다. (2)둘째, 정책과정의 주요 동력은 ‘명분’이며, 이에 서구의 관리제도(예. 평가제도)를 명분화의 도구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변용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계는 정부용역과 수탁사업에 의존성을 가지며, 이에 명분화의 외부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3)셋째, 미국의 정책엘리트가 정부-의회-이익집단의 동맹구조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엘리트는 정권창출의 과업 기여도에 따라 (재)구성된 정권-정부-학계-의회-언론의 동맹구조를 중심축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heoretical model to expla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Korea's central government. The researcher employed the qualitative-inductive approach such as grounded theory method to enhance the correspondence with reality in constructing the policy process model. Toward this end, in-depth interviews on 81 relevant personnel were conducted to collect data, and qualitative coding was performed on the data using Altlas.ti QDA software. The results identified five procedures: ① agenda decision stage, ② materialization and justification, argument preparation, ③ external adjustment, negotiation, and transaction stage, ④ legalization stage, and ⑤ execution and post-conciliation (conflict management) stage. In additi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urrounding the Korean policy process were identified. (1) First, the elite coalition, with the president and blue house at its peak, has the dominant independent variable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the elite coalition prepares and implements theoretical agenda. The main policy resource is 'justification' rather than 'rationality'. (2) Second, the main driving force of the policy process is 'justification', which tends to use the Western management system (eg evaluation system) as a tool for justification. Academia has a dependency on government services and entrusted projects, which serve as external facilitators of justification. (3) Third, in contrast to the US policy elite focusing on the allianc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parliamentary, and interest groups, the policy elite in Korea was (re)formed by the contributions of the creation of the regime. The focus is on the media alliance structure.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변동 : 공공가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won Kwon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20 국정관리연구 Vol.15 No.4

이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역할과 거버넌스의 대안적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제안을 담은 시론적인 연구이다. 연구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향후 매뉴얼을 벗어난 ‘예외상황’과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역할과 행정역량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걸맞는 거버넌스와 정책과정으로의 변화가 요청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증하는 이론적 관점으로 무어(Mark H. Moore)의 ‘공공가치’(public value)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혁신과 변화관리에서의 부합성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무어의 ‘공공가치’란, 공공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제약 상황 내에서 ‘조직의 이익(수익)’과 ‘공공의 이익(공익)’의 양자를 모두 충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synergy)를 일으키기 위한 전략적 기획과 창의적 경영을 강조하는 이론적 입장을 의미한다. 이는 조직이 본업을 넘어서는 부가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및 사업모델을 탐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경영자의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역할과 역량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더하여 공공가치 접근은 지역사회에 요청되는 효용과 가치를 발굴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상호협력적인 공동생산(co-production)과 공동창출(co-creation)의 방법론을 강조한다. This study seeks to suggest the prospect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government role and governance direction in the post-corona era. The researcher predicted that the need for “management of exceptions beyond the manual” and “protection of public safety and public interest” will be particularly emphasized in the future due to the corona crisis. Accordingly, it was suggested that a more “strategic and active role of administration” and a change to the governance and policy process that suits it is requir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In additio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at explains and guarantees these changes, an understanding of Mark H. Moore's concept of “public value” was sought. This perspective refers to a theoretical position that emphasizes the role of active administrators, such as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ment, in order to harmonize public interests and organizational interests within the limited resource constraints in the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t aims to create public value, that is, the utility of ordinary citizens in the local community that goes beyond special customer values. In addition, this perspective emphasizes the methodology of cooperative co-production and co-creation to discover and realize the utility and value requested by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ublic value, and discusses conformity and implications in government innovation and change management in the post-corona era.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won Kwon ),한수정 ( Soojeong Han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KTX 오송역’ 입지를 둘러싼 정부 간 갈등과정에서 갈등주체인 ‘지방정부’가협상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관계형성 전략’을 수행하는지를 ‘정책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정부보고서, 학술연구, 전문가 및 관련자 인터뷰 등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취합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갈등단계별 행위자 네트워크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들이 마치 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유사한 ‘전략적 관계맺기와 관계파기’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관계전략의 구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유도를 보였으며, 협상력의 측면에서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비하여 열세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더하여 지방정부들의 네트워크가 주로 특수한 지역의 이익을 매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의 명분을 국가 공공성이라는 대명제에서 찾고 있는 등 ‘정당성 관리’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이 아울러 확인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ynamics of networking strategies that took place in the process of public conflicts on the placement of a local KTX station in South Korea. Particular focus was given to strategic network behaviors of local governments as primary conflict participants based on the conflict phases. Using media coverage, governmental reports, academic researches, interview results from experts and stakeholders, this study employed an inductive-qualitative network analys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dynamics of the network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s relatively weaker than the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bargaining power accrued from strategic networks, and the networking behaviors of the local governments had a tendency that is similar to those of business enterprises who attempt to gain network benefits from strategic business-to-business alliance.

