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한 농산품 수출성공사례 분석과 시사점

강승관 한국종자연구회 2013 종자과학과 산업 Vol.9 No.4

EU發경제위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농산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19.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농산품 對세계 수출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 또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서, ASEAN(13.0%), 미국(8.6%), EU(2.2%)가 대표적이다. 對FTA 체결국으로의 농산품 수출은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이는 농산품 수출에 있어 FTA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對ASEAN 수출은 2007년 FTA 발효 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對미국 수출도 한·미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對EU 수출은 한·EU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6%가 증가했다. 농산품 무역 현장에서도 FTA는 큰 도움이 되었다. FTA에 대한 불안감 대신 FTA 활용을 통해 발생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해외 바이어들을 적극 개척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M사(단감)의 경우 한·ASEAN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이 53% 증가하였다. ▶K사(단감)도 마찬가지로 한·ASEAN FTA로 23,000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여 46만 달러 수출을 성공시켰다. ▶G사(팽이버섯), M사(새송이버섯), K사(접목선인장), K사(면류)도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 수출 확대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FTA는 한국 농산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해 줌으로서 우리 농산품이 저가의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품질 규격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한국 농산품 수출은 국내 공급가격이 높아지면 수출 예정물량도 국내 공급물량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여,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계약을 통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또한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수확물을 선별할 경우, 품질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이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괄 선별과 같이 통일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한국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FTA 피해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농업도 FT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투자규범상 최혜국대우원칙의 확대적용 문제에 관한 고찰

강승관(KANG Seung-Kwan) 국제법평론회 2010 국제법평론 Vol.0 No.31

최근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서 최혜국대우조항(Most-Favored Nation Treatment Clause, 이하 ‘최혜국대우조항’)을 원용하여 다른 조약에 명시된, 보다 유리한 절차적 사항을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최혜국대우조항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확대적용 문제는 Maffezini v. Spain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을 야기하였다. 그 이후 본 주제를 다루는 각종 중재판정부는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반되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두 사례, Siemens v. Argentina 사건과 Wintershall v. Argentina 사건에서는 동일한 BIT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석기준을 적용하여 상반된 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두 판정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재에 대한 선행요건(precondition) 과 관련된 경우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론 이 판정 하나만으로 중재판정부의 경향을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재판정에 회부할 수 있는 선행요건에 있어서도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이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문제의 BIT의 목적에 충실한 해석이 아니라 최혜국대우가 명시되어 있는 조항 내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문언적 해석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Maffezini v. Spain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Siemens v. Argentina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된다. 셋째,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아르헨티나-독일 BIT를 바라보았던 Siemens v. Argentina 사건과는 달리 본 사건에서는 협정의 문언적 의미와 함께 투자 유치국의 의도와 동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중재판정부는 제10조를 해석하면서 수차례 아르헨티나의 ‘consent’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들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로 한국이 맺은 94개의 투자보장협정 중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협정이 몇몇 존재한다. 이는 Maffezini v. Spain 사건 이래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의 적용범위 확대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현재 이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협상 시에 양국은 최혜국대우조항이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협정문 본문에 기재된 대로 “투자의 설립ㆍ인수ㆍ확장ㆍ경영ㆍ영업ㆍ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협상기록에 남겨 놓았다. 또한 최근 2009년 9월 11일 체결된 한국 콜롬비아 BIT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동 협정 제3조 6항에서는, 본 협정에서 언급된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된 최혜국대우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명시적으로 최혜국대우원칙조항의 확대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 한국이 체결하였던 BIT, 특히 앞서 분석한 사건들과 같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BIT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re is a dispute over the scope of MFN principle. According to some cases, MFN principle that has been commonly applied to the substantial matters is sometimes applied to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atter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MFN principle, arbitral tribunals could not rule a consistent decision in that matter. Therefore, this could happen in upcoming investment dispute between an foreign company which invest in Korea and Korean government. Among the cases concerning the MFN problem, there are two cases relating to this: Siemens ν. Argentina case and Wintershall v. Argentina case. The former decision was held that MFN principle could be applied to the procedural issues, but the latter was not. Although the same agreement is considered in both cases, ICSID tribunals has held a opposite decision. Considering these cases, we could find some features about whether the MFN principle could be applied to the procedural matters or not. First, in spite of precedent jurisprudences, in case of precondition concerning an arbitration tribunal, MFN principle could not be applied to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y interpreting relevant BIT. Second, We can recognize that Wintershall tribunal has tried to interpret Argentina-Germany BIT strictly by considering its textual meaning and contracting parties’ consent. In case of Korea, there is not an investor-state dispute yet, but it could be possible for Korea to involve in this issue considering recent increasing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The government recognizes this matter and cope with by clarifying relevant provisions such as KOR-US FTA and KOR-COLOMBIA BIT now. Like this Korean’s approach, Clarifying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or consent is the best solution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scope of MFN principle.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 동종성(likeness)에 관한 소고

