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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출연기관 평가 : 기관평가 사례의 실증적 분석 A Case Study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성걸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이 논문은 2002년과 2003년 과학기술부의 8개 출연기관 평가에 참여한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관평가의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과학기술부의 출연기관 평가는 10여년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평가체제와 2중적 평가구조, 방법, 평가의 주기와 기간, 평가위원의 구성 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본 연구는 기관평가위원회의 일원화, 발표평가 폐지를 통한 평가기간의 단축, 공적 파견제도를 활용한 평가위원의 실제 평가과정 참여 확대, 평가위원의 3년 임기제(매년 1/3씩 교체), 3년 주기 종합평가의 실질적 적용(2년차까지의 자체평가는 서연평가로 대체),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을 임직원들에 확대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 대안들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나 실제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제시된 대안이므로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04 No.세미나
이 글은 최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과학기술부가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그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제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과학기술분야의 행정조직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과정 및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개편된 과학기술부가 혁신본부와 관련하여 당면할 제반 문제점과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수많은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조정 기능의 부재와 부처간․영역간 갈등과 지나친 경쟁 등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범정부적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연구개발투자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과기부내에 국가과학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국과위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총예산을 선배정함으로써 예산배분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직체계의 개편과 기능재편은 지금까지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과기부의 2원화는 “선수와 심판” 역할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서 “선수와 심판, 거기에 감독”까지 포함되는 논쟁을 나을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과위와 과기부의 조직관계를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기부는 자신의 업무영역에 국한되어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치중했었다면 앞으로의 과기부는 그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각 부처들에 맞서 제한된 연구개발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