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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호사카유지 ( Hosaka Yuji )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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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 Yuji Hosaka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1 No.-
韓國政府は、獨島問題が國際司法裁判所に委託されるといういかなる可能性も認めない。それだけでなく、獨島問題解決のための他國との外交交涉にも應じないという立場を固守している。その最大の理由は、獨島は韓國の固有領土なので、外交交涉や司法的解決の對象にならないという所にある。そして獨島は韓國の固有領土なので、紛爭地域ではないという立場を基本的に貫いている。 具?的には、第一に韓國政府は、國際司法裁判所による獨島問題の解決をきっぱりと拒否している。韓國は國際司法裁判所の管轄權を受け入れた國家ではないので、日本側が國際司法裁判所に獨島問題を委託することを提案しても、韓國が合意しない限り裁判は始め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1965年までの韓日會談記錄を見ても、結局日本は獨島問題を國際司法裁判所に委託する方案を放棄したと解釋するしかない。 1965年の韓日協定調印から現在まで、日本政府は一度も獨島問題を國際司法裁判所に委託しようと韓國側に正式に提案したことがないという事實が、 それを裏付けている。それに國際司法裁判所の判決が實在には拘束力が欠けているという事實から、國際司法裁判所の決定が紛爭を完全に解決することができる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 韓國政府は、外交交涉による獨島問題の解決もきっぱりと拒否する。1965年に妥結された「紛爭解決のための交換公文書」には兩國間の紛爭を「外交上の經路、それで解決されない場合には第3國による調停」によって解決を圖ると記載されている。韓國政府は、獨島は韓國の固有領土なのでこの交換公文書で言及されている紛爭解決の方案である外交交涉や第3國による調停の對象になれ得ないと主張する。しかし日本側は、獨島問題が交換公文書の對象にな ると主張している。この主張の違いが、1965年以降現在まで續けて起きてきた獨島問題の核心的原因と判斷できる。 これからはこのような解釋上の違いをなくし、獨島問題が國際司法裁判所の審議對象になることができず、交換公文書の提示する紛爭解決方法、すなわち外交交涉や調停の對象になれないという事實を、さまざまな觀点から續 けて?明し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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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유지 ( Hosaka Yuji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0 민족연구 Vol.0 No.76
아베정권은 코로나19 대책으로 봉쇄, 클러스터 대책, 긴급사태선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했다. 충분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던 아베정권은 7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확대로 대책을 변경했지만 전문 의료진들 사이의 이견으로 검사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베정권은 5월25일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해 경제활동을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었지만 중증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베정권은 경제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행이나 음식점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도쿄를 제외하여 전국적으로 ‘GO TO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베총리는 각종 스캔들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책에는 미흡했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맞이해 방어와 공격 면에서 미흡한 아베정권이 2020년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he Abe administration has been carrying out the Entry restrictions policy, the Cluster policy, and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with the declaration of emergency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new Corona virus (COVID-19). The Abe administration, which had not conducted sufficient virus tests, changed its policy in July to expand the virus tests. The Abe administration declared the Emergency Declaration on April 7 and requested people to stay at their own homes as long as possible. The Emergency Declaration had a certain effect so the Abe administration unlocked it on May 25 and allowed people various economic activities. Since then, the infection has expanded again, but there are not many serious patients, so the Abe administration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its economic activities. To promote consumption in travels and restaurants, the Abe administration has launched a nationwide ‘GO TO campaign’, excluding Tokyo. The prime minister Abe repeatedly failed to deal with the new Corona virus because he considered his several scandals as top priorities. That is why the opinion polls show the approval ratings for Abe's cabinet continues to fall.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new Corona virus, the Abe administration has failed in terms of defense and attack. Therefore, rumors have begun to come out that the Abe administration would dissolv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conduct a general election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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