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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해석상의 쟁점

        황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2

        Article 45-2 (1) with the exception of its subparagraph of General Tax Ac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regulation on claims for correction, but raise various interpretive questions regarding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Some of them have been settled by the court and others are still waiting for the settlement. The above issues are raised because, like Article 22-3 of General Tax Act, the target regulations reflect the coexistence theory, but there is insufficient awareness of such characteristics. In this articl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or may be raise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reviewed. The author’s conclusion is as follows: Regarding the first issu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impac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on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objection period o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objection period does not apply to the original tax report, and objection period of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does not extend to five years. If the legislative process is reviewed, it can be concluded relatively clearly compared to the remaining issues, but legislatively,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text of the regulation in question more clearly. The second issue is whether the objection period has passed in the case of an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if the period for applying for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remains, the illegal elements in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can be cited in the claims for the original tax report.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 in question is a clause reflecting the coexistence theory, the original tax report and the increased revisionary tax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separated as the subject of dispute and the purpose of limiting the period of objection is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etc., this issue shall be interpreted negatively. Also this conclusion is not contrary to the theory of absorption or the view of totalitarianism. The third issue is whether the regulation in question can be applied to reports that are obligated to report in the imposition tax method. The target regulation is based on a claim for correction, not a claim for a decision, and a report by the obligation to report can be the object of claim for a decision not the object of claim for a correction. Therefore, I think the third issue as negative.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이하 ‘대상 규정’으로 약칭한다)는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지만 정작 부과처분기존에 관한 불복과 관련하여 여러 해석상의 의문점을 야기한다. 그 중 에는 법원에 의해 정리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정리를 기다리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쟁점들이 제기되 는 것은 대상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2조의3과 마찬가지로 병존설적 입장이 반영된 조문임에도 그와 같은 특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대상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누 어 검토하였다. 저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쟁점은 대상 규정이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 및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불복기간에 미치 는 해석상 영향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① 당초신고에 관하여 90일의 불복기간이 적용되는 것 은 아니고, ②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어 나는 것은 아니다. 입법과정 등을 검토하면 나머지 쟁점들에 비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 으나 입법론적으로는 대상 규정의 문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둘째 쟁점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불복기간을 도과하였고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남아 있는 경우 당초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위법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문 제이다. 대상 규정은 병존설적인 논리가 반영된 조문으로서 당초신고와 증액경정처분은 쟁송의 대상 으로서 분리되며 불복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석 하더라도 흡수설이나 총액주의의 관점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셋째 쟁점은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에 관하여도 대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대상 규정은 결정청구가 아닌 경정청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부과과세방식의 신고의무 있는 신고는 결정청구를 할 수 있을 뿐 구조적으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 로 역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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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유동화증권발행거래에서 주관회사(인수인)의 조사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황남석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3

        The way in which a corporation issues securities in order to raise funds is divided into private placement towards the specified number of investors and public offering towards the general investors. Although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MA’) regulates the private placement as a kind of underwriting, there are not many discussions on how to regulate the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private placement. In this regard, in 2018, a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BCP’) with dollar-denominated bonds issued by a subsidiary of Chinese company as underlying asset and with the guarantee by the same chinese company went to the default. Hence the issue of the ABCP was by the private placement,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rivate placement became a real issue. The reason for the problem is that, under the KCMA, the issuer of private placement does not have obligation to disclose and there is no direct rule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other words, if it is possible to place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in such a case, what is the content of the responsibility?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s the situation of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foregoing issues and argues that even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it is possible to pursue leg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acts of the case. In the process, the author argues that in the case of private placement to a small number of investors, there is a need for ‘investor sophistication’ or ‘access to information’ as are ruled in Ralston Purina case in 1953, where access to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In the case of transactions involving different economic system such as China, it is difficult to secure access to investors' information. Therefore, the due diligence or investigation duty of the program sponsor(underwriter) and the liabilities arising therefrom shall also reg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offer.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은 특정된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사모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공모로 나뉜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사모에 의한 인수를 인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국내의 증권회사가 중국기업의 자회사가 발행한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사모로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 부도처리되어 그 경우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모의 경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발행인에게 공시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한 책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경우 주관회사(인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위 쟁점과 관련하여 국외의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 사모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공모시의 인수인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미국의 판례 법리, 즉 소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라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투자자의 전문지식(sophistication)’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access to information)’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해당한다고 본 1953년 랄스톤 퓨리나(Ralston Purina)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 특히 중국과 같이 자본주의 체계와 이질적인 국가의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모 투자자에 대하여 인수인이 부담하는 실사의무 내지 조사의무는 공모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역시 공모에 준하여 배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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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기업회계기준(US-GAAP)에 관한 고찰 : 규범적 특성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황남석 법무부 201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0

