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조절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구인회(Ku, Inhoe) 신학과사상학회 2012 가톨릭 신학과 사상 Vol.- No.70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구인회(Ku, Inhoe),손병돈(Sohn, Byengdon) 한국노년학회 2005 한국노년학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와 그 변화 추이 및 변화에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해소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는 공적 소득보장 급여의 수급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에 미달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96과 2001년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분석결과 2000년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전체 노인인구의 44.7%에 이르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 노인인구도 28.4%에 달하였다.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의 70%가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 1996년과 비교할 때, 2000년도에는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9% 포인트 그리고 빈곤 노인인구는 약 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증가는 주로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996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가구주 가구의 요소소득에서 근로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은 모두 증가하였지만, 사적 이전소득은 크게 감소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제도가 크게 확충되었지만, 이보다 더 크게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한 것이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완화 내지 해소를 위해서는 경로연금의 대폭적인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재산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old-age income insecurity in Korea. It first estimates the size of the low income and poor population among the elderly. Then it examines whether the population increased in size and what affects its increase. Analyses show that 28 percent of the elderly were poor and 45 percent were residing in a low-income family below 150 percent of the poverty line in the year of 2000. Among the low-income elderly, 70 percent did not get income support from any government social security programs. Between 1996 and 2000, low-income elderly increased by 9 percentage point. Poor elderly increased by 8 percentage point. The worsened old-age income insecurity seems to be caused by decreased private income transfer. Between 1996 and 2000,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f families headed by the elderly substantially decreased while earned income, income from property, and publicly transferred income increased,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 were considerably expanded for low-income elderly in the late 1990s. Yet, income losses caused by the reduction in privately transferred income overwhelmed the income gains from increased public transfer.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구인회(Inhoe Ku),김소영(Soyoung Kim) 한국사회학회 2012 韓國社會學 Vol.46 No.4

본 연구는 노숙인 생애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숙에 이르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노숙진입은 빈곤과 주거 상실이 중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숙위험 요인인 빈곤과 노숙촉발 요인인 주거상실, 각각에 대해 그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사례들에서 빈곤 발생과 주거 상실이 교차하여 발생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강조되던 고용 상실 이외에도 성장기 환경, 정신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생활 관리 능력 취약이나 일탈 행위 등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빈곤 발생으로 이어짐이 밝혀졌다. 또 주거 상실이 발생하는 경로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유지 실패 이외에도 청년기 독립 실패와 만성적 불안정으로 인한 주거확보 실패, 단순 주거 이탈 등이 확인되었다. 빈곤과 주거 상실의 연관 양상을 보면, 고용상실을 겪은 빈곤층이 주거유지에 실패하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 독립에 실패하며 노숙을 시작한 경우 이외에도 생활 관리능력 취약으로 주거 유지에 실패하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다양한 경로로 주거를 상실하며 노숙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등과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계기로 경제적 안정과 주거를 동시에 상실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s why and how people enter into homelessness in Korea. Life history data of ten homeless people are analyzed. People become homeless when they fall into poverty and lose housing. This study analyzes poverty as a main risk factor for homelessness. In addition, housing loss is examined as a triggering factor. While job loss is an important path to poverty, adversities in childhood, family breakdown and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also conducive to poverty by themselves or b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 main route to housing loss is a failure of covering housing expenses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ose who could not find affordable housing or simply leave their housing are also found. Those who are fallen into poverty due to job loss or financial mismanagement usually face eviction from their housing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Those who experience adversities from childhood have financial difficulties in getting their own residence. Among those who suffer from mental health problems, some fail to get or sustain their residence and others simply leave their housing.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구인회 ( Inhoe Ku ),김정은 ( Jung Eun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3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 (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시절 가족 소득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도 교육투자에 대한 신용제약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학진학결과의 계층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대학진학관련 신용제약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가족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The college entrance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in Korea has been on the increase for the past twenty years. However,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the expansion in higher education can strengthen the differences in college-going by the level of family income under the Korean society’s situation in income inequality and tuition fee rise. To explore whether the growing college entrance rate works effectively to diminish the gaps in family income, this study used the Seoul Child Panel Study(2004-2014), collected during long-term periods, to analyze the impact of family income on college education. Findings showed that the family income in high school period affected the college entrance rate, even controlling for academic achievement in the same period.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cademic achievement was determined by the family income, significantly related to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parent educational participation, and then the academic achievement ultimately affected the college entrance outcome. These results suggested the failure of current student aid programs with borrowing constraints in investment of human capital. To reduce the gaps in college entrance by family income,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nancial aid programs and remove barriers of credit constraints in college entrance. Furthermore, gaps i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from early childhood periods should be reduced by the increased income support for disadvantaged families and by the expanded role of public education system.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구인회(Inhoe Ku)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4 인간연구 Vol.0 No.26

