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의 지방선거

황아란(Ah-Ran Hwa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대표성과 책임성, 공정성의 기준에 비추어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가 지방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선거제도의 운영실적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제도공학적인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써 주민대표성의 강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후보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제시하고 주요방안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local electoral outcomes of the last ten years based on the effects of elector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electoral district, the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and the publicfinanced electoral management on local elections results in the light of representativeness, responsibleness, and fairness. The local electoral outcomes are affected by the Korean political culture as well as its institutional factors; therefore, the electoral reforms might have some limitations in curing all the negative features of local elections. Nevertheles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lectoral systems do have their own effects. Several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discuss their anticipated results and their institutional defects.

선거구 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황아란(Hwang Ah-Ran)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마다 지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는 선거결과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지금까지 거시적인 총계자료에 의해 파악되어온 투표율의 도저촌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특징과 같은 유권자의 선거환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선거구의 인구수나 후보자 요인 또는 경쟁도, 지역특성 등 각 선거구의 주요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참여결정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선거구의 투표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또한 선거구의 특성과 투표율의 관계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어떠한 교차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에도 연구관심을 두었다.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25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한 투표율모형의 회귀분석결과, 선거구특성을 구성하는 제요인들은 투표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저촌고현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었다.

기초 지방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과 정치적 효과 - 실패한 제도 개혁

황아란(Hwang Ah-R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2006년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은 핵심적인 선거규칙의 변화, 나아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선거구제도입에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도입목적에 비추어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BR>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점에서 중선거구제 개편은 대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의 실패한 제도개혁 사례라 평할 수 있겠다.   Local elections in Korea have encountered a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since the electoral system incorporated the multi-member districts. High hopes and disputes over the newly modified electoral system introduced for the municipal elections in 2006 resulted in a bewilderingly diminutive effect, yielding no genuine impact as a vehicle for representative democracy.<BR>  Candidates from the previously underrepresented groups (including women and minor parties) failed to grasp seats, nor did the winning independent candidates seem to benefit from the new system. Regionalism has not been diminished as a result of the new system. Despite minor improvement regarding party monopoly, the single party dominance prevailed. Election results demonstrated unchanged levels of representativeness and fairness, as the election reflects no improvement regarding the matters of unaccounted votes, the gaining of seats when a candidate failed to win the popular vote, or election victories due to the ballot order.<BR>  The study gives an explanation to the question why the new system failed to achieve its expected effects: the two-party system in Korea, accompanied by the urbanization and long-rooted regionalism, overpowered the possibl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multi-member districts to local elections in Korea.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황아란(Ah Ran Hwang)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2

지방자치의 정치적 성격이나 대의제 하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하여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지역주의 선거환경 속에서 현실은 정당간 경쟁이 약화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후, 지역 정치지도자에게 미친 정당공천의 영향과 지방정치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주의에 따른 정당공천의 과도한 영향으로 중앙선거와 지방선거의 차별성이 적게 나타날 뿐 아니라, 현직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정당의 공천 영향이 매우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지역주의 선거환경에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화와 정당공천의 개혁이 요구된다. Concerning the political aspects of local autonomy and the importance of responsible party politics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allowed to take part in local elections. In reality, however, because of th strong regionalism entrenched in Korean politics, party nominations for local elections have the problem of weakening inter-party competition as well as weakening local independence from national politic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regionalism on mayoral elections and discusses the impact of party nomination on local party leaders. The analysis shows the overwhelming influence of party nomination on local elections, which make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and local electoral outcomes. It concludes that given entrenched regionalism, for the sake of developing local politics, the issue should be approached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party organizations and the party nomination process.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본 논문은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동시선거의 부가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적인 특성의 선거환경 요인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단체장선거가 지닌 개별적이고 단기적 요인들이 투표율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시할 점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선거의 단기적 요인들이 투표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였으며, 광역시와 도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역시장선거의 당선경쟁은 자치구 투표율에 매우 중요하였으나 도지사선거는 시군 투표율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데 비하여, 기초단체장선거의 당선경쟁도는 시군 투표율에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개별 선거의 단기적 요인들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방적인 요인이 선거과정에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며, 동시선거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currency of gubernatorial and mayoral elections influences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It finds that not only the short-term, individual factors, such as electoral closeness and incumbent running, but also the long-term factors, such as urbanization level, siz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n electoral district, greatly influence voter turnout. The concurrency of two elections has been intended to spur turnout. However, it has shown some interesting results. The turnout for each election differs by the urbanization level of municipalities. In metropolitan areas voter turnou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by gubernatorial competitions, while it has had no effect on the voter turnout in provincial areas. However, mayoral competitions have shown an increase in turnout in all municipalities.

