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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구별되며, 이 중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만 포함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근거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소극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헌법의 명시적 입법의무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그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는 심판대상인 부작위의 개념 자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법요건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입법의무의 존재 여부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가할 것이 요구된다.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서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충성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공권력의 적극적인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행위의 종료와 위법상태의 계속이 단계적으로 발생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기본권의 침해상태가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는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가능성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률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집행행위가 불가능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이익에 대한 요건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Dieser Beitrag versucht, die Besonderheiten zusammenzustellen, die sich bei der Prüfung der Zulässig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gegen legislatives Unterlassen regelmäßig ergeben. Man spricht von echten Unterlassen, wenn der Gesetzgeber trotz verfassungsrechtlicher Pflicht untätig geblieben ist, wenn es also überhaupt an einer Regelung fehlt und von einem unechten Unterlassen, wenn der Gesetzgeber einzelne Personen oder Personengruppen aus einer begünstigenden Regelung dadurch ausnimmt, dass er sie nicht erwähnt und sie sich, meist aus Gründen der Rechtsgleichheit, als benachteiligt erachten. In diesem Fall hat der Gesetzgeber eine Entscheidung getroffen. Er ist mit anderen Worten tätig geworden. Zu den Voraussetzungen einer zulässigen Beschwerdegegenstands der Verfassungsbeschwerde gehören, dass der Gesetzgeber trotz bestehenden ausdrücklichen Auftrags des Verfassungsrechts oder Handlungs- und Schutzpflichten gänzlich untätig geblieben ist. Wie bei allen Verfassungsbeschwerden gegen Rechtsnormen muss auch im Falle der Unterlassungsbeschwerde der Beschwerdeführer durch die Nichtvornahme der verfassungsrechtlich gebotenen Rechtsetzungspflicht selbst, gegenwärtig und unmittelbar in sinen Grundrechten verletzt sein. Richtet sich das Begehren des Beschwerdeführers gegen echtes Unterlassen, ist die Beschwerdefrist nicht anwendbar, sodass die Verfassungsbeschwerde solange zulässig ist, wie die gerügte Unterlassung andau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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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 문제 -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중심으로 -
홍일선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제3자 소송담당이란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자 소송담당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인정되는 법정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헌법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는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 이는 당사자 간 권리구제의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를 수호ㆍ유지하고 기본권침해를 구제해 주는 최후의 헌법보호수단이라는 헌법재판제도의 특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이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 문제는 정부여당이 국회 원내 다수세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현실에서, 여당이 묵인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분쟁을 야당 또는 소수의 개별의원이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청구하는 유형으로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허용규정이 없으며 다수결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소수자 보호와 권력분립원리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제3자 소송담당의 허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문제는 절차법인 헌법재판소법이 아니라 실체법인 헌법이 의도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본질과 목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절차는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국가기관의 원활한 권한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내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소수자에게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보호하려는 소수자는 의회의 조직화된 소수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은 개별 의원들이 아닌 교섭단체와 같은 지위를 가진 소수자에게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Prozessstandschaft ist die Befugnis, im eigenen Namen einen Prozess über ein fremdes Recht zu führen. Sie liegt also vor, wenn jemand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aber nicht die Sachbefugnis hat. Man unterscheidet die gesetzliche Prozessstandschaft und die gewillkürte Prozessstandschaft. Umstritten ist, ob die Prozessstandschaft auch bei dem Kompetenzstreitverfahren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prozess gebilligt werden kan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abgelehnt. Es gebe keine Regelung über diese Befugnis. Außerdem stehe es im Widerspruch mit dem Mehrheitsprinzip und dem Parlamentarismus. Im Hinblick auf den Zweck des Kompetenzstreitverfahren - die Aufrechterhaltung des Kompetenzgefüges, den Funktionsschutz des politischen Prozesses, insbesondere den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 sollte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Teile des Parlaments gebilligt werden. Diese Befugnis sollte jedoch nicht zu weit ausgedehnt werden, denn der Gedanke des Minderheitenschutzes nur die institutionalisierte Minderheit(Opposition) bedeuten soll. Es sollte daher gewährleisten: die Prozessführungsbefugnis für die Fraktion, nicht aber für die einzelnen Abgeordn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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