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동학

황정윤 ( Joungyoon Hwang ),김회성 ( Heysung Kim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부채규모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해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의 핵심 쟁점중 하나인 부채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론적·경험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 효율성 요인, 공공서비스 수요 요인, 정치적 요인, 확산적 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2010년~2013년 간 37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 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추진비와 1인당 영업이익으로 측정된 내부 효율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가 확대될수록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증가한다. 셋째, 단체장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고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할수록 지방공기업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부채가 증가한다. 끝으로, 동일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등위(role equivalent)의 타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다. 이는 공공서비스 수요 및 지자체와의 관계, 타 지방공기업의 행태라는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공기업 부채규모가 결정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Whil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even less is known about what determines the size of debts, one of the fundamental issues in managing public enterprises. We attempt to shed more light on th important but little-known topic by empirically identifying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ize of deb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Using data 371 local public enterprises from 2010 to 2013, this paper expands the focus of the analyses to evaluate the impacts of several aspects including efficiency, local demand, local politics, and isomorphic tendency. Findings show the debt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crease: 1) as local demand expand, 2) when a leader has a weak base of political support or faces heavy financial distress, 3) as other public enterprises in functionally or role-equivalent positions increase their debts. Internal efficiency, measured by operating expense and profits per capita, has no significant effect. Contrary to conventional views stressing internal efficiency and functional necess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 and equivalent are crucial in determining the size of debt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매핑(mapping)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모색

황정윤 ( Joungyoon Hwang ),조희진 ( Heejin Cho ),김보경 ( Bokyoung Kim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들이 실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 현황과 사회적 기업 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교육격차’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경제/고용 불안정’ 해결을 위한 활동을 크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사회적 기업 모두 사회갈등의 사회문제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제/고용 불안정 영역, 문화소외 영역에서는 정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비교적 소극적인 반면,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약된 예산 및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 사회문제 중심으로 정부와 사회적 기업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모색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social problem solving of Korean Social Enterprises(hereafter, SEs). As Korea’s social problem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ified, the cooperative efforts of various actors, including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S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e classified new types of social problems and analyzed the government’s fiscal investment and SEs’ activities from 2008 to 2016. The findings show that government invested 79% of the total budget on average to solve social problems. The area where the government invested the most budget was ‘education gap.’ SEs, on the other hand, engaged mainly in ‘economic/employment instability’ area. Also, we found that both actors were very passive in the social problem of social conflict. In a situation where the range of social problems that the government can solve with a limited budget and manpower, SEs are contributing to creating new social values by participating in solving social problems.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 - 정부보조금, 약인가 독인가 -

황정윤 ( Joungyoon Hwang ),장용석 ( Yong Suk Ja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에서 스스로 자원을 조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인사회적 기업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아래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구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연구소의 <사회문제와 사회혁신 2015>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성과만을 높이는 반면, 이미 자립기반이 확립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은 이들의 경제적 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는 모두 지원이 지나치게 단기·장기로 이루어지기보다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나친 장기화를 지양해야 하며, 초기의 영세한 사회적 기업에게만 한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의 방식과 유형을 다각화하고, 이들의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Government funding for social enterprises (here after, SEs) is a tool for enhancing their efforts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o deliver social services. Despite the substantial growth of SEs in Korea,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on the effectiveness of funding on overall performance of SEs. Using data collected from < Social Issues and Social Innovation Survey 2015 > conducted by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tudy, we evaluate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ing on both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Korean S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government funding is effective for SEs` economic performance when they make profit, 2) funding also increases social performance of SEs when they experience financial loss, and 3) only medium level of government funding, compared to high or low level, positively affect the performance of 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 funding should serve only to small and start-up SEs that experience lack of resources in a time-limited way.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지방정부 단체장 매니페스토의 내용분석: 민선 6기-7기 광역자치단체장 선언을 중심으로

황정윤(Hwang, Joungyoon),주혜린(Joo, Hyelin),박일주(Park, Il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매니페스토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비전을 구성하고 그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 그간 많은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 설정에 있어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들의 공약을 기초로 지방정부 관리 패러다임의 경향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본 연구는 각 지방정부 단체장의 매니페스토가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 그 경향성은 어떠한지 실증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당선된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명한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공약의 주요 단어 간 연계성이 존재하며 매니페스토 내 최빈출 단어가 민선 6기 대비 7기에 보다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정책 내용의 유사성이 증가하는 한편 그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지방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리 패러다임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가치를 표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Manifests are an essential foundation for shaping and determining the direction and vision of local government policies. Even though prior stud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in setting policy goals, there has been little attempts to examine trends and changes in local government management paradigms based on their commitments.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value of the manifesto of Korean local government over time by conducting the content analysis on manifesto declared by 17 regional government‘s presidents elected in 6th and 7th elections in South Korea. The results show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commitment and the manifesto of local governments in the seventh period. Also, the contents of manifesto became more diversified over time, indicating that the values shaping local government policies were increasing while the contents were becoming more concrete. Based on this, we argue that the policy objectives and management paradigm of local governments are changing to express more detailed and various values.

사회적 기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영향요인: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주혜린 ( Hyelin Joo ),황정윤 ( Joungyoon Hwa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9 行政論叢 Vol.57 No.2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적 가치 서베이>의 2016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에는 대부분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 기업 성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즉 사회적 기업의 ‘주관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뢰는 이들의 성과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끌어내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ctors affecting public perception of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SEs). Even though lots of studies are available for examining the performance of S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focusing on the public perception of SE performance. This study focus on the factors of SEs’ 'subjective' performance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the < 2016 Social Value Survey > of the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evaluates SEs’ social performance positively and their economic performance negatively when they view them more clearly. On the other hand, trust of SEs, seriousness of social problems, and government ineffectiveness in solving social problems affect both the SEs’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more positively.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s and practitioners.

