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식민통치기 초기 朝鮮에 있어서의 不平等條約의 國際法的 效力

권한용(Kwon, Han-Yong) 한국법사학회 2004 法史學硏究 Vol.29 No.-

테러자금조달 억제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4

Since 9/11,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ocused upon the financing of terrorism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terrorism.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cluding the UN and countries employed proactive policies in order to prevent financing terrorism through intemational agreements or national legislation. Two countermeasures are generally recommended under this situation. Firstly, the control of financial system is employed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and secondly,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 is recommended. However, these countermeasures such as the prevention of financing and recommendation should not violate a person's right and economic liberty although these could be effective in terms of preventing terrorism.

L’ETUDE SUR LA NOTION DE DELOYAUTE EN DROIT INTERNATIONAL ECONOMIQUE

KWON, HAN-YONG(권한용)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國際去來와 法 Vol.- No.7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2001년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미국 주도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373호는 UN의 모든 회원국에게 테러에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기구, 다자기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이버테러는 인터넷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제적 협력이 더욱 필요하였고, 각국의 법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제도적 대응체계가 절실하였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적인 대응방안 외에도 국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UN과 G8, 그리고 EU와 APEC, OECD 등 국제기구와 지역적 차원의 대응책이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사이버테러에 대한 개념정의 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간의 공조는 관할권 문제와 테러의 대상, 처벌을 위한 적용범위, 테러의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등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대응책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즉 전문화된 보안인력의 양성, 컨터롤 타워구축, 금융기관 등 사이버테러에 취약한 민간부문에의 보안체계 강화,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협약을 통한 테러의 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Cyber terrorism pose complex problems that reach into new area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yber terrorism poses a direct thereat to the security of the n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ITs as a low cost asymmetric warfare element. To countermeasure the threat of potentially disastrous cyber attack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of policy makers are increasingly pondering on the use of deterrence strategies to supplement cyber defense. Cyber terrorism is no single common definition of the term terrorism gained universal acceptance. The term cyber terrorism is “the use of computer network tools shut dow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s or to coerce or intimidate a government or civilian population” . This phrase is controversial as there is no exact meaning of it. What more to offer specific description on cyber terrorism, as it involves technical discrepancies and ambiguous legal interpretation. With the uncertainty nature of cyber crimes and its transborderless characteristic, the concerted effort from various related organizations are needed to solve problems brought about by this crime. Thus, this paper is aimed at to explore the existing definitions of cyber terrorism and to look at the current action taken by the relevant organization in combating this issue. This paper evaluat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yber defense and deterrence against cyber terrorism. It emphasizes establishing international legal measures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gainst cyber terrorism in order to maintain the internat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논의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최근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제적,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상 해상운송에 의한 교역이 전체 운송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선박의 피납과 인질사건의 실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그동안 UN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적, 개별적 국가 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다. 대표적으로 1982년 UN 해양법협약과 SUA협정을 통하여 국제적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상테러 또는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관할영역의 광역화, 법적 분쟁 및 국가들간의 갈등,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불일치, 장기적 효과를 위한 전략부재 등에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UN차원에서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UN 결의를 통하여 각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UN 결의에 근거한 Atalante 작전이나 CTF-151 등과 같은 군사적 작전을 통하여 자국의 선박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작전이나 UN결의에 의한 국제적 대응조치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국제공동체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군사적 제재 노력과 더불어 해적행위의 국적국에 대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한 편 한국의 경우, 해상테러 및 해적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체제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는 국제법 차원의 보편관할권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즉 국내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에 대한 처벌기준 만으로는 해적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반드시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법적 기준을 확보(보편관할권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튼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이러한 국제적 위협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적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더하여 지역적 차원 즉,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아시아 지역의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대 중국 신통상정책

權漢龍(Kwon Han-Yong),金哲振(Jin Zhezhe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법적 과제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국제경제사회의 격화되고 있는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깊어지고 그에 따른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은 지금의 자유경제체제를 불신하게 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본주의 4.0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포용적 자본주의, 공동체적 자본주의 등으로 일컫어지는 이 논의는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의식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들의 재산축적의 규모보다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모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사회를 통해 얻은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큰 파문을 던지며 금융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왔던 많은 국가들에게 국가파산의 위기를 초래했다. 10년주기의 대형 국제금융위기는 미국 월스트리트 민간금융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도덕적 해이, 그에 더하여 정부의 적절한 규제개입의 실패라는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2010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UN과 OECD 그리고 OIT 등의 국제기구 주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의는 자율규제냐 법적규제냐의 논쟁을 넘어 우리에게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그에 따른 법적 한계와 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국제법상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과 한계

