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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eview on the Green Belt Policy in Korea
Heo, Jae-Wan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9 산업경영연구 Vol.8 No.2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중의 하나인 그린벨트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5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정책이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이다. 그림벨트를 둘러싼 갈등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미국식 용도지역지구제와 영국식의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상이한 토지이용제도가 충돌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계획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없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문제만을 치유하려 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그린벨트완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는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린벨트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견해 및 연구결과 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그린벨트 완화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셋째, 정부정책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추진되는 바람에 정책의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유발시켰다는 점이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는 그린벨트는 절대 보존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이 같은 기조를 근원적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당수의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넷째, 정부는 그린벨트 완화가 가져올 지가상승에 대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였고, 정부도 나름대로 투기억제 장치를 취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미약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여부를 지나치게 기술적인 지표에 의존함으로서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공개토론과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The central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greenbelt system in Korea of which issues always have been a hot potato in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arena, and further to critically review the recent government policy on the greenbelt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approaches the greenbelt problem in a myopic point of view. The government proposal does not include any attempts to solve the greenbelt problem within the context of an overall planning system. but merely tries to remedy the problems in light of the greenbelt system itself. Secondly, it seems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seriously the possible impact of the greenbelts adjustment. The government has not attempted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s expected to by its policy change. Thirdly, the greenbelt adjustment is done so hastily that many people become dubious of the government's real intention to reform the greenbelt system. They believe that the necessity of greenbelt reform originated from political background. Many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rudently since never had been the readjustment of greenbelt boundary before, and since it could possibly have considerable impacts on nat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uture. Fourthly, the government underestimated the possibility of land price increase and land speculation due to the greenbelt readjustment. From the beginning.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siderable increases in land prices and the speculative investment will be prevalent due to the readjustment of greenbelt boundary.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that the situation becomes worse than expected. Finally, the government heavily depends on the indicators in deciding the greenbelt area for release.
Minimizing Leakage of Sequential Circuits through Flip-Flop Skewing and Technology Mapping
Heo, Se-Wan,Shin, Young-Soo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 2007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Vol.7 No.4
Leakage current of CMOS circuits has become a major factor in VLSI design these days. Although many circuit-level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most of them require significant amount of designers' effort and are not aligned well with traditional VLSI design process. In this paper, we focus on technology mapping, which is one of the steps of logic synthesis when gates are selected from a particular library to implement a circuit. We take a radical approach to push the limit of technology mapping in its capability of suppressing leakage current: we use a probabilistic leakage (together with delay) as a cost function that drives the mapping; we consider pin reordering as one of options in the mapping; we increase the library size by employing gates with larger gate length; we employ a new flipflop that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low-leakage through selective increase of gate length. When all techniques are applied to several benchmark circuits, leakage saving of 46% on average is achieved with 45-nm predictive model,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technology mapping.
Heo, Wan,Kim, Eun Tae,Cho, Sung Do,Kim, Jun Ho,Kwon, Seong Min,Jeong, Ha Yeon,Ki, Kwang Seok,Yoon, Ho Baek,Ahn, Young Dae,Lee, Sung Sill,Kim, Young Jun Asian 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 2016 Animal Bioscience Vol.29 No.3
This study was aimed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conjugated linoleic acids (CLAs) by nano-encapsulation against in vitro ruminal biohydrogenation by microbial enzymatic conversion. CLAs (free fatty acid form of CLA [CLA-FFA], nano-encapsulated CLA-FFA, triglyceride form of CLA [CLA-TG], and nano-encapsulated CLA-TG) were used in the in vitro fermentation experiments. When Butyrivibrio fibrisolvens (B. fibrisolvens) was incubated with CLA-FFAs, the concentrations of cis-9, trans-11 CLA and vaccenic acid (VA) slightly was decreased and increased by nano-encapsulation, respectively. When B. fibrisolvens was incubated with CLA-TG, the concentrations of cis-9, trans-11 CLA and VA decreased, but these were increased when B. fibrisolvens was incubated with nano-encapsulated CLA-TG. The nano-encapsulation was more effective against the in vitro biohydrogenation activity of B.fibrisolvens incubated with CLA-FFA than with CLA-TG. In the in vitro ruminal incubation test, the total gas production and concentration of total volatile fatty acids incubated with nano-encapsulated CLA-FFA and CLA-TG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24 h incubation (p<0.05). Nano-encapsulated CLA-FFA might, thus, improve the ruminal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without adverse effects on the incubation process. In addition, nano-encapsulated CLA-FFA increased the population of Fibrobacter succinogenes and decreased the population of B. fibrisolvens popul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ano-encapsulation could be applied to enhance CLA levels in ruminants by increasing the stability of CLA without causing adverse effects on ruminal fermentation.