강승관(Kang seung gwa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2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바로 상품의 동종성(likeness)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WTO 판정례를 살펴본다면, 일견(prima facie)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지라도 문제가 되는 상품 간의 동종성(likeness)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는 차별(discrimination)이 아니라 차등(differentiation)이기 때문에 WTO협정의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ATS에서는 상품무역에 관한 분쟁에서 적용되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서비스(service)의 본질적인 특성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상품무역에서 통용되었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점증하는 서비스무역과 그에 따라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비스무역에 있어서 동종성 판단기준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아야 할 화제로 보인다. 본 사항에 있어서 완벽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란 불가능하다. 서비스무역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상 GATT 상의 BTA방식 자체는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판단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다만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변형된 BTA방식, 즉 ‘물리적’ 특성 대신에 서비스의 ‘내재적’ 특성, 관세분류 대신에 불완전하게나마 적용할 수 있는 UNCPC,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 등을 고려한다면, 서비스의 동종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여전히 효과적인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인식 및 습관, 최종용도는 비중을 두어서 검토해야 할 요소라고 본다. 다만 더 정교한 동종성검토를 위해서는 무엇이 ‘내재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은 무슨 방법으로 밝혀내야 하는지, 그리고 UNCPC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는 것인지 등의 숙제가 존재한다. This Article has the purpose to study "likeness" in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because it is one of primary issues when pane 1 or appellate body of WTO examines the dispute concerning services. Although this issue is important and so is thought to be clarified, Members of WTO have not had less attention to it and have suggested that this thorny question be examined by DSB. In examining "likeness" of product, DSB have adopted two approaches: BTA approach and Aim and Effect approach. However, these methods cannot be considered in the dispute concerning services due to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services. Thus, panel or appellate body which managed the dispute had no choice but to take an ambiguous position. For example, panel in EC-Banana Ⅲ stated that to the extent that entities provide these like services, they are like service suppliers.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dopt alternatives to decide "likeness" in services trade system. Frankly speaking, it is impossible to settle precise or strict standards in reviewing "likeness" in services trade system. However, it might be considered to establish "transformed" BTA approach given the several characteristics of services; internal features of services themselves, UNCPC and habits or tastes of customers are major elements to decide whether services and services suppliers are like or unlike. Aim and Effect theory, which has been rarely used, cannot be one of standards examining "likeness" due to same reasons which had been mentioned by DSB. "Transformed" BTA approach is certainly imperfect one, but it might be a kind of threshold to pave the way for reaching transparent and fair dispute settlement.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박덕영;강승관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2

지난해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개성공단과 관련된 투자보호 문제는 현재는 다소 누그러진 상태이나 언제라도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포퓰리즘(populism)적인 결정에 의해 일관성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법률적인 해결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태도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수불가결하다. 이에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중에 북한 당국과 한국의 개인투자자 간의 분쟁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계약 무효화선언은 이른 바 '간접수용'과 관련이 있는데, 간접수용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자의 재산권을 직접 박탈하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에 간섭하거나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적으로 직접수용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수용에 대해 국제법상 확립된 판단기준은 부재하나 중재판정부의 판정례를 검토해볼 때 대체로 재산권에 대한 간섭 정도, 정부조치의 목적과 내용, 투자에 이르게 된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에 대한 정부조치의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토지사용료, 노임 등에 있어서 기존 비용에 비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을 계속 요구하여 관철시킨다면, 비록 간접수용판단에 대한 해석이 엄격하다 할지라도 한국은 이를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북한과의 투자관련 분쟁사건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투자보장합의서의 내용에 명시된 개념 및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의 경우에도 내용을 내실 있게 조정하고 동 합의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분쟁해결수단으로 ICSID나 UNCITRAL과 같은 국제중재제도를 도입하거나 IBRD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참여케 하여 북한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ICSID나 UNCITRAL과 같은 제3의 분쟁해결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글로벌화에 따른 현실인식을 갖게 하여 개방화를 촉진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The Gaesung dispute over exorbitant demands on several working conditions could be repeated considering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surrounding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se reasons, the dispute should be peacefully solved by a legal process mentioned in the mutual agreement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in both regions, not by taking such a step caused by public sentiment. Against this backdrop, we review majo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concerning commercial dispute. The Agreements could be arbitrarily interpreted because some provisions are abstract or ambiguous. It seems possible for North Korea to violate the Agreements whenever it wants. Moreover,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is relevant to, what is called,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can also be called equivalent, tantamount, creeping, constructive, disguised, or de facto expropriation. It i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that measures taken by a state can interfere with property right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rights are rendered so useless that they must be deemed to have been expropriated, even though the state does not purport to have expropriated them and the legal title to the property formally remains with the original owner. Jurisprudence abou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date has identified a series of key principles relevant to analyz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direct expropriation. Considering these important factors conc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can be seen as an indirect expropriation.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ver investment protec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the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First, the definition of some key words or phrases should be clarified. Second, methods of giving investors back their profit should be designed. Third, effectivenes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ould be enhanced. The important thing is the Korean government's will to make a proper legal process to settle the disputes peacefully. In the long term, it could be a better idea to bring North Korea befor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such as ICSID or UNCITRAL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fairly and effectively, and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regions.

