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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종학 (검색결과 2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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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기억과 전망 Vol.0 No.19
20 years passed after the 1987 democratization of Korea. However, economic democracy has not been achieved. Market distortion due to the big conglomerates persists and bi-polarization deteriorated economic inequality. The new administration pursues a policy of Reagan and Thatcher style; tax cut,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However, the Anglo-American economic environment in the 1980s and South Korean one in 2008 are very different. In U.S. and U.K., market discipline worked properly and social security system was in place. From the perspectives of economic historian, the new policy is more like the American policy before the Great Depression under the presidency of Hoo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share of Personal Disposable Income in Gross Domestic Product has decreased to 55%, which means GDP does not reflect the national income properly. With worsening income inequality, Korean economy desperately needs a policy of growth enhancing income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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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延世大學校經濟硏究所 1994 延世經濟硏究 Vol.1 No.1
Hall 17]이 제시한 항상소득가설을 검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거, Flavin[15]은 현재소비의 과거소득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고, 유동성 제약하에서의 소비형태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유도하였다. 추정된 과민반응 정도는 항상소득가설의 현실설명력을 결정하며, 실증분석 결과 미국소비의 특성을 잘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소비의 과민반응 분석은 한국 소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또한 이미 알려진 구미제국의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소비의 상대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 특히 과민반응이 유동성제약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미국에서 과민반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한국 소비의 과민반응 여부와 그 정도는 소비형태의 이해와 더불어 금융시장실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리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소득과 저축의 자기회귀행렬경로를 이용하여 한국 소비의 과민반응 정도를 추정하였는 바, 이는 관련변수의 통계적 특성을 보다 명혹하게 보여 준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는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과민반응정도를 나타내는 계수 β의 추정치가 신뢰도는 낮지만 1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국의 소비가 임시소득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유동성제약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미국의 소비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자료상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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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범위를 이용한 향상된 Spray & Wait 프로토콜
홍종학,김현철,권용준,김대성,정윤원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9 No.10
<P>지연 허용 네트워크는 종단 간 연결이 제공되지 않은 환경에서 store-carry-forward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위 노드와 접촉 시 메시지 복사본을 분배하는 Spray 단계와 오직 목적지 노드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Wait 단계로 구성된 Spray & Wait 프로토콜에서 전체 영역 중 노드가 이동하는 영역의 비율로 이동 범위를 정의하고, 이동 범위 및 이동 속도가 더 큰 노드에게 더 많은 메시지 복사본을 분배하는 이동 범위를 이용한 Spray & Wait 라우팅 프로토콜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분석하였다. 성능 분석 결과 제안하는 프로토콜은 기존의 Spray & Wait 프로토콜과 비슷한 부하율을 가지면서도 향상된 전달 확률을 가지는 것을 보일 수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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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 Jong Haak Hong ) 한국미국사학회 2010 미국사연구 Vol.31 No.-
이 논문은 대공황 전후 미국의 기업집단 정책을 비교했다. 1910년대에 윌슨대통령은 기업집단을 규제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취임 이후 제정한 클레이턴 법은 기업집단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1920년대에는 공화당 정부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에 힘입어 다수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만들어졌다. 대공황으로 인해 기업집단이 부실화하면서 연계된 금융기관들도 함께 파산하면서 기업집단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뉴딜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루스벨트대통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고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증권감독을 강화했다. 기업간 배당세를 신설하고 기업의 유보이윤에까지 과세하는가 하면 공익지주회사법을 통해서는 원천적으로 피라미드형 지주회사를 해체내지 통제하였다. 일관성을 찾기 힘들었던 뉴딜 정책이었으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해체한 정책적 효과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This paper compares the policies on holding companies before and after the Great Depression. After the futile efforts of progressive administrations to regulate the holding companies in the 1910s, the laissez-faire policies of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in the 1920s helped many big holding companies to emerge. The Great Depression revealed the dangers of mismanaged holding companies. Roosevelt strengthened the supervision of holding companies and levied a new tax on the intercorporate dividends. Furthermore, he even introduced the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including so-called “death sentence” clauses. These policies successfully transformed the holding companies into the big independent corporations in the present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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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Jong-Haak Ho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1 No.-
이 논문은 미국과 영국에서 계열사 출자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소유와 지배가 괴리된 형태의 기업집단이 거의 소멸되었음을 밝힌다. 규제완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이 형성되었으나 이후 계열사 출자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법과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점차 소멸되었다. 미국에서는 1920~1930년대에 걸쳐 다층구조의 지주회사가 번성하였으나, 대공황 발생 이후 루스벨트 정부는 기업 간 배당에 과세하여 기업의 주식소유 동기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집단소송제의 강화와 함께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다층구조의 지주회사를 소멸시켰다. 영국에서는 런던증권거래소의 규칙을 통해 기업집단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1950년대 들어 적대적 인수합병이 발생하자 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거나 피라미드형 기업집단을 구성하여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이미 비중이 커진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는 적대적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는 규칙을 제정하였고, 이 규칙은 다층적 피라미드의 형성을 저해하고 소유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영미식 재벌개학을 추진했으나, 미국과 영국에서 기업집단을 해체한 핵심적 수단들은 채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모순을 범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미국과 영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한국의 재벌개학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간 국내 경제학계나 정책당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밝힘에 따라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clarifies that regulatory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pushed out of existence business groups in the form in which ownership and governance are separated. The period 1920~1930 in the United States witnessed the size of corporate groups rapidly growing by means of inter-corporate stock ownership and multi-layer holding compani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Roosevelt administration levied taxes on inter-corporate dividends, thus discouraging the motivation to own inter-corporate shares, while at the same time banning holding companies altogether in the public utility industry. With class action litigation, the policy successfully pushed multi-layer holding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out of existence. On the other hand, in Great Britain, the issue of business groups was solved through London Stock Exchange's internal regulations. In Korea, Anglo-American style of conglomerate reform has been implemente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the policy did not reflect the lessons of these countrie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e misperception of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governance of business groups i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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