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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건일(Kwon Kun IL)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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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Choi Soon Ja),권건일(Kwon Kun Il),김재환(Kim Jae Hwan)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08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12 No.1
The ultimate purpose of law is realization of justice. It should be specific in contents and its methodological principle is equity. Equity is essence of justice and universality is form of justice. Accordingly both laws should aim realization of justice and its contents should be guarantee for equality for educational opportunity. And it is to realize equity, suitability to purpose, public ideal, rationality, stability and efficiency for accomplishing essence of education which is ‘process of formation of humans’ for self realization of each individual for their pursuit of happiness.’<BR> This treatise is prepar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studying literature related to Law on Education of Infants(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Law on Childcare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compare contents of both law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flecting legal principles and purpose sufficiently and also to identify tasks required for integration of both law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uch integration.<BR> Six principles guided the process of comparison and analyses, namely ① equity ② suitability to law ③ public interest ④ rationality ⑤ safety and ⑥ effici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whether or not the laws were interpreted broadly or narrowly, they were both found to be weak in principle. 본 연구의 목적은 양 법의 내용이 법 원리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서로 비교 한 후 양법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양 법의 통합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인 동시에 그 방법상의 원리는 형평에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과 영유아보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그리고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분석ㆍ연구하였다. 양 법을 여섯 가지 법의 원리 즉, ① 형평성 ② 합목적성 ③ 공공성 ④ 합리성 ⑤ 안정성 ⑥ 효율성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즉 양 법을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확장해석과 축소해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양 법 모두 각각의 원리가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양 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법의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합목적성, 합리성, 공공성의 순으로 과제가 많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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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경(Koh Min kyoung),권건일(Kwon Kun IL)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07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1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과 유아교육과 보육의 논의점에 따른 통합을 위한 과제와 그에 따른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현황과 변천과정,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OECD 국가의 동향, 스웨덴의 단일 부처의 통합사례와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의 통합 사례, 싱가포르의 교사양성제도의 통합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통합구축모형방안과 그 선결과제로 제기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기능 조정과 통합, 교사양성 및 자격제도의 통합, 관리감독 및 재정지체계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목적과 기능상의 문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지원체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과제로 통합을 위한 법률, 행정, 교사자격, 교육조건, 교육과정 통합 분과를 제시하였다. 시대적 요청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진정 유아를 위한 통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In response to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discussion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tasks and methods for the integration. First, we studied the current state and histo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Korea, the trend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in OECD countries, the cases of integration in Sweden and Injeong Childcare Center in Japan, and the case of teacher education system integration in Singapore.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lan of integrated structure model proposed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n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and suggested preconditions such as the adjustment and integration of service functions of kindergartens and childcare facilities, the integration of teac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 systems, and the integration of supervisory and financial support systems. In conclusions,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can solve problems in the purposes and function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facilities, inefficiency resulting from the redundancy betwee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Infant Care Act, inequality in financial support systems for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etc. Thus, we suggested areas to be integrated including law, administration, teacher qualific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urriculum. It is earnestly hoped that the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required today is genuinely for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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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실,권건일 聖潔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6 社會科學硏究 Vol.3 No.1
사회교육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광범위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일반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하위영역으로 간주되어 교육여건이 제공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자적인 교육의 영역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에 정책개념을 도입하고 사회교육 정책의 위상정립을 위해 사회교육정책의 이론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 교육정책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연구는 그것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권력을 바탕으로 평생 교육이념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교교육 이외의 교육활동에 관한 기본지침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회교육정책 원리로서 공교육 보장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의 중립성 보장의 원리, 그리고 교육 조건정비의 원리를 사회교육정책의 이론적 기틀로 설정함으로써 사회교육정책의 형성․집행․평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행정조직도 중앙의 경우 사회교육 기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국을 개편하여 실무부서를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시․도 교육청에 사회교육국을, 시․군․구 교육청에 사회교육과를 설치하여 수직적 연계화를 통한 기능의 일원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정비와 아울러 시․군․구에 지역 사회교육관을 설치하여 지역중심의 사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가 새로운 개발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의 환류작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회교육정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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