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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적 치료를 받은 수근관 증후군 환자에서 고식적인 방법과 내시경적 방법의 비교 연구
권영준,김태성,임영진,이봉암,임언,김국기,Kwon, Yung-Jun,Kim, Tae-Sung,Lim, Young-Jin,Rhee, Bong-Arm,Leem, Won,Kim, Gook-Ki 대한신경외과학회 2000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29 No.3
The carpal tunnel syndrome is one of the most common entrapment neuropathy. Surgical treatments consist of conventional open technique, alternative technique using retinaculatome, and endoscopic surgery. This study compares the outcomes of surgical treatment of carpal tunnel syndrome following conventional versus endoscopic release. The authors reviewed 56 cases of 33 patients with carpal tunnel syndrome treated surgically in our institute from January 1991 to May 1998. The follow-up evaluation was possible in 36 cases of 20 patients who had conventional release and in 11 cases of 7 patients with endoscopic release. The following parameters were evaluated for comparison : improvement of symptom, return to normal work, recovery of strength of grip and pinch, rate of complication, follow-up electrophysiologic finding.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needed significantly less time to go back to work(p<0.001). Also strength of grip and pinch improved faster in the group of endoscopic decompression as well, compared with open decompression(p<0.0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ndoscopic procedure is an excellent, minimally invasive method to treat carpal tunnel syndrome, performed by surgeons who are fully aware of the anatomy.
단일층 다결정 실리콘 Flash EEPROM 소자의 제작과 특성 분석
권영준,정정민,박근형,Kwon Young-Jun,Jung Jung-Min,Park Keun-Hyung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6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9 No.7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single poly-Si Flash EEPROM device with a new structure which does not need the high voltage switching circuits. The device was designed, fabricated and characterized. From the measuremen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the erase and the read operations worked properly. The threshold voltage was 3.1 V after the program in which the control gate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2 V and 7 V for $100{\mu}S$, respectively. And it was 0.4 V after the erase in which the control gate was grounded and the drain were biased with 11 V for $200{\mu}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rogram and the erase speeds were significantly dependent on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between the control gate and the floating gate. The larger the capacitive coupling ratio, the higher the speeds, but the target the area per cell. The optimum structure of the cell should be chosen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trade-offs.
권영준(Young joon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1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평균인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평균인』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실증적 존재인가, 아니면 규범적 존재인가? 둘째, 『사회』는 무슨 의미인가? 평균인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어떻게 획정되는가? 셋째, 『법관』은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이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균인』은 그 사회구성원의 산술평균값에 해당하는 사람(실증적 평균인)이 아니라 그 사회구성원이 마땅히 따라야 할 속성을 지닌 사람(규범적 평균인)이다. 사회구성원의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사회』는 일종의 주의의무 부과단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업무단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개인적 능력이나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추상적 과실론의 원칙). 하지만 연령이나 장애 등 특정한 개인적ㆍ주관적 요소들은 그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려의 요청으로 인하여 고려할 수 있다(추상적 과실론의 수정). 이러한 사회평균인이 마땅히 따라야 할 바, 즉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은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기준에 대한 사전적 규율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그 규율을 세세하게 행하고 법관은 이를 존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사후적 규율을 해야 하는 경우 법관은 사회평균인을 빙자하여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행위기준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행위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안전, 과정과 결과, 현실과 당위, 비용과 편익의 축 속에서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관은 자신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의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관점을 사회평균인의 관점에 일치시키려는 의식적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평균인의 대표로서 재판에 관여하는 배심재판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된다. 이처럼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이념적으로는 법의 집행과 법의 준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관선발과 법관연수제도에도 투영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n many different names such as 'reasonable person', 'ordinary person', or 'average person', she is instrumental in providing an objective standard to which people are bound in their action and by which the court measures the alleged tortious act of the defendant in tort lawsuits. Three point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First,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s a normative one, as opposed to a positive one. In that sense, an 'average person' as it appear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is no different from a 'reasonable person' as it appear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Second, the society from which an average person signifies the imposition unit of the duty of care. The court considers the position of the alleged wrongdoer and the objective situation she was in at the time of an alleged tortious act, yet does not consider subjective capacity or circumstance. However, some personal or subjective traits such as age or disability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sake of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rd, the court should respect acts that conform to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set forth in advance, if any, particularly when their purposes are to protect ex ante the interest of the potential victims, while the court should strive to strike a delicate balance between liberty and security, process and outcome, 'Sein' and 'Sollen', cost and benefit in determining negligence ex post.
