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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之洙(이지수) (검색결과 1,2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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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관세 국제운임의 구성과 관세의 과세 - 운임은 항상 부담스러워 - 국제운임의 구성과 관세의 과세 -
이지수,Lee, Ji-Su 벤처기업협회 2009 벤처다이제스트 Vol.127 No.-
어느날 저녁 귀가 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알고 지냈던 S사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격 없이 지내던 사이지만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목소리도 뭔가 대단히 화가 나 있었다. 전화 내용은 이러했다. 국제특송으로 영국서 6만 원짜리 물건을 받았는데 운임이 물건 값의 두 배인 12만 원이 나왔다는 거다. 한 밤중에 전화기를 들만도 하다. 보통 운임이 물건 값을 넘게 되면 물건을 받는 사람은 화부터 난다. 그런데 막상 따지고 싶어도 운임으로 청구된 금액이 무엇인지를 몰라 답답하기 일수다. 이번 호에서는 운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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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사회적 모델이 가진 의미와 한계 : 장애 개념정의와 정체성의 정치를 중심으로
이지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4 한국장애인복지학 Vol.- No.25
이 글은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비판과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모델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적 모델이 우리사회에 소개된 후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장애인 정책과 실천이 발 디뎌야 할 정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치세력화,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법령의 제정 등은 우리사회에서도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적 모델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이고 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지, 장애학과 장애인운동이 지향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의는 그동안 우리가 교리로 삼아왔던 사회적 모델의 의미와 한계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이 글은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적 모델의 핵심주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였다. 핵심주제란 손상과 장애를 분리하는 장애의 개념정의 문제와 소수자로서의 장애인 정체성에 기초한 정체성의 정치 문제다. 장애문제를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루는 것이 손상이 갖는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에서도 다른 소수자들과는 다른 ‘손상’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소수자 연대를 추구하는 정체성의 정치가 제한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장애인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장애문제의 복합성을 설명하는 최근의 이론들을 통해 장애학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ocial model as a disability theory by reviewing the dispute over the disability defini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After the social model was imported to our society, it has an irresistible force as a new paradigm which has to be pursued by the policies and practices for the disabled. As we see, now the organized societies of the disabled are developing rapidly, and the anti-discrimination law was enacted in Korea. The purposes that social model have pursued over the 20 years become accomplished. Now is the time to review what are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ocial model for new coordinates finding. This article focuses on two topics. First, the disability definition of social model failed to explain the personal experiences of the disabled. This limitation is caused by separating disability from impairments conceptually. Second, the politics of identity as oppressed and excluded minority may provoke to expel the approach of the non-disabled paradoxically. So ideal disability theory has to include multi factors of disability issues, which is the reason why the multi-perspective approach to disability theory including biological, psychological, social-structural and cultural factors is needed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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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Like what was the social control system of North Korea during the Kim Il Sung era? From the beginning of DPRK, the social control system was derived from the Soviet one, on the basis of the socialism and the Stalinism. The socialistic states were similar to the so-called “national mobilization law” society. Their war is revolutionary war to the end of final victory of communists. Banning the private ownership, and state distribution system and state monopoly economy are the basic control engine of them. A party and a party leader dominate the every personal life of the people. Daily propaganda and agitation make the people be very loyal to their system. Stalinism impose the people to adore their leader. Furthermore Kim Il Sung make power privatization through the power inheritance to his son. The social control system of Kim Il Sung era is focused on the maintenance and eternal strengthen of totalitarian power, power succession and pseudo monarchy state. Kim Il Sung’s control institutions are intersections of the Theocracy, monarchy and Socialistic systems. 본고는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김일성 시대의 사회 통제는 초기와 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는 당시 소련을 위시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와유사하다. 특히 스탈린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본래 세계혁명화를 체제 목표로 설정하므로 일종의 전시체제(전 세계 공산주의혁명화) 모드로, 전 사회적인 통제 상태가 일상적이다. 당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통제 특징은 1) 혁명을 위한 총력전 태세(비상전시체제화), 2)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재화분배, 인적 물적 재화의 국가 독점, 3) 국민은 당의 영도를 받고, 당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름, 4) 선전선동사업이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 제도화되어, 전체주의적인 전 인민의 행동과 의식에 이데올로기의 내면화가특징적이다. 여기서 특히 3번째 성격, “당 중앙“이 직위가 아닌 특정 개인적 수준에서 강조되는 것이 스탈린주의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또한 김일성의 등장 초기부터 이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사회 통제에 더하여 체제 근간인당원들에 대한 당원 통제가 존재했다. 특별히 당내 통제에 있어서, 일반 인민들과는 다른 보상적(특권 계급) 성격과 처벌적 성격이 추가된다. 그러나 1958년 김일성은 내부 권력 투쟁(“종파투쟁”)을 거치면서, 스탈린의 “당 중앙” 영도론을 “수령론”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수령론”과 “당 중앙 영도론”의 본질적 차이는 후계 문제, 즉 권력 세습 여부이다. 권력집중의 직위적 보장(당 중앙)이 개인적 수준으로특정되고(스탈린주의), 다시 세습(수령론)으로 권력 집중이 강화되었다.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당원 통제를 포함하여)의 특징은 본인의 권력 강화와 권력 세습 및후계 권력 사수, 이상 3자의 공고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 시기 사회 통제의 핵심은 헌법보다 상위의 당 규약, 그리고 그보다 최상위 규약인, “10대 원칙”에 명문화 되어 있다. 김일성 말기부터, 인민 및 당원에 대한 보상적 기능이 축소되면서, 권력의 통제력 약화 현상을 처벌과 선전선동사업 강화, 그리고 외부와의 위기상황 조성을 통해 극복하려는 경향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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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Lee, Ji-Su 벤처기업협회 2009 벤처다이제스트 Vol.126 No.-
요즘 연일 중계무역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 최근 화두인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내수경기가 악화되어 해외 거래를 중계해서 수익을 창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발맞춰 이번 호에서는 중계무역의 구조와 절차 상의 주의점들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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