Self-supervised PET Denoising

이시영,강승관,황동휘,이재성 대한핵의학회 2020 핵의학 분자영상 Vol.54 No.6

Purpose Early deep-learning-based image denoising techniques mainly focused on a fully supervised model that learns how to generate a clean image from the noisy input (noise2clean: N2C).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the selfsupervised methods (noise2noise: N2N and noiser2noise: Nr2N) for PET image denoising based on the measured PET data sets by comparing their performance with the conventional N2C model. Methods For training and evaluating the networks, 18F-FDG brain PET/CT scan data of 14 patients was retrospectively used (10 for training and 4 for testing). From the 60-min list-mode data, we generated a total of 100 data bins with 10-s duration. We also generated 40-s-long data by adding four non-overlapping 10-s bins and 300-s-long reference data by adding all list-mode data. We employed U-Net that is widely used for various tasks in biomedical imaging to train and test proposed denoising models. Results All the N2C, N2N, and Nr2N were effective for improving the noisy inputs. While N2N showed equivalent PSNR to the N2C in all the noise levels, Nr2N yielded higher SSIM than N2N. N2N yielded denoised images similar to reference image with Gaussian filtering regardless of input noise level. Image contrast was better in the N2N results. Conclusion The self-supervised denoising method will be useful for reducing the PET scan time or radiation dose.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기가 유용하게 사용된 두 가지 증례

이상귀,김진송,강승관,이준례 대한마취과학회 1996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0 No.3

Background: Mechanisms of secondary injury (post-ischemic injury)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have cently reported in a vast of amount of experiments. Among many factors which give rise to post-ischemic neuronal damage, glial deterioration probably mediated by calcium paradox, could be another of the aggravating deleterious factars to the already ischemic neurophil. Methods: Here we have designed experiment to investigate calcium paradox in astroglial cell line, humsn asttocytoma U1242MG. Intracellular calcium alterations in experimental cells were monitored by using calcium indicating dye fura-2 and epifluorescent photometry system. Results: Intracellular free calcium changes during reperfusion phase after exposure to low calcium led to a prampt increase in intracellular calcium level after 10 and 30 minutes. The way of calcium entry during the reperfusion phase was mediated by the revase mode of Na+/Ca2+ exchanger. Cells that had a reduction of reperfusate calcium to 10 uM increased cell viability. Also we observed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major enzymatic activity in the astrocytoma cells (i.e., glutamine synthetase activity) and the duration of reperfusion in the the same protocols. Conclusions: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intracellular calcium increase by the reverse mode of Na+/Ca2+ exchanger during the reperfusion period is related to a limitation of enzyme activity and viability 24 hours later. (Korean J Anesthesiol 1996; 30: 384~391)

하복부 수술에서 경막외 Bupivacaine 과 Verapamil 을 이용한 진통효과

최훈,한영진,박장훈,김진송,강승관,최현규 대한마취과학회 1996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1 No.2

