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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 결정요인 분석: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강성호,임병인,Kang, Sung-Ho,Lim, Byung-In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3 No.3

        본 연구는 가계지출 부담을 주고 있는 사교육비의 증가원인을 여성 전업주부의 영향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사교육비 정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유형별 모형에 관계없이 여성전업주부는 가구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5분위 소득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하고는 2분위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의 교육비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을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전업주부 효과가 비근로자 가구보다 근로자 가구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규칙적으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자 가구가 비근로자 가구에 비해 전업주부를 통해서 사교육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Our study examines if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increases private education fees or not, which have continued to burden the family expenditure in Korea.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ence of a housewife in a family have an positive impact on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irrespective of the model. Second, the higher decile the less the effect of the housewife on the private education cost. However, the first decile is an exception. Third, the housewife effect of a laborer family is stronger than that of a non-laborer family. It implies that laborers who earn the income regularly expend more money on their children's private education than nonlabo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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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변 페이딩 채널에서 검파방식에 따른 차분 공간-시간 블록 부호의 성능 비교

        강성호,김영주,이인성,Kang, Sung-Ho,Kim, Young-Ju,Lee, In-Sung 한국음향학회 2006 韓國音響學會誌 Vol.25 No.8

        동기식 검파방식의 공간-시간 블록부호의 완벽한 채널추정은 비용이나 과부하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분 공간-시간 부호는 수신 단에서 채널추정이 필요 없는 비동기식 검파 방식이다. 그러나 동기식 검파 방식에 비해 상대적인 성능이 약 3dB 저하된다. 이 상대적인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블록 차분 검파(MD-STC)는 일반적인 2블록 차분 검파 (D-STC)에 비해 성능이 약 1.5dB정도 우수하다. 지금까지 언급한부호들의 채널 환경은 준정적 플랫 페이딩 채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802.16e시스템에서 실제 무선 채널 환경과 비슷한 도플러 주파수 $(f_d)$를 고려한 시변 페이딩 채널의 영향을 받는 두 차분검파의 성능을 비교하고, 여러 차분 공간-시간 블록 부호를 수식 및 블록도로 고찰하고 성능을 분석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전송률이 144kbps일 때 이동체의 속도가 200km/hr를 초과하면 다중 블록 차분 검파의 성능이 2블록 차분 검파에 비해 성능이 저하됨을 보인다. 이는 특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동체의 특정 속도를 유추해 봄으로써, 특정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이동체 속도의 제한에 따른 알맞은 차분 검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We present the performance of differential space-time block decoders. which does not require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We suggest the structure of the multiple blocks differential space time decoders. which does not require the channel state information, and analyze the Performances. In quasi-static flat fading channels. the Performance of multiple blocks differential detection (MD-STC) outperforms that of 2 blocks(D-STC) by 1.5dB. But in the time-selective fading channels due to Doppler frequency $(f_d)$, the performance of MD-STC degrades as the vehicular speed is greater than 200km/hr in 802.16e systems, where the data transmission rate is 144kbps.

      • KCI등재
      • KCI등재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강성호 ( Sung Ho Kang ) 보험연구원 2009 보험금융연구 Vol.20 No.3

        공적연금 및 사적(개인) 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가구유형과 소득계층 모두에서 가처분소득 증가를 초래(면세효과 높음)한 반면, 형평성 측면(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미세하지만 역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후생함수(SW=μβ(1-G))를 활용하여 연금보험료 공제전후의 사회후생수준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β값을 높게 가정할수록(β값→1) 연금보험료 공제에 따른 사회후생 수준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β값을 1/2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미약하게나마 사회후생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소득수준 개선과 형평성(지니계수) 간 상충관계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하여 전체 사회후생수준은 1% 미만에서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가구유형별로는 맞벌이 가구에 비해 홑벌이 가구가,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일수록 후생개선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사회후생개선 수혜를 얻게 된다는 측면에서 소득수준별로 공제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improvement depends on the value of the parameter(β). For example, social welfare is more improved with β=1/2 or β=1 than β=0.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in income from the income deduction are slightly larger than the negative effects on equality (represented by(1-G)). That is, the total improvement of social-welfare was less than one percent due to the tradeoff. The social welfare improved more in one-income family than dual-income family. It also improved as the income increased. Consequently, it implies that different level of the income deduction based on income brackets may be necessary in that higher income group can be relatively better off from the income deduction.

      •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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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연금소득원 추정

        강성호 ( Sung Ho Kang ) 한국응용경제학회 2012 응용경제 Vol.14 No.2

        본 연구에서는 목표(적정) 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공·사적 연금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행 공·사적 연금소득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보장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지만 목표(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충실한 사적연금의 보완이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표 소득대체율 수준을 60%라고 할 때 공·사적 연금 모두 가입하여 공히 30년 가입 시 56.2%,35년 가입 시 66.1%로 추정되는 바, 이를 통해 공·사적 연금 모두에 32~33년 정도 충실히 가입할 경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목표 소득대체율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연금소득만으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족시키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득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개인의 노후준비 인식을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a realistic attainable level of appropriate income replacement rate. According to the results, despite of high income security and redistribution function in national pension system, it alone can`t guarantee old age life. Therefore private pension have to be supplemented. Let us suppose that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is 60% after retirement. If we affiliated ourselves wit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pensions, we can be guaranteed to 56.2% in 30 years subscription, 66.1% in 35 years subscription. Then we need to affiliate ourselves with both systems for 32-33 years to achieve the target replacement rate. However, these results are predicated on the assumption of work for 32-33 years in a realistic labor market. So we have to put forward policy efforts and understanding for the preparation of old age through multi-income security system and accumulation of various income sources such as reverse mortgage and assets.

