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관련 서적 리뷰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09 법교육연구 Vol.4 No.1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09 법교육연구 Vol.4 No.1

법교육의 주된 목적이 법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헌법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체계화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헌법교육에서 다루어 져야할 내용들을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헌법학 교육과 달리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헌법 교육이 재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 및 통치구조론, 사례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취하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정치과목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판례 및 결정례들을 교육자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바를 시론으로 하여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The main goal of LRE is to breed the citizenship by extending legal mind. In this point of view, Constitution Education can be the essential part of LRE. But for now, Constitution Education has been suffered from confusion and indifference. This study means to identify the main themes and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by analysing the opinions of LRE experts. As a result, the necessity to reconstructing the Constitution Education by centering the essential parts of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raised. The contents about fundamental rights could be the core part. Contents for legal theories and institutions, legal cases can be added to this. Moreover,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which make student interested and engaged should be developed. The overlap of Constitution Eduacation with Politics is also a serious problem to be solved. Other than that, educational sources like legal cases should be developed and offered.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곽한영 ( Kwak Han Young ),박성제 ( Sung Je Park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과목 통폐합과 시수축소, 학습량 증대로 인한 선택자 감소에 직면한 법교육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법교육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창의적 체험활동에 연계된 법교육 교수학습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와 성격이 사회과의 민주시민교육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법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에 어떻게 결합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내용도 내실화되는 동시에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이 확장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기반으로 보다 구체화된 교수학습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methods of LRE teaching and learning utilizing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newly introduced as the extra-curriculum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is study finds out the associations between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and social LRE, then suggests the programs and types of education utilizing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Programs available for social studies as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are as follows : an outsider’s lecture, a class to teach social issues, an academic research club, visiting agencies, the operation of research school. Based on these five ways methods, the four part of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an be related : self-regulated activity, club activity, volunteering activity and career activity are classified as associated with social studies. With this study,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an be furtilizedn in the view of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also LRE can get a chance to acquire more opportunity for civic education. For that, more specified researches and program developements should as a manual for teachers should be followed.

교육연극을 활용한 법교육 사례연구 -캐나다 BC주 Justice Theatre를 중심으로-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3

교육연극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적 법교육 교수학습방법으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연극에 모의재판을 접목한 법교육 프로그램인 캐나다 BC주의 Justice Theatre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교육연극을 활용한 법교육 모델의 효과와 개선점을 확인하였다. Justice Theatre는 전문연극인들로 구성된 극단이 대본을 만들고 연극을 한 후, 이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태로 교육연극 중 TIE 유형에 해당한다. Justice Theatre는 생동감있는 연기로 흥미유발과 몰입 효과가 크고, 상호작용성이 높으며, 수시로 새로운 이슈들에 대응한 교육자료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직접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사실관계의 확인과 실정법의 적용에만 얽매이는 법정게임의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둠별 토론, 워크시트의 활용, 쟁점을 중심으로 한 대본의 구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Justice Theatre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던 법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민간 네트워크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ducational Drama can be used as a effective tool for Law-Related Education which provide a new educational experience to students along as reducing the burden of teachers.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and limits of Law-Related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using Educational Drama by analysing the case of Justice Theatre program of BC state, Canada. Justice Theatre takes the form of TIE in Educational Drama, which starts with the drama performed by professional actor-teacher and followed by discussion among students. Justice Theatre has many strong points that it can make students interested and concentrated, highly interactive, and easily develope the new materials along with the current social issues. Besides, the number of participation for jurys are limited and tends to be changed for mere ``Court Game`` just chasing for the facts and laws. To overcome these weaknesses, group discussion, work-sheet can be added. Most of all, the scripts and whole program should be oriented for civic education by focused on issue deliberation. Also,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Law-Related Education NGO and volunteer network should be noted, which established the basic foundation of Justice Theatre program.

계기수업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연구 -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곽한영 ( Kwak Han Young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계기수업은 최신의 사회적 이슈를 교실로 끌어들여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수단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기수업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다루는 특별 수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2021년 1월에 벌어진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폭넓게 실시된 계기수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계기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의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해보았다. 미국의 여러 교육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완화, 정확한 정보제공, 소통와 토론 활성화 등을 위한 수업안들을 계기수업용으로 제공했다. 계기수업은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즉각적인 교육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수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전에 벌어 졌던 ‘1619 프로젝트’에 관한 논란이 결국 교사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기수업이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재량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Moment lessons have high potential as a civic educational method because it can lead the student's interests by drawing in the social issues to class.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a social issue itself cause the moment lessons derail the national education standards. In this paper, I will analyse the case of american moment lesson which arose after Congress attack on January 2021 and identify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moment lesson as a method of civic education. After Congress attack, many educational organizations in America offered diverse teaching plans and sources like psychological treatment, reliable informations and communications in class. Moment lesson can deal with the changing social issues. But it can be a burden to teachers that the matter of political bias can easily be raised. Controversy around 'Project 1619' leads to the diminish of teacher's discretion in class. For make the moment lesson as a useful method of civic education, the matter of ensuring the teacher's discretion should be considered in advance.