신경망 분류기를 이용한 암 관련 유전자 발현정보의 분류
권영준(Youngjun Kwon),류중원(Jungwon Ryu),조성배(Sung-Bae Cho) 한국정보과학회 2001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1B
최근 생물 유전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백혈병 환자의 골수로부터 얻어낸 DNA Microarray 유전 정보를 분류하여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의 종류를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특징추출방법과 분류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유클리디안 거리, 코사인 계수, 스피어 맨 상관관계, 정보 이득, 상호 정보, 신호 대 잡음비의 7가지 특징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역전파 신경망, 의사결정 트리, 구조 적응형 자기구성 지도, k-최근접 이웃 등 4가지의 기계학습 분류기를 이용하여 분류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피어슨 상관관계와 역전파 신경망을 이용한 분류 방법이 97.1%의 인식률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권영준(Youngjoon Kwon),김수진(Soojin Kim),이성훈(Seonghun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9 No.5
In this paper, a verification method for lowering acoustic noise due to MLCC on PCB surface would be introduced. Recently, car users demand higher quality of a car in emotional side along with functional quality. To satisfy users emotionally, car manufacturers research and analysis light, noise, vibration, and atmosphere expressed in interior/exterior of a car. ACU (Airbag Control Unit) is mounted in the middle of a chassis (relatively close position to front seat) and noise from it may be delivered to passengers. Therefore, in emotional quality side, acoustic noise from ACU must be reduced. The main source of acoustic noise is bending of MLCC on PCB surface. MLCC is normally made of ferroelectrics such as Barium Titanate (BaTiO3, BT). The electrostrictive characteristic of ferroelectrics influences MLCC to contract and extend itself when electric field is applied. This motion leads the PCB at which MLCC is mounted to bend, and the acoustic noise is occurred. In this paper, the noise occurring mechanism would be further illustrated. Then, the simple test method and the result analyzed from the test would be followed. At last, improvement idea for noise lowering would be introduced for conclusion.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의 평석
권영준(Kwon Young Joon)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2 No.3
자유의사에 기해 이루어지는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므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러한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래 재해사망보험약관 중에는 일반사망보험약관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조항(이하 “자살면책 제한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해석분쟁이 발생하였다. 최근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은 이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이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보험약관의 해석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를 추구하는 작업으로서, 약관 전체에 비추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대상 보험약관(특히 재해사망약관)에서는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가 다투어진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법의 기본원리이므로 이는 결국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로 무엇을 의도하였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항, 재해분류표와 보험금지급기준표 등 재해사망약관 전체에 나타난 약관의 목적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만 보험사고로 삼는 것이었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까지 보험사고로 삼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자살에 대해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납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나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편 재해사망약관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자살면책 제한조항의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언만으로 재해 외에 자살도 보험사고에 포함시킨다는 합리적 의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또한 고객유리의 원칙은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합리적인 해석이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인 위험부담 원칙으로서, 위와 같이 재해사망약관으로부터 하나의 합리적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컨대, 체계해석의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성실하며 합리적인 평균적 당사자라면 마땅히 가졌을 규범적 의사를 확정한다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살에 대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Generally, committing a suicide is not a “disaster”. Therefore, the insurance company offering insurance coverage for disaster-related loss need not compensate for a suicide under that insurance policy. In the past, however, not a few standard form insurance contracts accidentally included a clause which could be read as requiring compensation if the suicide was committed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since the effectuation of insurance policy. The decision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October 7. 2015 (case number 2015Na14876) addresses the interpretation issue as to whether or not the insurance company under the above circumstance is obligated to compensate under such a provision. The court denied such obligation. In the wake of the above decision, this article attempts to address relevant interpretation issues. As is the case with the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the interpretation of a clause in the standard form contract on insurance policy is a process of ascertaining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arti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reference to the contract at issue as a whole was to deem “disaster” a insurance accident, but not “suicide”. This article also addresses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in this regard, and asserts that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strued from the contract prevails over the doctrine of contra proferentem., After analyzing a series of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are of relevance to this case, this case finally endorses the outcome and the rationales of the decisio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권영준(Youngjoon Kw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3 比較私法 Vol.20 No.1
우리나라의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민법 제379조). 이 이율은 지연손해금의 산정비율로도 활용된다(민법 제397조 제1항). 이러한 법정이율이 시장이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이다. 양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망외의 이익이나 부당한 손실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지만 법정이율은 민법 시행 이후 계속 연 5%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동안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보면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12년에 이르기까지 53년간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는 연 7.65%에 이른다. 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격차이다. 따라서 양자의 격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임으로써 과소배상 또는 과다배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입법적 노력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정이율 변동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이율 변동제는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연계시켜 주기적으로 변동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적정한 손해배상이리는 이념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법정이율의 변동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를 적절하게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동 여러 나라에서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변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근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에 공히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하여 변동제 채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정이율 변동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민법 제379조에 법정이율 변동제의 근거와 주요 기준을 정하고 민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비율은 한국은행 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변경주기는 1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이외에 관련 쟁점으로 법정이율과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관계설정, 법정이율 상당의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여부, 중간이자의 공제방식, 판결주문의 표현방식, 관련 법률의 개정 문제 등에 관해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the statutory interest rate is fixed at 5% annually for civil legal matters unless there is any other legal provisions or agreements that state otherwise. Article 397 further stipulates that this rate is also applied to the late payment likewise. In practice, the statutory rate is more frequently used as a late payment interest rate. Considering that this rate is widely used in determining the scope of damages in monetary disputes, it is important to narrow down a gap between the statutory rate and the market rate. Howeve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fixed at 5% since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more than fifty years ago, in the midst of such dramatic changes in the economic circumstances. This paper, against this backdrop, addressed the feasibility and the desirability of a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s opposed to fixed statutory interest rate. Courts are suppcsed to award interest to place the parties in the same position they would have been in before the default or injury took place. To enable this, the statutory rate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embrace the changes in the market. Taking this into consideration, along with a number of foreign laws in which a variable rate system has already been adopted, it is now time to amend 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to accommodate this need. In line with this, this paper has proposed a detailed outlines of what the new system should look like in Korea.
