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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자기주식에 관한 규율의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검토

        황남석 ( Hwang Nam 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4

        2016. 5. 30.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달이 가까이 경과하였다. 2016. 10. 24.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안 상법개정안만 10개에 달한다. 이 글에서는 그 중에서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것과 자기주식에 관한 것을 검토하였다. 우선 회사와 이해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2408)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개정안에 관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상 문제점, 책임추궁의 어려움, 현실적인 실행의 어려움, 규율체계의 중복성 등으로 인해 입법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자기주식에 관한 첫 번째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106)은 자기주식의 처분시에 신주발행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기주식의 처분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주발행과 동일하므로 기존 주주의 지배적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자기주식에 관한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837)은 분할 및 분할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 및 분할합병의 대가인 주식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자기주식의 본질이 미발행주식이라는 점과 만일 위 경우에 주식을 배정하면 회사의 지분구조가 왜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It has passed approximately five months since the opening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on May 30, 2016. As of October 24, 2016, almost 10 new legislative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by lawmak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among the proposals on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related parties and the treasury stock. In the first place, the amendment proposal of the Commercial Act (Proposal No. 2002408), which intends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on the transac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its related parties, requires the corporation to report to meeting of shareholders for transactions over a certain scale ex post. As for the listed corporation, the approval of the meeting of shareholders are required additionally. However, the author opposed the proposal due to problems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difficulties in inquiring into responsibility, difficulties in real executions, and redundancy in the discipline system. The first amendment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Proposal No. 2000106) on the treasury share prescribes that the preemptive right be applied to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Because the disposition of treasury stock is the same as the issuance of new shares in economic substanc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dominant interests of existing shareholders. The second amendment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Proposal No. 2000837) on treasury stocks is to prevent the allocation of shares as consideration of the corporate division and corporate divisive-merger to the treasury shares. Considering that the nature of treasury share is the unissued share and that the allocation of shares in the above case will distort the equity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he position of the amendment proposal is reasonable. In conclusion, the author agrees both the amendment proposals on the treasury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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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행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상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상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과다한 손금산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처분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판례의 논리는 구 일본법인세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외국 입법의 무비판적 수용, 관련 국내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규정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세법규정의 입법과 해석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rticle 43 clause 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allow expense deduction for bonuses paid by surplus distribution. However foregoing rule has major problems as follows:First, the foregoing rule premises that the bonuses can be paid to directors and employees through surplus distribution, which simply is not allowed in Korean corporation law. Therefore foregoing rule is meaningless in the first place. In practice the bonuses are paid as business expense of corporation, the control of the excessive payment of bonuses, which is the main object of the foregoing rule, can be regulated by general rule which does not allow expense duction for excessive salary. Second, ‘the substantive surplus distribution’which court precedents presented as grounds for not allowing of expense deduction is useless concept which disturb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system. Hence it shall be discar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oregoing rule reflects the unconditional reception of the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gnorance or disregard of relevant domestic law by the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future, in legislating and interpreting the tax law, we should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forego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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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세법상의 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세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문헌은 세법상 준비금을 분명하게 개념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충당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의 준비금 개념이 불분명한 것은 세법상 준비금의 성격을 한편으로는 부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본고에서 위와 같은 혼란과 모순이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금이 충당금과 혼용되어 온 미국의 회계?세법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세법상 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상법상 준비금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세법상 충당금과는 엄밀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준비금의 법적 성질을 자본항목에 국한시키고 세무조정을 신고조정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세법상 충당금과 구분되는 세법상 준비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사고의 명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준비금 제도의 실무상 운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준비금은 그 개념이 발생한 초기부터 충당금과 혼동되어 온 개념이므로 준비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려면 상법?세법?회계상 충당금 개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What is the reserves under tax law? The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of Korea can be relatively clearly defined, but it is not easy to make a definition about reserves under tax law. Most of the current tax literatures do not define the concept of the reserves under tax law, and in particular do not distinguish it from provisions under tax law.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is unclear is that the tax law recognizes the legal nature of the reserves under tax as liabilities in general but sometimes as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as a part of legal capital. The author demonstrated in the paper that such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stem not from the legal-logical reason but from the historical reason that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was imported from United States where the concept of reserves were confused with that of provisions via Japanese tax law.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that, in principle, reserves under tax law should be regulated homogeneously with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and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with provisions under tax law. Specifically the legal nature of reserves under tax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part of legal capital and the method of tax adjustment should be unified into declaratory adjustmen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distinguished with provisions under tax law can be helpful not only in clear understanding of the object but also in tax practices. In addition, since the concept of reserves has been confused with that of provisions since the early days, addi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provisions will b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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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체결과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8. 24. 선고 2014가합10051 판결

