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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발전소 주변의 저서다모류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권순현,이재학,유옥환,KWON, SOON HYUN,LEE, JAE HAC,YU, OK HWAN 한국해양학회 2017 바다 Vol.22 No.1
저서퇴적상은 다모류 군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양한 퇴적상을 가지는 온배수 지역에서 저서다모류 서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동해 연안 저서다모류의 종 조성 및 군집 분포에 따른 공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고, 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들을 측정하였으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퇴적상의 차이가 저서다모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저서다모류 군집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6년 8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온배수 영향이 있는 울진, 고리 지역과 비교대상 지역인 후포 지역을 포함한 세 지역에서 생물을 채집하였다. 조사결과 총 283종, 평균 4,912개체/$m^2$의 저서다모류가 출현하였다. 주요 우점종으로는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Sternaspis scutata 등 이었으며, 울진과 후포지역은 S. bombyx, 고리 지역은 M. japonica가 최우점 출현하여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Lumbrineris longifolia와 M. japonica는 일반적인 동해 연안에 많은 수로 우점 서식하지만 조사지역의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에 거의 출현하지 않아 발전소 취 배수구 지역의 인위적인 환경교란이 저서다모류 종 조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을 종합하여 다모류 군집 분석을 실시 한 결과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퇴적상에 따른 군집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모류의 군집구조는 발전소 온배수 및 취 배수구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에 의한 영향은 발전소 취 배수구 주변에 국한되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퇴적물 내의 총 유기탄소량과 퇴적물의 입도 등 지역 간 퇴적상 조성에 보다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The East Sea is almost entirely composed of sandy facies, and the facies type is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benthic polychaetes in thermal discharge areas consisting of different sediment types. This study identified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based on the species composition and distribution of benthic polychaete communities, and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benthic polychaetes n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The polychaete communities in the Uljin, Hupo, and Gori coastal areas near the power plants in the East Sea were seasonally investigated from August 2006 to February 2013. As a result, 283 species were collected. The dominant species were Spiophanes bombyx, Magelona japonica, Lumbrineris longifolia, and Sternaspis scutata. Spiophanes bombyx was the dominant species at Uljin and Hupo, but M. japonica was the dominant species at Gori. Two dominant species from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Lumbrineris longifolia and M. japonica, were rare in the power plant water intake or drainage area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to divide the study area into groups by the total organic carbon content, sediment grain size and facies pattern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mmunity structures of polychaetes are more affected by the total organic carbon, grain size of sediment and facies than by disturbance from thermal discharge, which only affected the polychaete community near power plant drainage areas.
IoE 환경에서 공장에너지 관리를 위한 빅시맨틱 시스템 설계
권순현 ( Soon-hyun Kwon ),이좌형 ( Joa-hyoung Lee ),김선혁 ( Seon-hyeog Kim ),이상금 ( Sang-keum Lee ),신영미 ( Young-mee Shin ),도윤미 ( Yoon-mee Doh ),허태욱 ( Tae-wook Heo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9 No.1
기존 IoE 환경에서 수집데이터는 특정 서비스를 위한 도메인 지식과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수집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하고, 정적인 지식베이스가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IoE 환경에서는 기존의 지식베이스 시스템을 통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E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실시간성 데이터를 시맨틱으로 처리하여 공통 도메인 지식베이스와 연계하고 기존의 지식베이스 추론 방법과 기계학습 기반 지식 임베딩 기법을 통하여 지식 증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빅시맨틱 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한 시스템은 IoE 환경의 멀티모달(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자동적으로 시맨틱 변환을 수행하여 도메인 지식베이스에 저장하고, 시맨틱 추론을 통해 지식베이스를 증강 시키며 증강된 지식베이스를 포함한 전체 지식베이스를 정형 및 반정형 사용자 쿼리를 통해 지식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계학습 기반 지식임베딩 기법을 통해 학습·예측을 함으로써, 기존의 지식베이스를 증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공장내의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 및 설비 상태 및 운영정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기반 기술로 구현될 예정이다.
권순현(Soon-Hyun Kwon)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7 여성연구논총 Vol.20 No.-
성평등은 형평성과 관련된 남녀의 권익의 문제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성평등이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성장 잠재력과 연관되어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 혹은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양적 투입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자원의 최적배분에 관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기존의 문헌 분석 및 최근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문헌들은 대체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찾아내지만 분석대상 및 시기에 따라 또는 모형의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데이터 및 모형의 한계가 있으나 본고에서 성장과 성평등과의 관계를 패널분석 및 동태모형을 통해 회귀분석한 결과 성장이 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성평등도 성장에 유의미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로 성평등과 성장과의 관계를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분석 대상 국가 및 시기에 따라 그리고 성격차 변수에 따라 성장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에서의 성격차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성평등 정책은 중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f there ar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polici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policy. Economic growth through gender equality would not just mean increase of economic participation of women but also optimal allocation of human capital for sustained growth. In this article, we tri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gression analysis.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showing the relationships mostly using cross-countr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re are problems associated with econometric analysis at highly aggregated level, the existing literature show that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and employment,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our regression, we also found that there are correlation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analysis, we also found that economic growth has positive effects on gender equality. Using Arellano-Bond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we also found that gender equality has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economic growth. However, these results would not general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equality and growth. The results would vary with countries and periods of analysi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culture and growth strategies among countries. However, we argue in general the polices for gender equality can be a growth strategies in the long run.