권한용(Kwon Han-Yong)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6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권한용(Kwon, Han-Yong),김윤일(Kim, Yun-I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0

한 미 FTA 체결을 계기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를 통한 투자자 개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국가의 규제조치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대부분이다. 특히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조치로 인한 침해가 간접수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의한 소송제기가 문제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간접수용에 대한 판단의 근거나 인정사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NAFTA와 BIT협정에서 다루어진 많은 중재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간접수용의 판단기준과 쟁점 등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간접수용과 관련된 중재판례가 투자자에게 승소한 판결은 많지 않지만 제소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한 규제조치가 위축될 우려와 함께 소모적 대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중재판 정부의 간접수용 판단기준과 패소한 정부에 대한 영향, 또한 한·EU FTA, 한·미 FTA 뿐만아니라 향후 한·중국 FTA에서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의한 간접수용의 문제는 중요협상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다. 특히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으로 언급되는 정부행위의 경제적 영향정도, 정부조치의 합리적인 기대에 대한 침해정도, 규제의 존속기간, 정부조치의 성격, 보호조치의 대상인 공익과 투자에 관한 법적 보호 사이의 비례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의 제소남발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와 간접수용의 적용에 관련된 문제는 그동안의 사례분석과 함께 우리에게 이로운 몇몇 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여지는 많이 있다. 하지만 간접수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외국투자라는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역으로 생각한다면 중재판정 사례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Many countries strive for a fair competition in the fiel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tection. Some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provision in the Korea-U.S. FTA may have crucial consequences i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urrent issues in the ISD focus on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having an effect that is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During 1990s, the relevant issues remained to be highly uncertain which led to legal debates. Thus, foreign investors need to have an effective compensatinginstrument when the domestic rules and policies cause them suffer damages. However, it would not be easy for a foreigner to trust a national judicial system when he confronts disputes related to a domestic rule or any action taken by the government. The complex body of law governing indirect expropriations reveals a tension between the interest; on one hand, protecting the rights of foreign property owners and investors, and on the other hand, the interest of protecting the sovereign authority of states to regulate public goods, environmental protection, public health and so on.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host states, there have been many disputed cases about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the NAFTA’s and number of B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defini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provision is vague and thus, host states must be free to exercise their regulatory powers. Studying these NAFTA cases and some cases under international arbitration may provide implications on areas that are vulnerable against foreign investors’ indirect expropriation claims, criterias that are applicable in government’s breach of obligations, and improvements that could be done to prevent investment disputes. The judicial decision of Mahon and Penn Central should be considered among these three factors: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al action or regulation, the economic impact of the regulation on the foreign property owners and investors, the extent to which the regulation has interfered with 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In addition, period of duration and proportionality should be considered. Aim to balance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host states and investors are applied to find government’s regulation as indirect expropriation, and thus, so far only one tribunal upheld investor’s indirect expropriation claim.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he meaning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context of ISD in the Korea-U.S. FTA. Indeed, an active use of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country’s own investment in other country.

한국의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

권한용(Kwon, Han-Yong),배광효(Bae, Kwang-Hyo)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4

Recently,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has received special attention for developing both national and local societies as well as solving the unemployment issue in Korea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not only create new jobs but also provide social services of diverse purposes. Understandably, social enterprises, like other general private enterprises, mainly pursue profit maximization and wealth creation. However, their business goals and targets are not limited to simple profit maximization. In particular, social enterprises based on sustainable business activities have been recognized to fulfill valuable social roles as follows: i) to create employment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the economically and socially alienated persons, ii) to provide local residents outside the economic mainstream with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s as customers, iii) to improve economic and social infrastructure in local communities, which can result in network formation and capital development in them, iv) to provide social and public services for various purposes, etc.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mentioned above, social enterprises have become a noticeabl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risis in social welfare and solve social alienation issu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medium-and long-term policies and plans to promote and support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tage of growth in Korea.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policy plan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promoting social enterprises. i) Establishment, reorganization, and enhancement of a policy enforcement system including modific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 local authorities can carry out the policy with under the auspi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i) Establish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and economic st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promotion system, iii)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friendly environment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for social enterprises, iv) Construction of online public-relations and cooperation systems for social enterprises, and v)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develop entrepreneurs of social enterprises and transparent management systems. Socia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various social issues in Korea, such as unemployment, social and regional inequity or unbalance, insufficiency of social services.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positive effect of social enterprises, actively establish medium-and long-term policies, and preemptively arrange the relevant leg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