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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훑어보기
이호,Lee, Ho 한국주택협회 2007 주택과 사람들 Vol.207 No.-
같은 보유세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주체와 납부 시기, 과세 대상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두 세금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저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자.
이호동(李好童)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08 국가위기관리연구 Vol.2 No.1
최근의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무력분쟁이나 사고, 실업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UN「인간안전보장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curity)를 설치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래의 정책학은 정부가 주체이며 민간부문은 객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에 관한 정책학적 시각은 사회정책(학)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시책입안, 집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만이 아니라 NPO/NGO 등도 역할을 분담하고, 해당 주체 전체에 의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한 정책적 주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NPO의 역할의 중요성과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호동(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1
현대사회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달리 위기속성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에 대한 대응역량이나 취약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위기사안의 지리적ㆍ기능적ㆍ시간적 탈경계성은 위기관리의 어려움을 증대시키고 있다. 구제역은 국제적으로도 방역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잘 알려진 위기유형이다. 그러나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10년 전의 경험 및 인접국가의 발생정보 전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ㆍ지자체ㆍ축산농가 등의 탈경계적 위기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만연상태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조치 및 백신접종, 축산농가 배상조치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중앙ㆍ지자체, 관련기관ㆍ단체, 축산농가ㆍ업체, 주민 등 각각의 관련 주체가 상호연계 및 조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새로운 해결과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