        In this paper, I studied the U.S. GAAP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standard setter, procedures, normative characteristics, scope of application and recent trends.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standard setter, if standard setter works properly constituent's need should be reflected timely and appropriately. At the same time it should not be influenced by constituent unfairly. Currently FASB has fulfilled such requirements through long period of trial and error. On the contrary, IASB, which establishes ou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latter side, namely financial independence.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hav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appropriacy of the adoption of IFRS. Second, in U.S traditionally private organizations such as FASB has taken charge of some parts of legislative activities. This phenomenon is somehow inevitable to keep pace with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economic life of modern era. Therefore, in U.S. the legal theories on the grounds and limits of private legislative activities have been well developed. As we also have experienced the same phenomenon, the foregoing theories can be referred to our cases. Third, the federal securities act conferred just the quasi-law status and also the majorities of state corporation acts do not legalize the US-GAAP. Considering legal problems that arises from the legalizing of GAAP, there is a need to consult the legislative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Finally, there is a need to pay sustained attention to US-GAAP since for a considerable period to come, US-GAAP and IFRS is expected to coexist. 본 논문에서는 미국기업회계기준을 발달과정, 설정주체, 제정절차, 규범적 특성, 적용범위, 최근 동향 등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회계기준설정기구의 적격요건과 관련하여 회계기준설정기구가 적정하게 활동하기 위하여는 수요자의 필요를 적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도 그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현재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특히 후자의 측면, 즉 재정적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단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 채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입법작용의 일부를 담당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은 복잡다기한 경제생활을 적절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미국에는 그 이론적 기반과 한계에 관한 논의가 충분하게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의 입법적 기능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그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은 연방증권법상으로는 미국기업회계 기준에 준법규성만을 부여하고 있고 주회사법상으로는 대부분 미국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회계기준이 법규로 포섭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상법상 국제회계기준을 법규의 형태로 수용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입법 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미국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이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회사분할회계에 관한 소고

        황남석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8

        Corporate division is a reorganization transaction, of which the frequency has been continually increased. However the accounting norm for the corporate division has not been established as yet. And there has been practically no academic discussion over the accounting for corporate divis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asserts tha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re within the domain of jurisprudence, which should participate actively on the accounting issues. Both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hereinafter ‘K-IFRS’) an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hereinafter ‘K-GAAP’) has provisions regarding the absence of specific accounting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lated provisions, in such a case management shall use its judgement in developing and applying an accounting policy which is relevant to the economic decision-making needs of users and is reliable. In making the foregoing judgement, the management shall refer to the requirements in accounting standards dealing with similar and related issues and the definitions, recognitions criteria and measurement concepts for assets, liabilities, income and expenses in the Framework. Also in doing so, management may consider the most recent pronouncements of other standard-setting bodies that use a similar conceptual framework to develop accounting standards, etc. Therefore the author tried to present the accounting method for the corporate division by applying the relevant accounting regulations to the extent, and for the occasions, where the relevant accounting regulations do not exist, by analogical application of both K-IFRS and K-GAAP mutually. And the author presented the accounting method partitively between the corporate division under the common control and the other cases. Since KASB has authority to draft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Non-Public Entities, I hope it will develop the self-contained and completed accounting regulation for the corporate division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its importance. 회사분할은 활용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조직재편제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회계처리에 관한 규범은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계에서 이에 관한 논의도 드물다. 저자는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문제도 법학영역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 법학계가 적극적으로 회계기준의 해석에 관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모두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흠결시의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회계정보는 ①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고, ②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영진은 구체적으로 적용가능성을 판단할 때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국제회계기준의 규정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진은 위 두 가지 고려사항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현행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을 가능한 최대한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있는 부분은 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상호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회사분할시의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회사분할거래는 동일지배하의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간에 본질적인 성격차이가 있으므로 회계처리방안도 동일지배하의 거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회계기준은 우리나라가 임의로 규범을 정립할 수 없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규범정립이 가능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회사분할거래에 관한 완결적인 회계처리기준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

      • KCI등재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황남석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2