권영준(Kwon, Youngjo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위약벌 약정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여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위약벌 약정이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함께 위약금 약정의 일종이다. 위약금 약정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취급하여 위약금의 감액을 허용하는 것은 이미 우리 민법 제정 당시의 세계적 흐름이었고, 이러한 흐름은 그 후 각종 국제규범들을 통하여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직권감액을 허용하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조항이다. 한편 계약공정의 원리와 합리적 손해배상의 원리에 따른 위약금 감액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에서 달라질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약벌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여기에 유추 적용의 일반 원리와 민사법 내에서의 광범위한 유추 적용 활용례까지 고려한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위약금의 또 다른 형태인 위약벌에도 유추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요컨대 위약벌 약정은 일반적인 계약보다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더 가깝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법의 정합성을 증진시키고,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며, 일부 무효법리를 둘러싼 논란을 극복하고, 개별은 일반에 앞서야 한다는 요청에 부합한다. 또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법적 취급이 달라짐으로써 양자를 애써 구별해야 하는 실무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러한 유추 적용론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지 않으며, 사적 자치 원칙의 세밀한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사적 자치 원칙과도 양립할 수 있고, 소송의 증가를 통해 현저하게 사회적 비용을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엄격한 구별에 기초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유독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위약벌 감액의 문턱을 더욱 높인 최근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재고를 요한다. Und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contract law, a penalty clause in a contract is enforced in Korean law. However,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 penalty clause is subject to private autonomy to the same extent as other contractual clauses. A penalty clause is the type of an agreement to pay stipulated amount of money in case of a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to damages. This clause is to be differentiated from a liquidated damages clause, the purpose of which is to assess and determine damages in advance so that damages could be covered by paying liquidated damages. Generally, a penalty clause serves more of pressing and punishing function whereas a liquidated damages clause serves more of compensating function with enhanced efficiency and convenience. According to Article 398, Paragraph 2 of the Korean Civil Code, liquidated damages may be reduced ex officio when the stipulated sum is excessive. This marks huge difference between a liquidated damages clause and other contractual clauses.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denied the application of this doctrine on a penalty clause. Although the Korean Supreme Court applies a public policy provis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o nullify it in whole or in part, it is done only in a very exceptional case. This article, in opposition to this stance, argues that this provision should also be applied to a penalty clause by way of analogy so that the stipulated penalty sum may be reduced ex officio when it is deemed excessive. The underlying principles in the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such as the principle of fair contract or the principle of just compensation, are even more manifestly requested in a penalty clause. Therefore, allowing reduction of liquidated damages while banning it in penalty is not a fair treatment of a penalty clause and Parties availing such clause. Further, the general rules on the analogical application make it quite clear that Article 398, Paragraph 2 may be applied to a penalty clause, especially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a penalty clause is much closer to the nature of a liquidated damages clause than other contractual clauses. Such conclusion promotes coherence of law and adequacy in outcome of individual cases. At the same time, it does not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r the original intent of legislator of the Korean Civil Code. It will alleviate unnecessary burden of the court to distinguish between a penalty and liquidated damages, the borderline of which is often difficult to draw. In this regard,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placed special emphasis on the value of private autonomy and restricting the intervention of the court under public policy consideration on a penalty clause, thereby treating a penalty clause and a liquidated damages clause differently, need to be reconsidered in light of the above observ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