Enhanced Biocompatibility of Polyimide Film by Anti-Inflammatory Drug Loading
Heo, Dong Nyoung,Ko, Wan-Kyu,Lee, Won Jun,Lee, Sang Jin,Lee, Donghyun,Heo, Min,Rim, Hyunjoon,Bae, Min Soo,Lee, Jung Bok,Ahn, Byung-Seob American Scientific Publishers 2016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Vol.16 No.8
<P>Polyimide (PI) has been used as a substructure in the electronics industry for several decades due to its excellent thermal,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as well as its relatively low dielectric constant. Micro-fabricated neural prosthetic devices, which are used for chronic recording and stimulation of nervous system tissues, are in the early stages of design and development. The interface between neural microelectrodes and neural tissu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ronic in vivo recording. However, when these devices are implanted into brain tissue for long-term recording, they lose electrical connectivity due to immune response. To enhance biocompatibility of polyimide-based neural electrodes, we performed anti-inflammatory drug loading by soaking the PI in drug loaded solvent. The drug loaded PI films were subcutaneously implanted in a rat model. The biocompatibility of the PI film was analyzed using cytotoxicity assays, RT-PCR, and H&E staining. The solvent-extracted and drug loaded PI film shows better short term biocompatibility as compared to control and non-treated PI film. This anti-inflammatory drug loading method can be used to increase the biocompatibility of neural electrodes.</P>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허완중(Heo, Wan-Jung)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7 No.1-2
기본권보호의무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의 효과적인 보호이다. 그러나 기본권보호의무는 목적만을 정할 뿐,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능한 방법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은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를 할 때 심사기준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서 적합성 증명에 대한 요구는 높지 않다. 따라서 국가처분 그 자체로 보았을 때 확실히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의 적합성은 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과잉금지원칙을 통해서는 기본권보호 필요자의 기본권은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이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한 심사기준으로서 필요하고, 그에게 당연히 독자적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과잉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도 국가행위의 법적으로 중요한 효과와 그것의 목적설정 사이의 관계(목적과 수단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를 규율하는 반면에, 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는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가 문제된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기능적으로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다. 기본권보호의무를 근거로 기본권적 법익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과소보호금지원칙은 이러한 기본권제약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보호를 위한 기본권제약은 다른 기본권제약들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원용이 다양하게 근거지워진 헌법적 한계에 구속되는 국가권력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기본권보호의무의 출발점과 기준점은 3면의 관계영역(기본권적 3각관계)이다. 기본권보호필요자와 기본권침해자 사이의 관계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전제이고 근거이며 발생요건이다. 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는 기본권보호필요자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만 문제되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자의 기본권보호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 문제되지 않는다. 특히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기본권제약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은 단지 국가와 기본권보호필요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할 뿐이고, 국가와 기본권침해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서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보호필요자의 기본권보호와 기본권침해자의 기본권보호 사이의 형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결론적으로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에서 제약없는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은 단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서 심사된다. 그러나 제약을 통한 보호의 헌법적 정당성은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더불어 과잉금지원칙에 의해서 심사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서 우선 과소보호금지원칙이 국가에게 국가행위의 기준을 제공하고, 과잉금지원칙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선택된 국가행위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을 제약할 때 비로소 한계로서 기능한다. 이때 이러한 국가처분의 목적은 다른 국가처분과 달리 헌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고, 따라서 당연히 헌법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적합성심사를 요구하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은 소극적인 심사에 그치는 과잉금지원칙의 적합성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에서 적합성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는 필요성과 상당성에 국한된다.
허완중(Heo Wan-Jung)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선례구속원칙은 법원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사실적 구속력만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의 의견, 즉 판례를 바꾸지 못한다. 이 조항은 판례의 구속력을 전제한다. 판례에 구속력이 없다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그냥 무시할 수 있으므로, 굳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라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판례를 바꿀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판례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적 구속력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은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을 선례로 인정하여 구속력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구속력을 선례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인정한 효력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례적 구속력은 법적 안정성과 법적용의 평등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언제나 판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의 변경에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헌법재판소는 판례에 구속된다. 따라서 선례적 구속력은 다른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과는 달리 단지 추정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결정은 선례적 구속력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이 아니고, 여전히 사법판결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관습법과 구별된다. 선례적 구속력은 국민과 다른 국가기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은 구속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만을 구속한다. 그리고 선례적 구속력은 결정주문이 아니라 결정이유에서 도출되고, 시간적 한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