        황남석 ( Hwang Nam Seok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 상사판례연구 Vol.30 No.2

        대상 판결은 특정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정회사와 관계회사 모두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한 일련의 파생상품계약이 경영판단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룬 독특한 사건이다. 대상 판결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기업집단 단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개별 회사 관점에서 불이익하거나 타산이 맞지 않는 거래를 한 경우에 이를 경영판단원칙의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다룬 사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① 거래의 대상이 되는 총수익교환스왑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 ② 개별 회사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을 잃게 되면 다른 기업집단에 속하게 될 경우 개별 회사의 관점에서 두 가능성에 대한 손익의 비교형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점을 간과한 점, ③자기거래 또는 신용공여행위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성급하게 이루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 경영판단원칙의 예와 비교해 보면 대상 판결은 너무도 `명쾌하게` 문제가 된 회사의 경영진들을 면책하여 준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집단과 그 동일인을 일체로 생각하고 동일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집단내지 계열회사에 대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의 입장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The court decision of this case (hereinafter referred to `Decision`) is on a series of derivative contracts entered into by the company in ques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 Corp.`) to effectively acquire the shares of the affiliated company and eventually to survive the corporate group to which both the affiliated company and A Corp. belong. Decision is a unique case dealing with whether or not it meet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when the managers made the arrangement which is disadvantageous from the viewpoint of their company but necessary for the corporate group not to dissolve.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Decision is not justifiable. Because (1) it did not properly considered the risk of the total return agreement, (2) it did not balance between the two presumptive situations in which A Corp. may belong to the current corporate group or to the other corporate group, (3) it`s judgement on self-dealing or credit provision action lacks the sufficient legal grounds.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example of past business judgment rule cases, I think that the Decision exempted the management team of A Corp. “too clearly”.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can be misleading to justify the old-time practice of forcing corporate groups or affiliates to sacrifice for the benefit of the owner by considering the corporate group and the owner as one subject. Therefore the author wants to conclude that the Decision should be reconsidered considering the foregoing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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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고찰

        황남석 ( Nam Seok Hwang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8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who should bear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etween without creditor and debtor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author`s view, regarding the foregoing issue, Korean Civil Code has more similar structure to French or Japanese Civil Code than to German Civil Code. Accordingly, likewise in French Civil Code, interpreting that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hould borne by the debtor as a kind of expenses of performance, is the interpretation harmonized with various related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Some court precedents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creditor should bear the cost, are not contradictory to the author`s view because they are all related to the ``transfer for security`` and the court has hold the consistent view that transfer for security has the legal structure of sales instead of collateral security. However,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rgument, the issue shall be decid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essence, therefore the common practice of transaction which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shall be paid sufficient attention. With the controversy being raised out of the court decision that the former standardized contract provision of bank loan is invalid, the author hopes that the related basic issues of Korean Civil Code such as the relation of article 473 and 565, the interpretation of foregoing provisions, actual common practice of transaction and the comparative legal position, as well as the issue of cost burden, shall be actively discussed.

