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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와 의정 전문성의 논리적 관계 구조 - 공직진출의 기회비용과 현실적 한계
황아란(黃雅蘭)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2
본 논문은 유급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급제의 의원 보수인상이 의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떤 의의를 지니며,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러한 효과는 어떠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국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유급제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한국의 의원 유급제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의 의정 전문화 개혁에서 의원 보수 인상은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꿈으로써 의원직을 직업으로 삼는 의원이 증가되고 의원 교체율을 낮추어 의정의 지속성이 제고되는 충원 효과가 의정 전문성을 높이는 전제 요건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유급제의 도입에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의원 교체율은 의원 보수 인상의 충원효과가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유급제 도입 당시 처음 책정된 의원 보수가 미흡한 수준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정당이 공천을 통해 충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직의 기회비용을 바꾸는 것만으로 유급제의 충원효과가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유급제의 충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는 의정의 연속성을 크게 저해시킨 정당 공천제의 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As devolution of power to local governments is implemented, responsibilities of legislators in local councils have increased, as has appraisal of legislative performance in order. The notable change is the Local Autonomy Act. This is a law allowing each local government to decide the level of compensation for its legislators and it was also made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performance as well as the capacity of local legislatures.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as to whether a higher level of. compensation will result in a more professional service and independent legislature, and little systematic inquiry into theoretical or empirical bases of increased legislative salaries has been undertaken.<BR>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legislative professionalism and to show a clearer link between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ve compensation by examining the cases of the American professionalization movement in the 1960s. This study finds that increased salaries are the crucial factor in realizing legislative professionalization. As professionalization lowers the opportunity costs of entering government service, it will attract full-time legislators with long-term career goals. This attitude will be reflected both on legislators" performance and retention rate. In Korea, howev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d legislative compensation has little impact on turnover rate, in that political parties play a major role in local elections, but they tend to change the party incumbents in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지방선거 후보득표율의 결정요인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대 지방선거의 통합자료 분석
황아란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본 논문은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지 살피기 위하여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득표율에 대한 통합자료 분석을 통해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특히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 이슈와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선거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중앙정치의 정당영향이 각급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기초선거보다광역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규명된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