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인식으로 살펴본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집행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책요인과 환경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 Choi¸ Yena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는 시민들의 인식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행위자 요인이 공적개발원조 정책집행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정책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제사회 문제 논의는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제공사실 인지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부정책의 공정성, 민간·시민사회의 참여 지원은 모든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예산 운영 투명성, 빈곤층 정부지원 찬성수준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원조대상 국가 및 사업 결정시 체계성은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공적개발원조 찬성정도는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발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원조활동 참여의사 또는 예산 운영 투명성과 사업결정시 체계성이 증가하면 공적개발원조 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공적개발원조를 홍보하고 교육 프로그램, 열린 토론회 등을 마련한다. 둘째, 공정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민신뢰를 높이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예산의 투명성과 원조대상 및 사업 선택의 체계성, 자원관리 활동의 합리성을 높인다. This study explor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various policy actors’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ir relationships.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community issu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fact of providing ODA had a positive effect on poverty eradic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e fairnes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support of private and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ODA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transparency of budget operation and the level of support for the poor had positive effects on the effectiveness of ODA’s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omote ODA, and to organize educational programs and open discussions. Second, government should increase public trust and provide opportunities for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fair policy implementation. Third,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the budget, the systematization of aid targets determination and project selection, and the rationality of resource management activities.

[Thyroid & Endocrinology] Atypical Parathyroid Adenoma: Clearing Up the “Grey Area” between Parathyroid Adenoma and Carcinoma

Yena Yoon,Jee-Hye Choi,Ja Kyung Lee,Woochul Kim,Hyeong Won Yu,Su-jin Kim,Young Jun Chai,June Young Choi,Kyu Eun Lee 대한외과학회 2022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2022 No.11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대한 지역요인의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요인(지자체 특성,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적자원 요인)이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일자리 양과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해(‘09년-’14년)의 지역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모형으로 고용현황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자체 요인 중 재정자립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고 둘째, 사회적 요인 중 고령자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과 질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인구 비중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적 요인 중 지역 생산수준(지역내 산업체 종사자수)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 그리고 실업률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에는 부(-)의 영향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지역내 인적자원은 사회서비스 고용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내 고령자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 고용성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조건 개선 등 인력유인정책을 마련해야 하다. 셋째, 지역생산 수준이 높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균형있는 산업정책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을 동반육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는 여성인력 활용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을 늘리고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과 고용성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정책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s of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focusing on regional factors like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social factors, economic factors, human resource factors. In order to analyze, multi-year s regional employment data and panel analysis are u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scal self-reliance ratio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Ratio of the aged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quality of employment. And, ratio of the woman makes a positive influence on quality. Number of employe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ntity and unemployment rate makes a negative influence on quality, but activity rate makes an influence on quantity negatively and on quality positively. Based on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egion with high fiscal self-reliance ratio or high local production, high activity rate must facilitate social service sectors. Second, region with high ratio of the aged needs to strengthe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service employment. Third, local authorities must increase supply of social workers and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through developing woman power. Four,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improve constantly social service industry and employment performance.

부패요인이 정부수준별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Choi, Yena) 서울행정학회 2021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정부수준(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별로 다양한 부패요인(개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정부부패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부패방지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제도적 요인 중 공직내부의 자체적인 통제기능 미약,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 등 관행, 환경적 요인 중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가 모든 정부의 부패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조절변수인 부패방지정책은 모든 정부의 부패수준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셋째,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의 작용이 있을 때, 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이 잘 집행된다면 모든 정부의 부패수준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수준별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형성하고 둘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부패관행을 타파하여야 한다. 셋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넷째, 정부의 부패사례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f corruption on the government corruption by government level (centr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basic local govern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ir relationship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weak internal corruption control function of the public organization, the practices such as repayment within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corruption-friendly climate of the whole society had positive effects on the government corruption. In addition, even if there is a personal relationship such as academic relations, the good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rruption in al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useful to make the mandatory integrity education program to form an honest public service culture. Second, it is desirable to revitalize the integrity citizen inspector system to break the corruption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to spread a culture of integrity. Fourth,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for government corruption cases.

시민참여가 정책의제설정에서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예나 ( Choi Yena ),김이수 ( Kim Lee-soo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2

본 연구는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시민참여와 정책의제설정중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의 관계에서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민참여의 여러 유형중에서 관객형 참여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 정부나 언론에 의견 제시, 과도형 참여인 시위·집회 참여, 정부신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주변인과 대화가 많고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서명운동 참여가 많고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에 정책의제설정과정중 문제흐름과 정책흐름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공통적 요인들이외에 정책흐름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관객형 참여유형으로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온라인상 의견피력, 공무원·정치인에 민원전달, 투사형 참여유형으로는 서명운동 참여, 탄원서·진정서·청원서 제출이다. 이에 따라,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인 시민참여 정책방안들이 필요하다. 첫째,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를 위하여 문제흐름과 정책흐름 과정에 여론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책혁신가는 기회의 창이 출현할 때 정치흐름과 문제흐름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정책의제설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를 활성화하고 정책의제설정에 활용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policy setting and the effect of government tru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among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various types of citizen participation, the opinions of the neighborhood and dialogue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issues such as audience participation type, opinions to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high dialogue with high government trust, high participation of signatory campaigns with high government trust influenced problem stream and policy stream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setting. Accordingly, civil participation policy measures that can influence policy setting are needed. First, it is the active use of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It is necessary to use public opinion surveys, scenario workshops, citizens' juries, consensus meetings. Second, it is to activate the role of policy innovators. Third, in order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residents 'residents' association and utilize it for the policy setting.