많은 그리스도교인들, 특히 가톨릭교회는 배아를 우리 모두처럼 동일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인간 그리고 이웃으로 보며, 특히 배아는 작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 배아를 인격체로 생각지 않고 분할하고 성숙하여 인간으로 될 특별한 잠재성을 가진 세포로 보기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아기보다 가치가 적은 존재라고 본다. 이전 세대와 달리 지금은 단지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해, 더 효과적인 의학적 치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배아를 만들기도 한다. 복제된 것이든, 체외 수정에 의한 것이든 배아는 접시 안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우리 앞에 있다. 배아가 하나의 물건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신비한 생명의 발전 과정에 속하거나 배아를 보호하며 영양 공급을 하는 여성에 속하지도 않으며, 그것을 만들어낸 실험실에, 배아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속한다. 그들은 실험을 마치면 마치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듯 그것을 폐기해 버린다. 불임 부부에 의해 불임클리닉에서 만들어진 배아일지라도 그것은 아마도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이므로 선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선택되지 않으면 그것은 액체질소에 저장되거나 폐기되거나 어쩌면 연구를 위해 기증될 것이다. 우리는 가까이 그리고 멀리 이웃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아는 이웃이 있으며,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이웃도 있다. 이웃 중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으며, 우리의 적도 있다. 더 나아가 생소한 이웃을 만날 때, 우리는 최소한 우리 서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의해 상호 유대를 나눈다고 전제하거나 전제해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질적으로 다르더라도 그 존재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어떤 존재가 인간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을 이웃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우는 그들이 누구이든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계명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어떤 사람은 배아와 상호 작용할 수 없고, 또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배아들이 우리의 이웃인 것처럼 진지하게 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좋은 이웃이라는 것은 항상 상호관계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고 취약한 이웃들을 아주 잘 보호할 수 있으며, 친절과 자비 행위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결코 만나거나 직접 조우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Many Christians, especially those within the Catholic church, look at the human embryo and see a member of the human family, a neighbor, a being that is human and worthy of the same protection as any of us, all the more so because it is tiny and vulnerable. Some people see the human embryo not as another human person, but as a cell with the extraordinary potential to divide and develop into a person, and therefore of less value in its present state than as a baby. Unlike previous generations, we may now create embryos for the sole purpose of conducting scientific experiments, presumably to enable the development of more efficacious medical treatments. The embryo, whether cloned or from in vitro fertilization, is now out in front of us, in a dish and vulnerable. When it is placed in front of us as an object, it belongs no longer to the mysterious processes of life or to the woman whose body nourishes it in hiding, but to the laboratory that created it, to researchers who hope to open its secrets and, when they are through, discard it, as they seem to have a right to do. Even if the embryo is created by an infertile couple at a reproductive clinic, it is probably one of many, and it may or may not be chosen. If it is not chosen, it may then be stored in liquid nitrogen, destroyed, or perhaps donated for research. We have neighbors near and far. We have neighbors we know and neighbors wehave never met. We have neighbors who are our friends and neighbors who are our enemies. Moreover, when encountering unfamiliar neighbors, we presume ? or at least should presume ? that we share a mutual bond due to the fact that we both exist, however qualitatively different that existence might prove to be. In short, learning what being human means requires that we treat our follow human beings as neighbors, and we must always remember that this treatment is predicated on God’s command that we love our neighbors, whoever they might be. Being a good neighbor does not always require reciprocity or even interaction. We are quite capable of protecting nameless and vulnerable neighbors, and even assisting those we never meet or directly encounter, as demonstrated by our acts of kindness and charity.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백학영(Hakyoung Baek),구인회(Inhoe Ku)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동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최근 주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비정규직의 빈곤위험은 정규직에 비해 4배 높았으며, 근로빈곤층의 1/3을 비정규직이 구성하였다. 비정규직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54.6%로 큰 격차를 보였으며, 근로시간을 통제했을 때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정규직의 73.0%로 임금격차가 감소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빈곤율 차이를 특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차별로 인한 부분으로 분해한 결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주요하게 생산성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임금차별로 설명되는 임금격차, 빈곤율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때 비정규직의 빈곤율은 26~37%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근로시간증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employment and working poor in Korea. The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is four times higher than that of regular workers. One third of all the working poor are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disadvantaged workers in regular employment is also striking. The monthly relative wage and hourly relative wage of non-regular workers is 54.6 percent and 73.0 percent respectively.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non-regular workers is still lower than that among regular workers even after tax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accounted for. As a result, non-regular workers and their family are more likely to be poor. Results from the simulation analyses which remove wage differential between regular workers and non-regular workers show that wage differential among workers is not due to wage discrimination but due to differential of productivity. The expending of employment stability, however, has reducing effect on poverty rate of non-regular workers. The poverty rate of them is reduced about 26~37% percent when their working time is increased as much as regular worker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ing non-regular employment should be addressed to lessen the poverty of working families. The development of human capital and improved employment security for non-regular workers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ir economic well-being.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이승호 ( Lee Seungho ),구인회 ( Ku Inho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保健社會硏究 Vol.3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자활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접근: 논리모델을 적용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백학영 ( Baek Hakyoung ),구인회 ( Ku Inhoe ),김경휘 ( Kim Kyounghuy ),조성은 ( Cho Sungeun ),안서연 ( Ahn Seoye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保健社會硏究 Vol.31 No.2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성과관리 의 규범적 전제에 대해 논의하고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와 규모별 보조금 지원 체계를 둘러싼 논쟁을 성과관리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성과평가의 논리적 구조로 활용되는 논리모델을 적용하여 현재 논의의 중 심이 되고 있는 성과평가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 전반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탈빈곤 - 탈수급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활사업 성과관리 체계는 자활사업 목적과 일치하면서 자활사업의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체계 구 축을 위해서는 규모별 지원과 성과평가에 근거한 인센티브의 혼재를 극복하고, 지역자 활센터의 실제를 반영한 과정지표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사업 성과평가 지표는 투입-활동-산출-결과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discussed the basic premis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and evaluat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budget support principles to self-sufficiency agency with the notions of performance management.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indicator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agency with logic model which used for social service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self-sufficiency program, contribute to achievement of the goal of the program. Firstly, to establish the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we should consider the basic premise of performance management that matches the goal of the program and the role of the agency. Secondly, we should resolve the confusion between the budget support system depending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incentive to the performance, and process indicators and outcome indica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 equilibrium, and we should consider the regional differenc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Lastly, we should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to measure input, activity, output, and outcome.