준거집단 압력과 제도 생태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중심으로

유두호(Dooho Yoo),황정윤(Joungyoon Hwang),장용석(Yong Suk Ja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19 현대사회와 행정 Vol.29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인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 요인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이후 사회적 기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관련 실증연구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자원기반관점과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반하여 2017년 한국사회적기업흥원에서 운영하는 자율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한 242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재투자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수익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 또한 높아지지만, 그 효과는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인증연도가 같은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재 투자를 많이 할수록 해당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해당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장의 활성화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라는 의사결정이 조직 내부적 요인과 함께 환경적 차원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임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과 더불어 생태계 차원의 제도적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유인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factor sof community reinvestment, which is one of the main means of realizing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social enterprises since 2007, relevant empirical studies have also been on the rise, but there has been a lack of interest in community reinvestment to realize social objectives. Based on the resource based view and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242 social enterprises that participated in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system operat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stitute in 2017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economic return of a social enterprise, the higher the likeligood of community reinvestment, but the effect is noticeable in social enterprises that are earning sufficient profits through their business activities. Second, the more social enterprises with the same certification year invest in the community, the more likely they are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Third, the activation of the local social economic organizer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cale of community reinvestment by social enterpris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cision of social enterprises to reinvest in the community was a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long with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Accordingly, it is deemed necessary to design a manned structure by considering the virtuous circle of economic and social value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influence at the ecological level in order to expand the social value creation of social enterprises.

사회복지서비스 증세 태도의 결정요인 :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주혜린(Joo, Hyelin),황정윤(Hwang, Joungy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3 No.4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태도에 연령대와 사회이동성, 그리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18 정부의 질과 정부신뢰 통계조사’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STATA 13.0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복지 확대의향, 즉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연령대,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사회이동성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사회이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모색과 개방적 계층이동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달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We attempt to identify the impact of age, social mobility and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roles on individuals tax attitudes to expand social welfare services. Using data of ‘2018 Government Quality and Government Confidence Statistics Survey’ by the Institute for Future Government of Yonsei University, we conducted a logistic regression. We measured the dependent variable as whether to agree to tax increases for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as social welfare, and independent variables as age groups, expectations for government roles, and recognition of social mobility. Findings show the public positively agree on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ervices: 1) with younger age groups, 2) when they have higher the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s role, 3) and when they recognize low social mobility.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ek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achieving social consensus on tax increases to secure funds and form a foundation for the movement of the open classes.

공무원의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주혜린(Joo, Hyelin),박정인(Park, Jeongin),황정윤(Hwang, Joungyoon)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2

본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표하는 가장 중심적인 구성원인 공무원에 초점을 두어,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일반 시민이나 일부 특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폭넓게 진행되어 온 반면, 일반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시도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공무원 사회의 규모가 확장되고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개인들의 노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느끼는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행복감과 충족감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조직의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 공직생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무원 총 4,1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봉사동기와 삶의 질을 저해하는 직무스트레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공무원의 삶의 질에 있어 조직몰입이 중요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재적 동기요인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재적 동기요인은 조직몰입을 통해 삶의 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대한 차별적 관리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직몰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적자원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While lots of empirical studies on Quality of Life (hereafter, QoL) for ordinary citizens have been progressed so far, little has known about the QoL of public servants. The public servant is the essential human resources in public organizations, and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Using data <2019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of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e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investigate factors influencing QoL of public servants. Findings show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hereafter, PSM)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QoL and job stress,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found to have an important mediating effect on the QoL of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extrinsic motivational factors directly have direct influence, while the intrinsic motivational factors indirectly affect the QoL life through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QoL of public servan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well as to approach their external and intrinsic motivations in a different way. These findings can give us useful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organizations.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과 결과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주혜린(Joo, Hyelin),정솔(Jeong, Sol),황정윤(Hwang, Joungy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2

정부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그 중 인증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에 해당하 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효과적으로 정책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획득한 인증의 유형이 실제 조직의 자원 획득과 경쟁력 확보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보는 구직자에게 기업에 대한 신호를 준다는 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친화강소 기업이 획득한 효율성 및 책임성 관련 인증들이 각 기업에 대한 구직자의 관심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이 인증을 많이 획득하는 것은 구직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 만, 책임성과 관련된 인증들, 특히 기업이 근로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한 인증은 구직자들이 청년친 화강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수도권 위치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인증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증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성화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government uses a variety of policy tools to achieve policy goals. Certification is one of them, which is less compulsory but beneficial to achieve policy goals effectively by resolv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SMEs and the job seekers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effect certification obtained by Korean SMEs; specifically The Youth-friendly Hidden Champions (hereafter, YHC). Based on theoretical arguments that information gives a signal to job seekers about the goodness of SMEs, this study identifies how the efficiency-related and accountability-related certifications obtained by a YHC affect the job seekers’ interest in each SME. The result shows that while having additional certifications doe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job seekers interest, the accountability-related certificatio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the firm s employee-friendly environment, do arouse interest of job seekers in the focal firms. Moreover, job-friendly certification and global competency certification have increased the attractiveness of SMEs in local area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ertification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acquisition of human resources for SMEs, and governments,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consider information provision as a policy tool to facilitate both employment of youth and supply of human resources in S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