권순현(Soon Hyun Kwon)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0 No.-
지방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예산외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탄력적이고 신속한 기금운용은 지방재정활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은 예산총계주의에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자의적이고 방만한 운영의 위험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낭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2005년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지방기금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지방기금은 여전히 사업의 중복,영세기금의 난립,저조한 사업실적 및 여유자금의 비효율적 활동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2006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조성자금활용률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여유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실적도 저조하였다. 지방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기금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기금들을 통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금성과분석체계를 개선하여 지방기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order to enhance the flexibility and efficiency of local finance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operating non-budgetary funds for special administrative purposes. However, with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funds, there have been worries on the negative aspects of local pubic funds such as low activities and inefficient use of large financial assets, and overlapping activities with budgetary items and among small public funds. To improve performance of the local public funds, the following reforms are needed. First, the overlapping items between budget and among similar fund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unit. Second, there should be some legislative and systemic reforms to increase the activities of the local public funds. Thirdly, local governments need to manage financial assets of individual funds efficiently by operating ``fund of funds`` for individual fund. Finally,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s of the public funds in local governments.
권순현(Kwon Soon-Hy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적 주장은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현재 주장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우편투표의 도입 방안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재외선거인 교통편의 제공 여부 문제는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우편투표가 도입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자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우편투표도 도입되지 않은 단계에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편적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넷째, 팩스투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투표용지의 운송이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방식으로 팩스투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섯째, 해외선거구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여섯째,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여부를 판단하여 논의를 하여 보는 것이 좋겠다. 여성비례대표제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적 추천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There are many measures and policy arguments to improve the election system or overseas Koreans, but many have yet to be legislated. In this article, we will look at the various systems currently being argued, review their validity, and then look for reasonable measures. First, the introduction of postal voting seems to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reality. As seen in the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time for Korea to adopt it as a method universally adopted by advanced countries. Second, the issue of whether to provide transportation for overseas elections can also be resolved when postal voting is introduced. However, sinc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it as a revision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ird, a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voting, there appear to be many problems with the fairness of elections at a stage where postal voting has not yet been introduced, and there is no need to adopt measures that are not universally used. Fourth, regarding the introduction plan of fax voting, we believe that the introduction of fax voting can be considered only for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transport ballot papers. Fifth,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is widespread public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overseas electoral district system in Korea, so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it as a long-term task rather than an immediate introduction. Sixth, applauded the decision whether to introduce voluntary, each party about the quota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o discuss you’d better see. It is hard to agree with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recommendation system because it seems to have a different personality from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women.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권순현 ( Soon Hyun Kw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Special assessments are emerging today. It is necessary to acquire its constitutional legitimacy in that it limit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have emerged. But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s not consistent and not clear. For this problem, I propose an alternative. Depending on what is the main purpose, special assessments is divided into four.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financing, a case of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main, are applied to stric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A case of the purpose of purely policy realization, a case of the purpose of financing being secondary and the purpose of policy realization being main, are applied to relaxe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equirements. I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special assessments, I expect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a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clear expression.
권순현(Kwon, Soon Hyun) 한국법학회 2023 법학연구 Vol.89 No.-
우리나라에서 사전투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2013년이고 전국단위로 도입된 것은 2014년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전투표제가 실시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란 일종의 투표자의 투표의 용이성을 향상시키는 편의투표(convenience voting)의 한 태양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2020년 국회의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사표투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졌다. 먼저 사전투표제의 의의와 도입목적을 살펴본다. 둘째로는 보통선거원칙의 실현, 자유선거원칙의 위반여부, 정치적 기본권 침해 여부, 투표율 제고 여부 순으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제의 개선 방향을 알아본다. 사전투표제의 새로운 운용 방법에 대한 개선책,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검토, 사전투표 조작설이나 부실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과 개선책, 투표자 중에 필요한 일부에게 소극적인 보상의 필요성,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보호 필요성, 사전투표함에 대한 보관과 관리와 운송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사전투표제는 많은 장점을 지닌 제도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The early voting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2 013 and was introduced nationwide in 2014. Since then, th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in effect. It is a form of convenience voting that increases the ease of voting by voters. In the 2020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2022 Presidential Election and Local Election, where the corona situation occurred, many problems were exposed in relation to the advance voting of corona confirmed and quarantined persons.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view the resignation voting system. First,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voting system and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will be reviewed. Second, th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the early voting system are reviewed in the order of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suffrage principle, the violation of the free election principle, the violation of basic political rights, and whether the voter turnout has been increased. Finally,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advance voting system will be explored. There are needs for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new operation method of the advance voting system, review of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sponsibility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issues such as the theory of advance voting manipulation or poor management, passive compensation for some necessary voters, protection of the exercise of suffrage by the disabled,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storage,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of advance ballot boxes. Although some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Corona situation, the early voting system is a system with many advantages,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s and establish a better system.
승마시뮬레이터 운동과 가상현실운동이 정상인의 균형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권순현(Soon-Hyun Kwon),김기운(Ki-Un Kim),원정빈(Jung-Bin Won),박동균(Dong-Kyun Park),이대희(Dae-He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에서는 승마시뮬레이터 운동과 가상현실운동이 정상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 다. 그 결과 가상현실운동보다 승마시뮬레이터 운동이 균형능력 향상에 더 큰 균형능력 증진 효과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