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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洪性滿),서인석(徐寅錫)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피해증폭현상에 주목하여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 2차적 재난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재난의 피해 확산 분석 모형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재난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접근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회재난 피해확산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재난의 피해가 증폭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난적 사건 · 사고→법 · 제도→정부대응→사회적 상호작용→재난피해증폭의 인과관계는 재난피해가 증폭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모형은 사회재난 피해확산 논리에 대한 단기적 설명부터 장기적으로 사회재난의 피해완화를 위한 처방과 설명을 가능하게 하여 그 유용성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향후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제적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적 검증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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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洪性滿) 경인행정학회 2006 한국정책연구 Vol.6 No.1
기존의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는 의제설정도 정부가 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가결정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에 반하여 선거버넌스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련 의제설정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형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시민참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의 신거버넌스의 가능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신거버넌스의 작동요소는 첫째 시민의 개방적 참여, 둘째, 숙의적 논의방식, 셋째, 네트워크에 의존한 문제해결양식 등으로 파악하였다. 시민합의회의나 과학상점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적어도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이러한 신거버넌스의 작동을 의미한다. 향후 시민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은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정부와 과학전문가집단, 그리고 일반시민 간 정책이슈에 대한 상호침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거버넌스에서의 주요한 정책기제로 기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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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洪性滿) 경인행정학회 2013 한국정책연구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탐색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현대사회의 위험유형을 분류하고, 안전공공성이라는 의미 도출을 토대로 위험사회에서 위험성찰(risk reflection)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공의 안전영역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안전공공성을 구성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심각한 사회공유 위험문제가 강한 안전공공성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자로서 먼저, 시민사회의 자발적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간접적 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둘째,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학습의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셋째, 위험관리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지속적인 피드백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험관리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수준의 노력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위험문제는 안전사회라는 안전 공공성의 확보 측면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위험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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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의 연계협력 분석
홍성만(洪性滿),최승범(崔承範),임채홍(林彩弘) 경인행정학회 2007 한국정책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연계협력사업의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연계협력의 요소를 규명하고 그 활성화수준을 살펴보았다. 경기도의 혁신클러스터 연계협력 사업은 비록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인식조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교적 연계협력의 활성화 정도는 적정수준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대 미니TP별 참여기업의 집적도 또한 모바일 TP를 제외하면 60%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특화수준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계협력에의 장애요인도 현실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불만족을 나타내는 기업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혁신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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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 繼體 · 欽明紀에 보이는 新羅와 倭의 관계
홍성화(洪性和) 한일관계사학회 2016 한일관계사연구 Vol.54 No.-
본고는 『日本書紀』 繼體·欽明紀에 기록되어 있는 한반도 관계 기사를 통해 6세기 신라와 일본 열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6세기 신라의 對倭外交의 추이와 야마토 정권의 對한반도 정책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磐井의 亂, 近江毛野臣의 파견, 신라의 남부 가야 진출 등 繼體·欽明紀를 통해 변화하는 신라의 對倭관계 추이를 고찰한 결과, 신라와 일본 열도,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백제와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 양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라는 6세기 들어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백제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磐井과 연결했으며 이는 기존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백제와 한반도 남부에 대한 주도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야마토 정권과의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야마토 정권은 백제와 가야를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신라의 가야 진출 과정에서 야마토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다. 欽明紀에 들어와서는 고구려에 대한 대항체제를 지켜 나가야 했던 백제와 마찬가지로 야마토 정권의 경우도 신라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6세기 중반에 들어서 한반도 남부의 경우 백제에 의해 주도되던 구도가 신라에 대한 구도로 바뀌게 되자 신라와 야마토 정권도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게 되면서 서해안을 통한 대중국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으며 급기야 신라가 가야 전역을 복속함에 따라 일본 열도와 연결되는 해상루트의 개선도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re-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新羅) and Wa(倭) in the 6th century written in Keitai-ki(繼體紀) and Kinmei-ki(欽明紀) of Ilbonseogi(日本書紀). First of all, as we analyzed change aspec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illa(新羅) and Wa(倭) in the 6th century,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新羅) and Wa(倭) was influenc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Baekje(百濟) and Yamato Wa(倭). In other words, we could find out that Silla(新羅)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Iwai(磐井) of Kyushu (九州) in order to keep Baekje(百濟) and Yamato Wa(倭) in check and Yamato Wa(倭) sticked to its position supporting Baekje(百濟) during the war between Baekje(百濟) and Silla(新羅) in the early 6th century. Meanwhile, we could understand that Yamato Wa(倭) wanted to improve relations with Silla(新羅) after the competitive landscape for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changed from Baekje(百濟) to Silla(新羅) in the mid-6th century. Therefore, we could observ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illa(新羅) and Yamato Wa(倭) went hand in glove with the transmission of advanced civilization from ancient China and the sea rout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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