        This study paper addresses the question of which ought to be applied to the additional refund of national taxes in case of refund of erroneously paid or overpaid national taxes, among the interest rate of additional refund of national taxes or the statutory interest rate prescribed in the Korean Civil Code. The summary of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tates that if a national tax refund (the right to refund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delayed, claims due to the additional refund and the delayed damages arising from the statutory interest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Such logic seems to presuppose that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a private right realized through a civil action. However, it is thought that the reason of our practitioners constructing the lawsuit for refund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on a private law basis and resolving it through civil lawsuits comes from not the theoretical context but the historical context.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litigation system for the public legal system is in place, def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based on the procedural reason is deemed 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Second, the current prevailing view is that the right to claim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falls under public rights in that there is the state’s public power behind the legal relationship. If the foregoing rights are viewed as public rights, then the application of judicial provisions should be restrictive and possible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visions of public law are flawed and, by their nature, do not prejudice the particularity of public law. However, if Article 397 of the Korean Civil Code is applied to a request for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the financial burden of the state will fluctuate according to the taxpayer’s choice, impairing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nd the public nature of tax liability. Therefore, it is considered unnecessary to apply or analogical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to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Thirdly, while the Supreme Court assumes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refund for the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is the statutory interest on unfair gains, the prevailing opinion in Japan assumes it as damages. There being a lack of domestic debate, when we refer to the debate in Japan, both the additional refund and the delayed interest will have the nature of damages, and the basic assumpt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ing the competition of claims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survive. Fourth, if the Supreme Court's traditional position is maintained, it is possible to assert that the State would collect penalty tax on late payment applying the Article 397 of the Civil Code. Finally, there is a sharp difference between the interest rate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additional refund of an erroneous or overpaid payment, which explains why the issue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rare and difficult to find in other countries. As of April 1. 2020, the former exceeds twice the lat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duce the difference. 이 글은 과오납급 환급 시에 국세환급금에 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민법상 법정이자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이 글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판례는 국세환급금(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이행지체에 있는 경우 환급가산금과 법정이자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청구권경합한다고 보고 있다. 그와 같은 논리는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실현되는 사권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실무가 과오납금 반환청구소송을 사권으로 이론구성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 것은 법리적인 이유에서라기 보다는 연혁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소송제도가 정비된 현재 시점에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은 국가가 징수한 국세를 보유할 권원이 없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의 공권력 작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현재 통설적 견해이다. 위 권리를 공권으로 본다면 사법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은 공법 규정의 흠결이 있고 성질상 공법의 특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397조를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하게 될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변동되게 되어 법치국가원리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고, 조세채무의 공공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되므로 위 민법 규정을 과오납금 반환청구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셋째, 과오납금 반환청구권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정이자로 보는 전제하에 서 있으나, 현재 일본에서의 다수설은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의 논의가 부족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한다면, 환급가산금이나 지연이자나 모두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대법원이 청구권 경합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존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넷째, 만일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일관한다면 국가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갈음하여 민법 제397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징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다룬 쟁점이 실제 문제가 되는 이유-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민사법정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에 이자율의 괴리가 심하기 때문이다. 2020. 4. 1.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전자가 후자의 2배를 넘는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를 좁히려는 입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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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개정 세법에 관한 검토―소득세⋅법인세⋅국제조세를 중심으로―

        황남석 한국세법학회 2022 조세법연구 Vol.28 No.1

        As usual, the government submitted a tax law amendment to be implemented in 2022 to the National Assembly after deliberation by the Tax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this year, and the tax law amendment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2, 2021. As this year's revision is made at the end of the regime, it is believed that peripheral and technical contents were bound to be mainstream rather than drastic and fundamental revisions. The government aims to facilitate its conversion to leading economy and economic recovery, to strengthen inclusiveness and win-win and fair foundation, and to create a stable revenue base and taxpayer-friendly environment.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revised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and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focusing on matters that may be problematic in interpretation. Notable amendments include the expansion of special taxation regime for mergers with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as merged corporations,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deductions for losses carried forward in business transfer transaction, revision of foreign tax deductions related to indirect investment, and expansion of controlled foreign company regime.

      • KCI등재

        현물배당과 주주평등원칙 - 독일 회사법상의 논의를 소재로 -

        황남석 한국상사법학회 2023 商事法硏究 Vol.41 No.4

        Dividend in-kind is the case where the object of dividends is property other than money. Wit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and the introduction of dividend in-kind, the companyʼs financial management can be flexible, and investors can directly acquire stocks and other assets held by the company in addition to money, opening the way to directly acquire necessary assets through dividends. However, as a result of Dividend in-ki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ter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will be violated. It is difficult to find a full-fledged discussion on this issue in Korea, but this issue has been discussed in German corporate law. In this article, focusing on recent cases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practice, the discussion in German corporate law was referenced and suggested that material aspects need to be considered when applying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specially in relation to dividend in kind. Of course, the above discussion stems from German corporate law, but the same logic of shareholder equalit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pplication of Korean corporate law, given that Korean corporate law has been directly affected by German corporate law. 현물배당은 배당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재산인 경우이다. 2011년 상법개정으로 현물배당이 허용됨에 따라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무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투자자로서도 금전 이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자산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자산을 배당을 통해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현물배당의 결과 주주 간에 실질적 평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찾기 어렵지만 독일 회사법에서는 과거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최근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회사법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특히 현물배당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위 논의는 물론 독일 회사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주평등원칙은 한국 회사법이 독일 회사법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법리라는 점에서 한국 회사법의 적용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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