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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BSC기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K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임상빈(Lim, Sang-Bin),고영우(Ko, Yong-Woo) 글로벌경영학회 2015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2 No.3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performance for 10 years after the BSC introduced and presented th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eriv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analyze the act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Gyeonggi Provinc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give local governments were heavily influenced substantially compared with the dividend a certain proportion Scoring Rate this item from the operating side, there was the influence of this indicator lights up with a pretty big feature. This is in spite of the introduction of the BSC actually a top-down, which means the likelihood that evaluation is made as in the past. Despite this very low structural comparability of interdepartmental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s it was evaluated in terms of the division by a uniform standard. This study is the provision of a review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feasibility for such additional score as you with regard to resolving these problems operating to exert influence on the results from the first Scoring structural level by default in the operating aspects in development plans. In addition, it present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new systems, including the national inter-municipal business performance compared to enforcing the same tasks in order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possibility of comparison. This study is expected to analyze the actual problems BSC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indicators of local governments to be difficult to find common points in terms of scholarly contributions that expand the area of existing research. In addition, it presents a viable alternative for solving these problems is thought to be practical poi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local government.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2006년 이후 도입된 BSC기반 성과관리 제도가 10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K도의 실제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는 면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특정 평가항목이 배당된 배점 비중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가점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BSC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하향식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평가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기준에 의해 부서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영적·구조적 모순은 구성원들의 소외와 불만을 야기해 장기적으로 BSC기반의 성과관리체계 운영의 방해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최초의 배점구조 수준에서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운영할 것과 가감점 등에 대해서 그 타당성을 담보할수 있는 검토체계의 마련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비교가능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를 시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성과 비교를 포함하는 새로운 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흔히 구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BSC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지 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존의 연구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면에서 학술적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제도 발전에 실무적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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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빈(Sang-Bin Lim),고영우(Yong-Woo Ko)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조세연구 Vol.17 No.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지방정부의 조례로 운영되던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사실상 지방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 감면의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반면 지방정부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권한을 축소되었고, 지방예산지출과 지방세지출이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어,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연계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한다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을 포괄하는 포괄재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의회가 의회 본연의 기능인 예산 통제를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이 연계된 포괄예산심사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포괄재정지출보고서와 포괄예산심사제를 통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숨은 정부의 보조금인 지방세지출 합리화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선행연구에서 조세지출과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한 조세지출과 세출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지출과 예산지출의 연계방안으로 지방정부의 포괄재정지출보고서 도입 및 지방의회를 포괄예산심사 제도를 제안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제안은 실무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Tax expenditure usually means that deductions, exclusions, or exemptions from the taxpayers" taxable income.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hould contribute to efficient and effective public decisions by balancing the tax structure between provisions and budget policy. But, in Korea, previous studies point out many problems in the system. This paper analyses the causes of the problems and suggests some solutions. First, we insist a mandatory inclus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port that merges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Which will make the tax expenditure budget process and the direct expenditure process more properly integrated. Second, this paper also suggests the a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system of the council of local government on the local tax expenditure and budget expenditure.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management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providing a concrete solution(comprehensive financial expenditure report and comprehensive budget assessment of council) for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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