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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2010 統一經濟 Vol.2010 No.2
강성대국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정책 목표이자 경제 회생 및 발전을 통한 핵심적 통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발표된 에너지와 농업 및 과학기술 등의 각 부문별 중기 계획과 신년공동사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개방, 최근의 화폐개혁과 150일 전투 등은 결국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후속 실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 빈국과 최악의 대외 신용 (default) 상태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경제특구 정책이 체제 안정과 북한 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의 최선의 대안임을 잠정결론 내린 듯하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 경색이 중장기화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개성공단 사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나진 · 선봉을 특별시로 지정하여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연계 추진하려는 것도 특구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내부 개혁과 특구 개발 전략 등 북한의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내외 환경은 만만찮다. 북한 경제 자체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비롯하여, 경제 외적 및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북중 및 남북 관계와 이들 양국과의 경협, 북한의 후계체제 등은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변수 중 북중 경협 문제를 제외하면,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대외 개방 정책 추 진에 부정적이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자 유치를 통한 2012년의 강성 대국 건설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의 존도는 심화되고 남한의 대북 지렛대 역할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및 북미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지속적인 개혁 · 개방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도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 지원을 통한 개혁 · 개방 유도, 한반도 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국가 브랜드 제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절감 등 남북 경협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대북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8.15 광복 6주년을 맞아 금강산지구의 동결된 이산가족면회소의 재가동과 중단 2년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회담 제의 등을 통해 경색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새로운 남북 관계 출구 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93)과 완충기(1994~96) 종료 이후 종합적인 중장기 전망 계획이나 비전 등을 새로이 내놓지 않고 있다. 1998년에 경제과업 관철을 위한 '내각 결정'을 채택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농업, 과학기술, 도시건설 등의 특정 분야에 대한 중기 계획을 내놓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계획은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 계획이라기보다는 당면 과업을 중심으로 한, 현행 계획 수준의 각 부문별 실천 대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김일성 주석 시대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북한 경제의 중장기 종합 계획과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들 계획과 함께, 북한이 1998년 8월에 『노동신문』 정론을 통해 새로이 제시한 '강성대국 건설론'이란 정책 노선과 매년초에 발표하는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북한 경제의 중장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간접적 이나마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경제 정책 변화 추이와 강성대국 건설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과 방향을 평가한 후, 향후의 경제 발전 전략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결정 변수의 변화 전망을 토대로 발전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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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이상만 평화문제연구소 2010 統一問題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경제가 어찌하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장기적 구조변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였다. 북한경제 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만큼 자본스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현재로는 이런 주 또한 북한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격 반응(ImpulseResponse)경로를 살펴본 결과,무역 1% 확대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경로를 거쳐 12분기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13∼2017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본 결과,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북한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반면에 외부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에는,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과 외자유치,자본유입과 투자확대 등이 향요 요인들의 자생적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따라서 북한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이를 통해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전망이다. 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절대 중요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thestrategytoovercomethisfinancialtragedy. Wit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this study is able to assess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ies and furthermore, prospect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icgrowth.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were empirically analyzed.We can observe that the capital stock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period immensely and the fact that the productivity of capital dominated 50% of the economic growth can be a proof.So wh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capital capacity started to decline, the motive of the economic growth weaken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ass through the recovery stage and enter another growth phase, it has to study how to obtain high-quality capital and examine its capabilit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According to the 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alysis, if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s its economic situation, economic growth will continuously decline and in about 10 years, a low, 2.9%,economic growth rate will be recorded. On the other hand, if foreign trade expansion occurs then North Korea willbe able to ob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example, an increase of 1% of trade willlead to an increase of GNI of 0.75% after 12 quarters. With these results,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economic growth of the period 2013∼2017. If the fluctuation rate further augments from the period which performed economically well, 2002 to 2005, then there will be a drastic fluctuation during the period 2009∼2012.Moreover, in 2014∼2015,we can estimate that North Korea willrecord a negative economic growth. However, if the average trade growth rate can be maintained at11.9% for4 years with the help ofexterior conditions,then the economy ofNorth Korea willrecord a high economic average growth rate of 8.8% in about 5 year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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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리포트 : 이산가족 고령화 과제 -70대 이상 고령층이 82%
홍순직,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2015 VIP Report Vol.629 No.-
이산가족 상봉의 의미와 현황(개요) 이산가족 상봉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은 ``8.25 고위급 합의`` 제5항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규모와 정례화 여부는 ``8.25 고위급 합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단계실천적 조치로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와 폭을 예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추이) 2000년 남북정상선언에서 방문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활성화되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국과 민간 차원의 상봉이 모두 급감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의 시급성(고령층 급속 증가)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 분포의 특성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등록된 이산가족 중 전체가 50대 이상이며,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1.9세로,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의 평균 기대수명 초과자는 2004년 20,622명(전체 20.4%)에서 2015년 현재 35,997명(54.3%)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고령자들이 생애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사망자 급증) 1988년 이후 2015년 7월말까지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총 12만 9,698명으로, 이중 48.9%인 6만 3,406명은 사망했고, 51.1%인 6만 6,292명만 생존해있다. 2004년이후 사망률과 상봉률의 격차 확대로 사망자 수는 매년 평균 약 3,800명에 달한 반면 상봉자 수는 1,420명에 불과해, 연간 2,38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들이 상봉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특히 2008년에서 2014년까지 7년간 이산가족 상봉률은 1.7%p 증가한 반면, 사망률은 20.1%p나 대폭 증가했다. (고령자의기대여명소진) 현재의이산가족은평균기대여명(50~60대24.9년, 70~80대9.9년)으로 보아 25년 내 거의 사망하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은 10년 내에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산가족의기대여명을기준으로추산한결과, 현재의모든생존자들이향후생애 한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봉인원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 상봉해야 한다.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생존자 비율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2014년 상봉 규모인 813명씩 상봉할 경우, 연평균 3,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는 건강과 상봉 시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방위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첫째, 대면상봉의 경우,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특별상봉 등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50∼70대의이산가족은분기혹은격월등의일정한간격으로 정기상봉을 실시하면서 점차 확대해나가며, 8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통상적 상봉과는 별도로 단기간 내에 대규모 특별상봉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이산가족의 가정대소사(혼인, 사망등)와국가명절을전후한수시상봉과함께, 접촉확대와동질감회복차원에서는 면회소가 아닌 남북한 지역의 상호 방문과 체류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 둘째,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 확인과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 방식이 필요하다. 북한에거주중인이산가족에대한생사확인과명단교환작업이선행돼야하며, 2003년 이후 중단된 당국 차원의 서신교환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이산가족이상당수임을고려할때, 그리고기상봉자에대한재상봉기회확대차원에서도화상상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선 ``남북한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이산가족의생사여부에대한상시정보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서신 교환과 관련해서는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관계와상관없이서신교환은지속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한편, 대면상봉없이도자유롭게이산가족간우편물을전달할수있는시스템을모색해야한다. 화상상봉 재개 및 확대를 위해선 2007년화상상봉중단이전남북에설치된20여개의화상상봉장을재개하는한편,장비 통신망등을점검 지원해야한다. 이외에도생애상봉기회를얻지못하는고령의이산가족들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 활성화해야 한다. 금강산 이산가족면 회소의 상주 인원 체류 등을 통해 이곳에서 생사확인 등에 대한 상시 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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