소년원 교사의 교직 인식에 대한 연구

곽한영 ( Han Young Kwak ),김자영 ( Ja Yo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06 법교육연구 Vol.1 No.2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법의식은 법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라서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법문화, 준법의식, 법태도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법의식 연구들을 메타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법의식 연구는 초기 법문화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점차 준법의식과 법태도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엔 법태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결과 향후 법의식 연구에서는 연구에서 목적하는 법의식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에 걸맞는 연구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며 양적 연구의 차원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방식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Legal consciousness is the key factor of LRE. But the result of the studies on this theme lacks integrity because this word has many meanings inside. In this study, to analyse the tendency of legal consciousness studies, former studies classified to three categories: legal culture, law-abiding spirit, law-related attitude. Started with the study of legal culture, studies about law-abiding spirit and legal attitude increased. Especially the dimension of legal attitude expanded because it`s useful for finding the minute changes in mind. As a result, three suggestions are made: 1.the exact meaning of legal consciousness should be defined in advance 2.optimized method should be chosen for the definition 3.quantitative method for the study should be more elaborated.

시민법교육(PLE)의 의미와 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12 법교육연구 Vol.7 No.2

Unlike ``Legal Education`` which means the education for the legal profession, ``Law-Related Education``(LRE) is a education of law and legal minds for layman. In early stage, LRE developed as a education for the youth in the school. But ``Public Legal Education``(PLE) which targeted the adults has been spreaded out from the countries like Canada or UK to the world after ``80. With PLE people can learn their legal rights and empowering their lives. And the interests and participation for society also can be increased in the way of public legal education. So it is inevitable for democratic society that PLE should be offered to everyone as a way of welfare and public service. In this way PLE can be a essential part of citizenship education by breeding the citizens with a sound legal mind.

교육연극으로서 모의재판 수업모형의 재구성

곽한영 ( Han Young Kwak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1

모의재판은 법교육에서 널리 활용되어온 교수학습방법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과 달리, 법교육은 법의식 향상을 통한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교육의 특성에 맞는 모의재판 수업모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재판을 교육연극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새로운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육연극은 연희를 통해 ‘분리-변이-합병’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는 교수학습방법이다. 교육연극의 일종인 모의재판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자율적인 활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되새기는 피드백의 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식으로는 역할놀이식 모의재판과 대본식 모의재판이 활용될 수 있으며 여기에 배심제 모의재판을 결합시킬 경우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효과적인 모의재판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Mock Trial is a prominent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generally used in Law-Related Education. But unlike legal education which aims to raise the legal experts, Law-Related Education aims to breed democratic citizens by improving their legal attitude. That``s the reason why the model of mock trial should be reconstructed in harmony with the nature of Law-Related Education. On this paper, the teaching-learning method of mock trial is reconstructed in the view of Educational Drama theory. Educational Drama is a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make affimative difference by offering the experience of ``Separation-Transition-Incorporation`` process to the students. As a kind of Eduational Drama, Mock Trial also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direction to expand the engagement, autonomic behavior and interaction for maximizing the effect. As a specific model, roll-playing mock trial and script-playing mock trial can be utillized. Also, jury-system mock trial can be added for both model to take part in all the students of class to mock trial.

교칙에 대한 태도가 고등학생의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

곽한영 ( Han Young Kwak ),김주영 ( Ju Young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3 법교육연구 Vol.8 No.1

법교육의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의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의식의 변화가 곧바로 법적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제가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의식과 행동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갖는 태도가 실제 교칙준수행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교칙에 대한 태도는 교칙 가운데 용의불량항목에만 영향을 주며, 태도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행동적 영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의식과 법적 행동 사이에 분명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괴리의 원인과 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법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study about legal consciousness consists the essential part of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 Most of the studies have premise that there would be deep and direct relation between legal consciousness and legal behaviour. To verify this premise,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about the attitudes towards school rules as a fundamental approach on students` violative behavior of school rules. One of the reasons why the students violate school rules can be the attitude towards school rules. This is because the wrong attitude towards school rules may influence on the violate behavior of school rules. In consequence, I felt some necessity of analyzing how the attitude towards school rules which can be a law in school affects on the students` behavior of following the law. As shown in the analysis, only behavioral domain of the three domains about the school rules influences on the law-abiding act of the students. That means, other several factors are working in the link from attitude to behavior. That is, the attitude towards the school rules has an effect on other factors in the process of violating rules so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bout which other factors can influence on the act of violating rules through the follow-up studie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study which factors, except for legal consciousness, have an influence on the act of following the rules, and to continue the research which develops various programs for improving the level the student`s law-abiding 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