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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문헌신화 자료 수집 및 정리 현황과 문제점
권태효(Kwon Tae-Hyo) 한국민속학회 2006 韓國民俗學 Vol.44 No.1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는 우리나라에 서양의 신화 개념이 유입되면서 처음으로 신화를 수집하고 정리하던 시기로, 우리 신화 자료의 수집 및 연구에 있어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다. 이 시기 우리 문헌신화의 정리는 민족의식 고취라는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그 때까지 전승되던 문헌 소재 신화자료 전반을 찾아 정리하고 있으며, 서양인들에 의해서는 한국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신화 자료가 수집되어 서구에 처음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신화자료 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시기에 발간된 서양인의 우리 신화 관련 서적 및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에 의해 발행된 신화 관련 자료집, 기타 문헌신화 관련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무당내력』등을 모아 검토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살폈으며, 이런 작업을 통해 초창기 우리 문헌신화 관련 자료의 실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문헌신화 자료의 정리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외부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그 시각이나 접근에 있어 굴절이 아주 심했다는 점과 한자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신화들을 대중들에게 문헌신화 자료집을 통해 보급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그 한계로는 첫째, 순수한 의도에서 신화 자료가 수집 정리되기보다는 한국인은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본인은 내선일체라는 입장에서 일정한 목적의식을 바탕에 깔고 신화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신화 관련 자료집의 대부분이 일본어로 정리되어 출판되고 있다는 점, 셋째, 문헌에 기록된 건국신화만을 우리 신화로 인식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It was from the beginning of Opening Ports(Gae-hang-gi) to Japanese occupation period when Korea was accepted Western notion of mythology, firstly tried to collect and arrange various myths, so namely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Korea's actual mythology as a discipline. During this period, it was beginning of Korean mythology in arranging Korean mythology literature. By aiming to encourage national identity, it includes the whole areas of mythological materials. On the other hand, by aiming to let Western countries know Korea, it introduces the hermit Kingdom Korea in terms of mythological discourses. This paper posits various subjects with focus on the research activities of mythological literature during the period of opening ports to Japanese occupation times: studies books on Korean mythology written by western, Korean and Japanese authors; examines other related materials and『Shaman's history』and finds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concludes how the beginning of Korean mythology studies at that times. This paper also introduces some distinctive features of literature arrangement: since it largely affected by what was happening abroad, it was severely distorted in content and also it was not general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since it was in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it finds some limitations of the arrangement of the literature.: firstly, Koreans started the activity with a nationalistic purpose and Japanese did with a very strong colonial philosophy, Naeseonilche(Joseon should be the same identity with Japan); secondly almost all literature on Korean mythology are written by Japanese authors; lastly, only written founding myths have been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과 정보비대칭성 문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활용에 의한 문제해결 논의
권태형 ( Tae-hyeong K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4
전력시장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가 있다. 두 정책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로 지대추구를 초래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주요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로는 첫째, 발전차액지원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비대칭성, 둘째, 공급인증서 가격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비대칭성, 셋째, 공급인증서 가중치값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비대칭성 문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가 공급의무화제도 및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소 또는 완화해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적용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Feed-in Tariff (FIT)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are well-known subsidy policies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However, there ar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resulting in policy inefficiency when implementing FIT or RPS.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of FIT and RPS include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information asymmetry in determining FIT prices, secondly, information asymmetry regarding profitability of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prices, thirdly, information asymmetry in determining RPS banding multipliers. This study shows that an auction-based sliding premium can solv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of FIT and RPS, and discusses its policy design issue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