      •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지원행위와 경영판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4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다른 계열회사를 지원한 구체적인 행위가 경영진의 선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이다. 대상판결에 따라 기업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영상 판단에 관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제로 벌어지는 기업활동의 현실을 법적용 단계에서 수용하여 기존의 판례가 취하여 온 견고한 법인격 분리원칙을 융통성있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이 제시한 법리의 적용요건은 다섯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로젠블룸 원칙과 매우 유사하다. 대상판결은 그 적용요건 다섯 가지의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의문이 있다. 이미 30년 이상 이 법리를 발전시켜온 프랑스의 경우에도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법리 적용에 차이가 있는 등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리의 내용 자체가 법관의 강한 가치판단이 개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향후 판례가 집적되더라도 예측가능성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설시한 법리는 기업집단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 한정된 것이므로 그 반대측면 즉 기업집단의 소수주주 및 채권자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법인격 분리원칙이 완화되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he Judgment ruled that it can consider the common interest of the corporate group in judging whether a transaction among companies belonging to the same corporate group to support other affiliated compan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supporting transaction”) falls under the breach of fiduciary duty of directors. It is the first case that took such 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Judgment on the supporting transaction from the perpective of the corporate group became possible due to this Judge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Judgment is significant in accepting the reality of actual business activities at the legal level and flexibly relax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corporate entities taken by the previous cases. There are fiv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doctrine presented by the Judgment of which the concrete contents are very similar to the Rozenbloom principle formed by the case law of France. The Judgment examined individually whether the five requirements are fulfilled, and declared innocence of of several charged facts satisfying all of these requirements. However there is a doubt as to whether or not some requirements are met. Even in France, where over 30 years the Rozenblum doctrine has been developed, the drawback of poor predictability for legal purposes, such as differences i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for each case, has been pointed out. Since the content of the doctrine itself requires intervention of a judge’s strong value judgment, even if future cases are to be accumulated, it is considered difficult to completely eliminate the problem of predictability essentially. In addition, the doctrine that the Judgement declared is limited only to aspects for ensuring corporate activities of the corporate group, and from the perspectiv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corporate group, also the severe separation of corporate entities principle should be relaxed to adjust th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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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승계에 관한 세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황남석(Nam-Seok Hwang)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기업승계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 지분을, 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용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승계가 문제로 되는 것은 기업을 온전하게 승계하는데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청구로 인한 재산의 분산, 적지 않게 소요되는 승계자금,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들 수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다. 대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다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까닭에 세금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조달하고자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계속성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독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경우가 많아서 경영자의 교체와 무관하게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동시에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평등의 원칙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에서 처음으로 기업승계세제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충하고 보완하여 현재는 거의 완비된 세제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개별적인 규정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크게 개선할 여지가 없을 정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문제와 개선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나친 제도의 확장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등의 업종을 제한하고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업원 등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증여와 상속을 동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과세우대조치의 적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Succession of enterprises means succeeding to the control of the enterprise, if the enterprise is an entity by acquiring the equity through inheritance or gift, and if the enterprise is not an entity then by acquiring the business asset through inheritance or gift. The succession of enterprises can be problematic because there are many obstacles to the whole succession of the enterprises.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of the legal portion of an heir, cost of inheritance and tax for inheritance and gift. Among the problems what is the most burdensome is the tax; in general there applied higher tax rate than any other taxable events. In preparing for the fund required for payment the successor may have to sell the equity or business assets. Especiall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 there are some know-hows o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needed that notwithstanding the change of the control to preserve the know-hows. In case for SME there is relatively small risk fo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cluding our countr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s tax incentive for the succession of SME. In Korea,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IGTA’) regulates the tax incentive for the inheritance of the SME and the Tax Incentive Restriction Act (hereinafter, ‘TIRA’) regulates the tax incentive for the gift of the equity of the SME. In the beginning the incentives were not sufficient. However with the annual revisions of the tax laws, it has have almost complete regime for tax incentives. In the author’s opinion, at the present stage, we should improve the tax incentive system so that it shoul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First, we should limit the scope of SME which qualifies for the tax incentive. Also the coverage of tax incentives can be widened to the third party who has no kinship. Second, the application stage of tax incentive shall be the valuation of the inherited assets. Third, the scope of business assets shall exclude the real estate. Fourth, the tax incentive for gift and inheritance shall be balanced equally. Finally, the valuation of equity shall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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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황남석(Hwang, Nam Seok)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로 세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해하여 적용하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과세가 적법한 것인가의 문제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문제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하나의 거래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해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저자는 그와 같은 문제를 잠정적으로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逆適用)’이라고 부르고자 하는데, 이 글에서는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하여 내용 및 입법례, 한계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과세단위의 문제와 중첩될 수 있으나 과세단위를 과세관청이 아무런 제한없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셋째,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그러므로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은 과세를 하기 위한 법원칙으로서는 개별적 근거규정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Basic Act on National Taxes(hereinafter “BANT”) states, “If it is recognized that the purpose of receiving the benefits of this Act or the Tax Act unfairly through an indirect method through a third party or through two or more acts or transactions, This Act or the Tax Act shall be applied as it is deemed that a direct transaction has been made or a single continuous act or transaction has been made.” If so, what about the other way around? In fact, people who deal with tax laws are often accustomed to the idea of decomposing one transaction into two or more. However, in most cases, it is not common to think about whether such taxation is legal. Although this issue has not been actively dealt with in Korea,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tax law by decomposing one transaction into two or more in general. The author intends to temporarily call such a problem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In this article, the content, legislative examples, and limitations of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have been reviewed.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may overlap with the problem of taxable units, but it cannot be said that the taxation authority can judge the taxable units without any restrictions at its will. Second,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is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Third,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harms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he taxpay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axation under rule of law. Therefore, the reverse application of the the step transaction doctrine cannot be generally permissible as a legal principle for taxation without an specific regulation under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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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외국회사에 관한 고찰

