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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조사자료 Vol.- No.-
중국의 주요 국가과학기술계획국가과학기술계획은 과학기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과학기술활동 과정에서 정 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과학기술 관리 는 과학기술계획 자체를 핵심으로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일련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과학기술계획체제를 수립하고 이를 주 내용으로 각각의 과학기술계획을 관리 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98년까지 중국정부는 모두 18개의 국가과학기술계획을 발 표하여 현재와 같은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를 구축하였다.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취지, 형성과정, 역할, 특징 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1절 국가과학기술계획의 수립시기와 취지1. 국가과기공관계획은 1982년에 탄생하였다. 이 계획은 경제분야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국민경제 건설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발전적이고 종합적이며 기초적인 핵심기술 과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9.5’ 국가과기공관계획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즉 산업기술수준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회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핵심 기술 및 통용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기존의 단일항목기술들을 상호 연계시켜 산업화를 촉진하 며, 시장과 과학기술의 상호결합을 통해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가속화한다. 이 계 획은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2. 중대기술장비 연구제작과 국산화항목계획은 1983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부 서와 업종을 초월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형 프로젝트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9.5’ 기간에는 산샤(三峽)수리플랜트, 대형 가압수형 원자력발전소, 박판연속주조 압연, 대형 에틸렌, 대형 석탄화학공업, 대륙붕 석유채굴과 3차 채유, 대형 석탄운반선박 과 부두하역 등 국가 주요 기술장비의 연구제작 및 국산화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였 다. 이 계획은 경제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3. 국가중점공업성시험항목계획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시험 성 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생산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기술과 장비의 구비 가능성과 대량 생산시의 경제적 합리성을 평가함으로써 산업화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현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4. 국가중점실험실건설항목계획은 1984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기초연 구와 응용연구에 필요한 실험 여건을 갖추고 핵심인력을 확보하며, 인재와 자금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다.5. 국가중대과학공정은 ‘6.5’기간(1981~1885)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과 학연구에 필요한 대형 혹은 고가 장비와 설비를 갖추는데 있다. 과제선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중국 과학연구의 국제적 지위와 명성을 높이는데 중요 한 의의를 가진다. 3)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내에 국제적으로 선진수준을 확보하거나 특정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4) 구상이 독창적이다. 현재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6. 국가첨단기술(高技術)연구발전항목계획(‘863’계획)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정보, 바이오, 자동화, 신 에너지, 신소재, 해양 등 8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선진 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 당한다.7. 국가자연과학기금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기초과학연구와 일부 응용과학연구 프 로젝트에 과학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대신 관리하고 있다.8. 국가성화(星火)계획은 198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과학기술을 통해 농촌경 제를 진흥시키고 농촌공업화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여 농민의 경제력증진을 꾀하는데 있다. 이 계획은 주로 농촌과 향진기업이 과학기술성과를 적용, 응용, 축적하도록 지원 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9. 국가화거(火炬, 횃불)계획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중국 첨단기술의 산업화, 상품화,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있으며, 주로 관련 중점기술영역의 첨단기술 프로 젝트, 첨단기술개발단지 건설, 교육 등을 중점사항으로 삼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10. 국가중점신산품계획은 전 국가경제위원회가 1988년에 시작한 국가급 중점 신제 품 시험생산계획과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89년에 착수한 국가중점신제품시험제작 (감정)계획을 포괄한다. 그 목적은 관련업체가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 고 격려하며, 산업구조와 제품구조 조정을 촉진하는데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경제무 역위원회가 담당한다.11. 국가과기성과중점보급(推廣)계획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과학기술 성과의 응용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강화하며, 경제에 대한 과학기술 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있다. 주로 선진적이고 성숙된 중점과학기술 성과와 기술의 보급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가 담당한다.12. 국가기초연구 중대관건항목계획(攀登計劃, 반등계획)은 1991년에 시작되었다. 기초연구분야 중에서 국가발전과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핵심기술과 프로젝트가 주 를 이루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13.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中心)계획은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91년에 제안 한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건설계획과 국가계획위원회가 1992년에 내놓은 국가공정연구 센터계획을 포괄한다. 그 목적은 기술의 시스템화와 전체적인 유기적 배합능력을 강화 하는데 있다. 현재 168개의 센터가 건설되었다.14. 중대과기성과산업화시범공정은 1995년에 시작되었다. 그 목적은 중국 기술시장 의 미성숙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조직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하여 과학기술성과의 보급, 응용을 가속화하는데 있다. 현재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담당한다.15. 사회발전과기계획 강요(綱要)는 199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사회사업과 관련산업 및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 계획에는 주로 사회발 전과 관련된 핵심기술, 중점과제 및 업무가 포함된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16. 국가기술혁신(創新)항목계획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중점 국유기업에 기술개 발기구를 설립하고 산학연 협동을 적극 추진하며, 도입된 기술의 소화, 흡수, 혁신능력 을 제고하고, 중대 기술혁신과제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업이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과 중개기관을 구축, 강화 한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시장경제체제와 현대적 기업발전 규율에 적합한 기술혁신 체제와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대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시장주도제 품, 유명 브랜드제품, 핵심기술의 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현재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한다.17. 국가기술혁신(創新)공정계획은 1996년에 시작되었다. 그 취지는 국가 중점산업 의 기술혁신능력과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시장을 육성하며, 산학 연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기업 및 사회 전체의 기술혁신능력을 높이는데 있다. 주로 공 업 분야의 기술혁신 중점항목, 핵심기술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 부에서 담당한다.18.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규획(規劃)항목계획(‘973’계획)은 1997년에 시작되었다. 세계적인 첨단과학 영역에서 21세기 초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에 필수적인 중대 과학문 제, 기초이론 연구를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한다. 제2절 현행 국가과학기술계획체제의 형성과정중국은 1978년 11기 3중 전회(三中全會) 이후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방침 을 확정하여 국정 핵심과제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삼고 개혁개방을 기본국책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공업, 농업, 과학기술, 국방’의 4대 현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제시하 고, 20세기 말까지 전국 농공업 총 생산액을 4배 증대한다는 임무를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 전략목표와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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