2002년 시,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 -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

황아란 ( Ah Ran Hw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제3회-제5회 지방의회 선거의 제도변화 가운데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보편적인 선거제도 변화가, 다양한 수준의 여성할당제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기초의회 정당명부 작성에서 권고조항으로 존재했던 여성할당제가 위반 시 등록무효가 되는 강제조항과 결합되면서, 2010년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당선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제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여성할당제의 제도내용은 2002년 50% 의무공천제와 2인마다 1인 의무배정제에 이어 2006년 홀수순번 의무배정제로 강화되었고 위반 시 명부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강제조항이 2010년 선거에서 기초의회까지 확장됨으로써,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와 결합될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선거 지역선거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 의무공천규정이 도입되면서,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준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6년 선거에 비해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3.2%포인트,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6.5%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체 정당들이 지역선거구 후보공천의 여성할당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정당의 기호 자율배정제의 효과는 한국 여성정치에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다르게 2-3인의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여성 및 소수자 대표성을 확대하는 제도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006년 선거에 이어 2010년 선거결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 비교연구 분야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이런 조건에서 각 정당들이 중선거구 추천후보들에게 기호를 배정할 때 여성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규범이나 가치가 정당 행위에 일정부분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이 기호배정에서 여성후보를 우대하는 선택을 한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voluntary gender quotas)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gendered institutions through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s collective data from third to fifth. Since 2000, the diverse gender quotas have been introduced in local elections and those measures have been combined of the other level`s electoral institutions. At first, The earlier studies found the gender effects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in PR list making. In fifth municipal council( Gu/Si/Gun) election of 2010, the new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was introduced. The electoral results show the expansion of female candidates and winners compared with fourth election. Second, in both broadband council(Si/Do)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of 2010, gender quotas were introduced in party`s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s. Each party should nominat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in every district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at municipal elections, each parties exercised the right of the ballot position assignment of their endorsed candidates in medium district system(2-4). Compared wi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the female winners of broadband councils increased 3.2%p, those of municipal councils increased 6.5%. The district level electoral results of 2010 show the effects of the parties` voluntary gender quotas. Generally the first ballot position in multi-district raises the possibility of winning and each party in 2010 municipal elections nominated more female candidates than male candidates in first ballot positions.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가

황아란(Ah Ran Hwang),서복경(Bok Kyung Seo)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1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정책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도입, 발전되어온 근로빈곤정책이 일반 국민과 근로 빈곤계층 수준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지, 평가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 방향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기획되었다. 조사결과는 개인배경변수보다 정책평가가 종합만족도에 더 유의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일반국민과 근로빈곤계층에서 근로빈곤정책은 정책범주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부정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보면, 사회보험 > 공공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민간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의 순을 나타내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근로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회보험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취도가 정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citizen satisfaction of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The analysis shows that respondents` evaluations have stronger effect o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than their personal backgrounds. The evaluations of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working poor fall within the policy dimension. The overall rating of achievement assessment of specific policy implementations, which are social insurance,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and private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g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cision of priority rank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rank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However, the rating of the working poor shows the income maintenance & job creation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한국 정치세대의 이념적 특성과 정치행태

황아란 ( Ah R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3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 분석: 2010년 기초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한국과 국제정치 Vol.30 No.4

개념적으로 현직의 이점은 공직에 부여된 혜택으로 얻는 직접적인 효과와 그로 인해 강력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한다. 본 논문은 현직효과의 복합적인 개념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기초단체장선거에서 현직후보가 지닌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현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여 현직의 이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 현직후보의 당선율, 득표율, 당선경합은 비현직선거구 후보보다 높을 뿐 아니라 현직 도전후보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현직의 직접효과와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경쟁력은 2선 기초단체장보다 초선 단체장이 높으며, 현직후보의 당적변경은 특히 당선자 분석에서 득표율이나 당선경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wo important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re derived from direct benefits earned as office holders and the scare-off effect deterring the entries ofstrong challengers. This study estimates and specifies incumbency advantages by comparing the incumbents with their challengers as well as open-seat candidates in four electoral indices: probabilities of winning, vote shares of candidates and winners, and their margins of victory in the 2010 mayoral election. It finds that the incumbents have the most electoral advantages in all, open-seat candidates are in the second, and their challengers have the weakest competitiveness. And sophomore surge is evidenced in all the analyses. Incumbents’ switch in party affiliations works negatively in winners’ vote shares and margins of vi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