연구논문 :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을 위한 한국 소득 데이터의 검토

이원진 ( Wonjin Lee ),구인회 ( Inhoe Ku ) 한국조사연구학회 2015 조사연구 Vol.16 No.4

최근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추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실증 연구에 활용되는 소득분배 데이터의 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여러 데이터를 비교·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할 때 1991/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5년 가계자산조사는 주로 저소득층의 상대소득을 높게 포착하는 반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금융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저소득층의 상대소득은 낮게, 고소득층의 상대소득은 높게 포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부기장방식의 소득조사가 무응답 양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가계부기장방식보다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소득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응답 편의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소득분배의 시계열 분석 시 시계열 일관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Despite a growing interest in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trends in Korea, the quality of income data for empirical analyses has not been fully scrutinized yet. The present study compared several micro-level data sets containing household income information and investigated their characteristics.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relative income level of low income group was reported to be higher in the 1991/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2005 Survey of Household Wealth than i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 income level of low income group was lower and that of high income group was higher in the 2000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and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data than in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These results might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tial nonresponse rates due to methods collecting information on income. According to the results, collecting income information through interview seems more promising than diary keeping method in reducing nonresponse bias. Also, researchers should make deliberate choice of data sets and check time-series consistency in analysing income distribution trends.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Focusing o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구인회 한국사회보장학회 2005 사회보장연구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방식의 현금급여제도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통합급여체계는 조건부과제도와 결합하여 일부 수급자의 노동시간을 불완전취업상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에서는 자활사업 불참자가 양산되며 참가자의 경우에는 다수가 저노동강도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의 개혁방안 평가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급여감소율을 완화하여 취업과 근로시간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수급자들의 근로활동 증대가 탈수급으로 직접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ITC의 도입과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하는 방안은 수급자의 근로를 증대하고 탈수급을 촉진하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확대는 비수급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조건부과제도의 집행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이 양호한 집단의 자활사업 참여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별 노동강도 수준에 맞추어 급여의 차별화를 유지함으로써 고강도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를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성실 참여자와 불성실 참여자에 대해 금전적 보상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보충급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various aspects of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behaviors for the Self-Sufficiency program by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NBLP). It also assesses various policy proposals for improving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e 100% benefit reduction rate for the cash benefit of NBLP and the linkage between the cash benefit and the in-kind benefits, combined with the work requirement for able-bodied recipients, reduce work hours of some recipients. Among recipients required to participate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 significant share of a relatively capable group of people does not participate. A majority of participants are concentrated in programs requiring low labor intensity and/or only participate perfunctorily. According to an assessment of policy proposals in this study, an earnings disregard is expected to increase employment and work hours of recipients, although it may not increase exits from NBLP. Both introducing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severing the linkage between the cash benefit and the in-kind benefits would increase work and encourage exits from the NBLP cash program, while contributing to economic security for low-income families. Improving imposition of the work requirement, keeping benefit level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labor intensity, and extending differentials in financial reward would increase participation 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