자원유형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관리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Choi, Yena)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19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다양한 자원 유형이 공적개발원조 사업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유형별(무상사업, 유상사업)로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인력전문성의 조절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법규의 구체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법규의 적합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예산배분 적절성은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는 무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부처간 협업 및 조정은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예산과정 효율성과 인력전문성이 함께 높아지면 유상사업의 관리효과성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와 인력전문성이 커지면 두 사업관리 효과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유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구체성, 사업 선정과정의 차이와 분리 관리체계 적절성, 부처간 협업 및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무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규의 적합성, 예산배분 적절성, 사업 집행체계 분절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ODA 사업담당 인력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resource types on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 management by type of busine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manpower expertise in these relationships. As a result, the adequacy of legislation, appropriate budget allocation, fragmentation of project execution system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free business. And, the specificity of laws and regulations,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projects, the adequacy of separate management systems,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and human resources expertis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management effectiveness of the paid business.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 courses should be activated to reinforce the expertise of ODA project personnel. Second,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budget proc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ulti-year budget system and evaluate the long-term effects.

공무원의 관점으로 본 정책도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재정민주주의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성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정책도구의 영향과 함께, 정책도구와 정책성과간 관계에서 정책학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매개적 정책도구는 형평성(예산편성시 사회적 약자의 이익대변), 민주성(예산낭비에 대한 주민통제), 신뢰성(재정운영의 신뢰성)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제적 정책도구는 민주성과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매개적 정책도구를 사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연령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정책도구의 선택이 필요하나, 정책도구의 조합은 정책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정책도구의 조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운영기제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analyze determinant factors influencing policy performance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o analyze moderating effects of policy learning. Based on analysis results, findings are that connective instruments affect equity, democracy, trust positively, but regulatory instruments democracy, trust negatively. Also, age distribution is important in organizing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selection of policy instrument must fit policy goal. Second, mixes of policy instruments are not always necessary to achieve policy performance because of unintended consequence. Third, effective mechanism is needed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citizens participatory budgeting.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과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이타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신뢰간 관계에서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공공모임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행복감이 높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반면, 지방의회는 사회운동단체활동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 또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지방청렴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elected institutions lik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indings are as follows: Sense of community, social altruism, social trust like personal trust,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ersonal communication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s active, public gatherings make a nega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But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is active, civic association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itizen-driven sharing economy or social economy projects, information disclosure on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arliamentary forum should be promoted.

공공가치와 정부신뢰간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정보비대칭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최예나 ( Choi Yena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8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2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가치를 중심으로 정부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년간 자료(2013년-2017년)를 통해 분석 및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공정성과 청렴성은 신뢰유형이나 연도와 상관없이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보의 대칭성은 공공가치와 정부 신뢰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민주성(대응성), 공정성, 청렴성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정보의 대칭성이 미치는 영향은 정부유형과 연도에 따라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첫째,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부패행위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국민들의 생각과 의견에 관심을 가지는 등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들이 정부활동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부활동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formation asymmetry through multiyear data (2013-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airness and integrity had a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trust regardless of the type of trust or year. And the symmetry of information also affe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 and government trust. The impact of information symmet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values(democracy, fairness, integrity) and government trust has been changed with government type and year.I propos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to all citizens in a fair and correct way.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without corruption by handling public affairs with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Third, there is the need for policies that respond quickly to the needs of citizens.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for citizens in order to recognize the government policy.

시민참여가 분배적 정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제도적 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Choi, Yena)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1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사회적 정의로서 분배적 정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제도적 질로서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온라인 게시판 등에 의견제시, 불매운동 참여, 제도적 질은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공무원, 정치인에게 민원·의견 전달은 복지혜택의 공정성에, 탄원서·진정서·청원서 등 제출은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상호작용항의 영향은 탄원서·진정서·청원서 등을 제출하고 제도적 질이 높으면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경제·사회적 분배구조의 공정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부처들의 공정성 지표를 특화하여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론화나 협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시민참여를 조직화하는 시민단체, 즉 비영리단체와 정부간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itizen participation on distributive justice as social justice b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stitutional quality. In our analysis, we found that institutional quality and opinions about political and social issues on blogs, tweets, and other online media had positive effects on the fairness of welfare benefits as well as the fairness of the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structure. Furthermore, if petitions and complaints were submitted and the institutional quality was high, the fairness of both welfare benefit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distribution structure was amplified. Thes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must be both allowed and encouraged. Second, government departments should establish distributive justice indicators. Third, public debate or cooperation committee based on big data analysis is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