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協商)과 보건의료분야(保健醫療分野)
노인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保健社會硏究 Vol.10 No.1
보건서비스의 분야는 대부분이 ?需指向的이고 또한 公益性이 높기 때문에 GATT와 같은 市場接近, 內國民待遇, 最惠國/無差別 原則등을 적용하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분야의 개방에 대한 기본입장은 일차적으로 상업차원의 교역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이어서 만일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市場接近, 國家政策目標 그리고 적절한 規則間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외, 유보 또는 단계별 개방전략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