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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源治(김원치)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95
록히드 사건은 전직 일본 총리 다나카(田中角榮)등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미국 록히드사의 항공기 구입과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받은 대형 증수뢰 사건으로 전후 일본 검찰사상 가장 대표적인 오직(汚職)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사건 전모가 밝혀져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여론과 법감정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또한 증뢰자 등 사건관련 자료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법제상 차이를 극복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타 시효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사건수사를 마무리 할 것인가 등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다. 당시 일본검찰은 검사총장의 직접 지휘아래 사건 수사에 진력하였고 결국 관련자 전원이 유죄의 선고를 받았으나 엄격한 증거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검찰수사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흠이 발견된다. 예컨대 검찰은 총 4회의 현금수수 가운데 3회는 도로에서 차량과 차량이 도킹 형태로 만나 현금이든 상자를 옮겨 싣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했으나 차량의 운행일보 등을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변호인들로 하여금 알리바이 주장에 의한 역공의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법리적인 면에서 총리의 직무권한에 관한 해석상 그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는 일부 비판도 있고 또한 면책보증을 조건으로 미국의 법원에서 행한 증뢰자 등에 대한 촉탁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어 결국 최고재판소로부터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인정과 법해석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성공한 것은 검찰수사팀의 열성 외에도 권력부패에 염증을 느낀 당시의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검찰을 적극 지지한 점에도 그 요인이 있고 당시 변호인들의 불평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부도 이에 다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사건은 다나카의 총리 재직시에 발생했으나 검찰수사는 미키(三木武夫)총리시절에 이루어져 그가 이 사건 수사에서 검찰을 적극 지지한 것에도 검찰수사의 성공요인이 있다. 미키는 이 록히드 사건을 소수파인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적인 다나카파를 타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사건수사를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든 록히드 사건을 둘러싸고 자민당의 각 파벌은 합종연횡 끝에 미키파와 반미키파로 분열되었고 미키는 반미키파의 2회에 걸친 이른바 미키 끌어내리기 공작에 의하여 권력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결국 이러한 집권세력의 분열현상이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반면 다나카는 검찰에 의하여 체포되고 기소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자신의 세력을 오히려 강화하여 이후 다케시다(竹下 登)가 1985년 창정회(創政會)를 결성하여 다나카파가 분열될때까지 일본정계에서 13년간 사실상 킹메이커로서 이른바 〈다나카 지배〉를 실현시켰다. 결국 검찰수사와 정치는 별개라는 교훈을 남긴 셈이다. 이 사건은 자민당 1당 지배체제로 인한 권력부패를 단죄하여 정치와 돈의 어두운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검찰의 위상을 강화시켰고 종전의 관행적이고도 묵인된 국제간 항공기 판매관련 뇌물수수행위를 검찰독자적인 판단아래 척결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 정계 최고의 실력자라는 성역을 깨어 그를 단죄한 것으로서 검찰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록히드 사건은 형사정책적 면에서 정치 스캔들을 궁극적으로 개인의 모랄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개혁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는 어두운 숙제를 남겼다. 왜냐하면 록히드 사건수사는 향후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 일반 예방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잇따른 대형 오직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했고 정치권자체의 자정노력이나 개혁입법은 정파간 정쟁으로 이어져 그 대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정치의 존재방식과 관련하여 양자는 서로 고유의 영역과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또한 검찰수사의 한계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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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제,Kim, Won-Je 대한인쇄문화협회 2004 프린팅코리아 Vol.23 No.-
'Humamnism thru Digital' 디지털 세상이 목표로 하는 이상향의 모습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닌가보다. 얼마전 가벼운 웃음을 짓게 하며 인구에 회자된 하나의 TV광고를 떠올려보자. 광고는 저녁 무렵 퇴근 길에 남편이 시장에 들러 생선가게 앞에서 생선을 고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것 저것 고르다가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해 생선을 보여주고 선택하게 한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생선가게 주인할머니가 의아스런 눈빛으로 손님을 바라보자, 손님이 설명해준다.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에 할머니, 갸우뚱하며 한마디 던지는데, "돼지털?" 이란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젊은 남편에게는 '디지털' 인 것이 할머니에겐 '돼지털'일 뿐이다. 모든 이에게 디지털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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