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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範敎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금융시장의 통합은 인위적인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통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 들어 실질적으로 시작된 우리 나라의 시장개방은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다가 1997년말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여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저축과 투자와의 관계, 일몰일가의 법칙에 의거한 금융자산의 수익률 비교, 자본이동의 양 등으로 측정해 본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 통합도는 1997년 이전까지는 예상대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급한 상황에서 거의 전면적인 금융시장 개방을 단행한 우리로서는 향후 재정정책의 적절한 운용,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 국제적 정합성을 가진 제도의 정비, 경제외교의 강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민간 경제주체들은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따라 제대로 마무리지어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당국은 시장 경쟁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부구조를 구축해 주고, 국제관계에 있어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관계업무를 훨씬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