        황남석(Hwang Nam Seo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2

        우리 상법 제617조는 유사외국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 조문은 매우 간단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거의 시비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외국회사와의 거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본 구 상법을 계수한 것으로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낡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그 해석론으로는 가급적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 상법 제617조의 해석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사외국회사의 요건으로서 한국 상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를 전제할 필요는 없다.둘째, 유사외국회사에 해당할 경우 한국 상법은 설립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유사외국회사의 경우 한국 상법 중 강행법규만을 적용한다. 넷째, 유사외국회사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문제가 되는 거래 또는 사건의 발생시이다. 다음으로 우리 상법 제617조의 입법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유사외국회사에 대하여 우리 상법상 ‘강행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둘째, 자산유동화회사 및 상장회사의 경우 유사외국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셋째, 국제사법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Article 617 of the Commercial Code stipulates a pseudo foreign company. The article is very simple and is rarely subject to scrutiny in the real world, but it raises the important issues that can affect the stability of transactions with foreign companies. The current law is a legal transplant of the former Japanese Commercial Act, and despite the changes in the era, it is still in its old form. It is desirable to take the position of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trade as much as possible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Therefore, interpretative theory of Article 617 of our commercial law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need to presume the intention of avoiding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as a requirement of a pseudo foreign company. Second, the Korean Commercial Law does not apply to the establishment of pseudo foreign companies. Third, in case of pseudo foreign companies, only mandatory laws of Korean Commercial Law shall apply. Fourth, the point of time for judging whether a similar foreign company is applicable is when the transaction or event that becomes the problem. Next, the legislative theory of Article 617 of our Commercial Cod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tipulates that the ‘mandatory regulations’ in Korean Commercial Law apply to pseudo foreign companies. Second, assets securitization companies and listed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imilar foreign companies. Third, the closure of Article 16 of the International Judiciary Act shall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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