      • KCI등재

        1950년대 한국 개신교 선거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연구 : 1952년 8ㆍ5정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강성호 ( Kang Sung Ho ) 역사문제연구소 2021 역사문제연구 Vol.25 No.1

        제1공화국 시기에 이승만 정권과 한국 개신교는 선거를 매개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문제는 기존의 논의가 규범적이고 평가적인 서술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거기다 정교유착 문제를 이승만 정권의 권력 집중 현상으로만 접근하다보니 한국 개신교의 종속적 측면만을 부각시켰다. 이에 본 논문은 1952년 8ㆍ5정부통령 선거 시기에 한국 개신교 선거운동을 주도한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봄으로써 정교유착 문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술대상 시기를 1952년 8ㆍ5정부통령 선거로 잡은 이유는 이때부터 한국 개신교가 이승만 대통령을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이승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ㆍ5정부통령 선거 시기에 이승만 지지운동을 주도한 개신교 단체는 한국기독교연합회였다. 1952년 7월 24일 한국기독교연합회는 한국기독교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8ㆍ5정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구성원들의 이력을 분석해본 결과 기호파 개신교세력이 한국기독교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성원들 중에는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들이 있었으며, 해방공간에서 반탁운동을 적극 주도한 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요컨대, 한국기독교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에는 전시체제기와 해방공간을 거치며 전쟁협력운동과 반공운동으로 성장한 이들이 주도세력을 이루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는 지지하는 부통령 후보에 따라 분열하는 양상을 띠었다. 월남 개신교세력은 이윤영 목사를 지지하였고, 기호파 개신교세력은 함태영 목사를 지지했던 것이다. 두 세력의 행보는 8ㆍ5정부통령 선거 이후 더욱 달라졌다. 기호파 개신교세력은 ‘기독교동지회’라는 결사체를 만들어 이승만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켜나갔다. 1956년 5ㆍ15정부통령 선거와 1960년 3ㆍ15정부통령 선거 때 한국 개신교 선거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기독교동지회였다. 반대로 월남 개신교세력은 점차 정교분리 노선을 밟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이두 세력이 1930년대부터 교권 장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이였다는 점이다. 즉, 부통령 선거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1930년대에 나타난 지역갈등의 재현이자 교권쟁탈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During the First Republic period in the Republic of Korea, Syngman Rhee’s regime and Korean Protestants had a close relationship throughout the elections in the time. However, the existing discussions about this relationship have ended with only normative and evaluative statements. In addition, as we approached to the issue of collusive relations between the politics and the rReligion only as a phenomenon of the power concentration of Syngman Rhee regime, this has led us to focus on the subordinate aspects of Korean Protestantis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the political convergence in a more three-dimensional mannerthree dimensions by clarifying who led the Korean Protestant Election Campaign during th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on August 5, 1952. The reason that the study period targets th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on August 5, 1952 is that the Korean Protestants began to form close relations with the Syngman Rhee regime when launched an election campaign in support of President Syngman Rhee. The Protestant group that led the Syngman Rhee campaign during the election was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On July 24, 1952,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began to intervene in th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on August 5, 1952 by forming the Korean Christian Government Presidential Election Countermeasures Committee. Analyzing the history of the committee members, the Protestant faction of the Giho area sect was found to be leading the Korean Christian Government Presidential Elec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Among the committee members, those who actively cooperated in the Japanese imperial aggression war and a large number of those who actively led the anti-trust movement in the liberation space were involved. In short, the Korean Christian Government Presidential Election Countermeasure Committee was led by those who had grown with war cooperation movements and anti-communist movements throughout the time of war footing and the South Korean Liberation Days. However, Korean Protestantism was divided depending on which vice presidential candidate they support. The protestant forces from the North supported Pastor Yoon-young Lee, while the protestant forces in South Korea supported Pastor Tae-young Ham. The two forces shaped their pathway more differently from each other after the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elections on August 5, 1952. The Giho area Protestant forces formed an association called the “Christian Comrades Association(기독교동지회)” to further strengthen the relationship with Syngman Rhee’s regime. During the May 15th Government President’s Election in 1956 and the March 15th Government President’s Election in 1960, it was the Christian Comrades Association that led the Korean Protestant election campaign. On the contrary, the Protestant forces from the North gradually began to separate themselves from the politics. The important fact is that these two forces had been sharply divided over the seizure of school authority since 1930s.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surrounding the vice presidential election need to be grasped in terms of a representation of the regional conflict that appeared in the 1930s and an extension of the struggle for church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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