Background: Activation of N-methyl-D-aspartic acid (NMDA) receptors leads to Ca++ entry into the cell and initiates a series of central sensitization such as wind up and longterm potentiation in the spinal cord. Therefore, it can be postulated that the central sensitization would be prevented by blocking Ca++ entry with verapamil. In this double-blind study, we administered lumbar epidural bupivacaine or bupivacaine plus verapamil to verify whether preoperative epidural anesthesia can preempt postoperative pain an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role of calcium channel blocker, verapamil, in the central sensitization. Methods: Sixty patients (ASA class I-II) scheduled for lower abdominal surger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ree groups of equal size. Group 1 (PR) is preincisional epidural bupivacaine group. Group 2 (PO) is postincisional epidural bupivacaine group. Group 3 (PRV) is preincisional epidural bupivacaine and verapamil group. Visual analogue pain and mood scores, Prince Henry Scores, sedation scores, cumulative PCA (patient controlled analgesia) morphine consumptions, and the incidence of side effects were assessed at 2, 6, 12, 24, 48 hours after operation. Results: Cumulative PCA morphine consumptions in PRV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PR and PO group at 24, 48 hours after surgery. The incidence of side effects had no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Conclusion: Preoperative epidural anesthesia with 10ml of bupivacaine would be insufficient to preempt postoperative pain in lower abdominal surgery. However, addition of verapamil to preoperative epidural bupivacaine would decrease postoperative pain possibly by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central sensitization.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박덕영(deok young Park),강승관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2010 통상법률 Vol.- No.92

The Gaesung dispute over exorbitant demands on several working conditions could be repeated considering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surrounding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Korean peninsula. For these reasons, the dispute should be peacefully solved by a legal process mentioned in the mutual agreement concerning investment protection in both regions, not by taking such a step caused by public sentiment. Against this backdrop, we review majo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vest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Agreement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concerning commercial dispute. The Agreements could be arbitrarily interpreted because some provisions are abstract or ambiguous. It seems possible for North Korea to violate the Agreements whenever it wants. Moreover,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is relevant to, what is called,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can also be called equivalent, tantamount, creeping, constructive, disguised, or de facto expropriation. It is recognized in international law that measures taken by a state can interfere with property rights to such an extent that these rights are rendered so useless that they must be deemed to have been expropriated, even though the state does not purport to have expropriated them and the legal title to the property formally remains with the original owner. Jurisprudence abou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o date has identified a series of key principles relevant to analyzing whether there has been an indirect expropriation. Considering these important factors concerning indirect expropriation, North Korea's annulment declaration can be seen as an indirect expropriation.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ver investment protection promptly and effectively, the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First, the definition of some key words or phrases should be clarified. Second, methods of giving investors back their profit should be designed. Third, effectiveness of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should be enhanced. The important thing is the Korean government's will to make a proper legal process to settle the disputes peacefully. In the long term, it could be a better idea to bring North Korea befor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such as ICSID or UNCITRAL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s fairly and effectively, and to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regions.

경막외 카테테르 거치후 발생한 척수경막외 농양

박장훈(Jang Hoon Park),강승관(Seung Kwan Kang),한 대한통증학회 1996 The Korean Journal of Pain Vol.9 No.2

Epidural abscess is associated with placement of epidural catheter is very rare. We ex- perienced two cases of epidural abscess formation after placement of epidural catheter for pain management. A 63 years old female patient received thoracic epidural catheterization for management of pain due to herpes zoster on right T4 dermatome. Two weeks after catheterization, she complained of paraparesis and anesthesia below T4 dermatome. Four weeks later magnetic resonance images was performed and revealed epidural abscess on T2-T5- Emergent decom- pressive laminectomy was performed but neurologic symptoms were not improved. In other case, a 75 years old male patient received lumbar epidural catheterization for man- agement of Buergers disease. About one month later, pus was aspirated from lumbar epi- dural space. But further evaluation could not be achieved because he wanted to discharge against advice. We emphasize that epidural abscess results sequele serious and prompt diagnosis and treatment is important.

중앙배관시설에서 산소기통대신 질소기통이 연결되어 발생한 저산소증

한영진,이상귀,고성훈,강승관 대한마취과학회 1999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36 No.2

We present a case of hypoxia which occurred during the onset of general anesthesia in a small hospital. It was found that one of the oxygen tank which formed the central pipeline gas supply had been erroneously replaced by a nitrogen tank. Lack of strict observance of Compressed Gas Supply Standards by the gas supplier and the hospital personnel allowed it. We also emphasize that the oxygen analyzer should be counted as an essential monitor in every anesthesia. Oxygen analyzer detects the supply of intraoperative hypoxic gas admixture promptly and effectively. (Korean J Anesthesiol 1999; 36: 37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