공공갈등과 인상관리 -제2롯데월드 갈등사례에서 정책기조 변동과 갈등주체의 대응전략 행태를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won Kwon ),김윤정 ( Yun Jeong Kim ),최도림 ( Dolim Choi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1

본 연구는 제2롯데월드 공공갈등 사례를 대상으로 갈등주체가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쟁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구사한 ``인상관리`` 및 ``상징전략``의 구조와 내용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오늘날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배적인 시장주도(market-based)의 패러다임은 사업주체의 ``수익 지향적-전략적 작동논리``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정당성(legitimacy)``으로 인하여 공공갈등에 취약한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외부성의 문제는 최근 한국의 주요한 사회적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시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적 논의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연구자들은 근거이론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제2롯데월드 갈등사례를 질적자료 분석기법인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갈등의 이야기 구조와 갈등주체(롯데)의 인상관리 대응전략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정권의 비일관적 정책기조가 민간 사업자로 하여금 ``버티기`` 등의 대응전략의 유인으로 작용하며, 장기화된 공공갈등은 규제에 순응적 태도를 보였던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의 소외와 반발을 야기함을 발견하였다. 더하여 갈등주체인 민간 사업자는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갈등 프레임과 정렬된 프레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실질대응을 보이는행태를 보인다는 점 등을 아울러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의미와 제언을 후술하였다. This study puts focus on the analysis of structure and contents of ‘impression management’ and ‘symbolic strategy’ used in order that conflict subject, the second Lotte World, justifies its view and makes environment favorable. Today dominant market-based paradigm in city and local development shows vulnerable characteristics in public conflicts because of profit-oriented operation and relatively weak social and political legitimacy of business subject. Recently, social costs and negative externality caused by conflicts are one of the main social issues in Korea. Especially, the problem management behaviors and confrontation strategies of conflict subject are important pre-concepts in aspect of effectiveness of conflict management. In spite of timeliness,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analytical discussion in this area. Considering these aspec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confrontational strategy such as the process structure of conflicts and the impression management and symbolic strategies surrounding conflicts using thematic analysis based on secondary data about the second Lotte World conflict case and then to draw political views.

역대 정권의 정책위기시 대통령의 수사적 대응전략에 대한 비교연구: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중심으로-

권향원 ( Hyangwon Kwon ),최도림 ( Dolim Choi ) 한국정책학회 2013 韓國政策學會報 Vol.22 No.4

위기(crisis)는 정책과정에서 공중의 정책지지 및 신뢰에 작용하여 정책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상황 변동 요소이다. 한편 민주적 거버넌스 환경 하에서,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의 ``수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응전략을 통해 정권의 평판, 인상, 정당성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주요한 국정능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책학연구의 이론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수사적 전략의 의미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역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민주정권들이 어떠한 유형과 내용의 위기를 경험했으며, 위기의 의도와 책임이 뚜렷한 ``비행(transgression)``유형의 위기에 대응하여 대통령들의 어떻게 수사적으로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법을 통해 정권별 위기의 유형과 내용을 구조화하고, 이에 대응한 대통령의 공식담화문 및 사과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수사적 전략의 패턴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Crisis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change of policy situation to influence policy driving force with regard to policy support and trust of the public in the policy process. Under the environment of democratic governance, ‘rhetoric communication' of president in the crisis situation is a good strategy to manage reputation, impression, and image of justificat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president's rhetoric strategy remains in blind spot theoreticall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types and contents of crisis that former presidents - Kim Young Sam, Kim Dae Jung, Roh Moo Hyun, and Lee Myung Bak - experienced and to comparatively analyze what kinds of rhetoric communication strategy were used to respond against crises.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is study, expert delphi method was used to structure the types and contents of crisis in each administration and contents analysis about formal statements and written apology was introduced to fin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rhetoric strategy.

근거이론의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권향원(Hyangwon Kwon)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실천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중심주제에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1) 첫째, 연구자들이 자신의 질적연구에서 근거이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실효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론적 논거로서 근거이론의 개념, 대두배경, 및 방법론적 의의를 논의하였다. (2) 둘째, 근거이론을 사용한 연구가 실제 어떠한 연구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연구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를 ‘이론 및 연구문제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검토하였다. (3) 셋째, 연구자가 근거이론의 분석기법인 질적코딩을 실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겪기 쉬운 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거이론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기법들을 예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qualitative researchers -particularly novice researchers- with practical guidelines of grounded theory so that they are better able to apply the method into actual case studies. My understanding is that while prevalent accounts as to grounded theory have been busy dealing with profound epistemological or theoretical issues, the basic how-to-guideline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thus far. Therefore, those researchers who would use grounded theory as their qualitative research strategy were in loss with practical guideline. This study seeks to fill in the gap.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ree aspects: (1) First, the basic concept, contextual background, and justification logics of grounded theory were addressed. (2) Second, the types and styles of theories that can be generated through grounded theoretical research procedure were introduced. (3) Third, the difficulties and their solutions in conducting qualitative coding were suggested.

‘국가문화’는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세계가치관 지수’와 ‘문화차원 지수’를 통한 다 국가 비교분석-

김성민 ( Sungmin Kim ),권향원 ( Hyangwon Kwon )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2017 정부와 정책 Vol.10 No.1

본 연구는 “국가별 문화적 특질이 각국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의 제도신뢰와 상호신뢰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실효적인 작동을 위한 주요한 토양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에 이들을 배양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영향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행된 ‘세계가치관 조사’의 설문자료와 홉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 연구에 기반을 둔 ‘국가별 문화차원지수’의 설문을 통한 자료를 사용하여, 49개 국가들에 대하여 국가의 문화가 각국 시민사회의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설적이게도 분석 국가들에 있어서 ‘성평등문화’와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문화’ 역시 ‘제도신뢰’ 및 ‘상호신뢰’와 음(-)의 관계를 갖았다. 이러한 역설적인 분석결과에 대하여 그 의미와 함의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how "cultural qualities of each country have an effect on system trust and mutual trust in civil society in each country". In the theoretical aspect, institutional trust and mutual trust in civil society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ain soil for effective operation of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fluential factors as conditions to cultivate them . Using data from the Survey of World Values Survey conducted from 2005 to 2008 and the Questionnaire on Culture Dimension by Country based on Hofstede's cultural dimension study,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trust and mutual trust of civil society in each countr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found that 'gender equality culture', 'institutional trust' and 'mutual trust'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in the analysis countries, 'religious culture' Mutual trust 'and negative (-) relationship. The implications of these paradoxical analyz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