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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법과 미국식 교수법이 한국 법대생에게 갖는 의의

        헬렌강,이상현 (번역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論叢 Vol.26 No.-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법과대학에 미국법과 미국법학의 교수(敎授)방법의 의미를 국제화의 경향과 이러한 경향의 이유의 설명을 통해 논증하였고, 한국 학생들에 대한 미국법 교수의 장래에 관한 전망을 분석하면서, 사건클리닝(case clinic) 강좌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필자는 미국법과 교수방법의 국제화 경향을 3년의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이라는 제도적 변화, 미국법의 교과과정 채택 및 영어강좌라는 내용적 변화, 소크라테스 식 문답법과 사건클리닉 강좌를 통한 전달측면에서의 변화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미국법 및 미국법학 교수방법의 국제화는 국제무역 및 해외투자 장벽의 감소라는 정치적인 이유, 인터넷의 활성화라는 정보통신기술적 이유,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경제적 이유, 학부과정에서의 미국법에 관한 영어강좌는 미국 로스쿨에서의 적응에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교육적 이유, 그리고 미국의 법제개혁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법과 교수방법을 한국에서 힘들게 학습하는 것이 미국법을 찾아 변호사처럼 법률문서를 쓰고 법적인 견해를 말하는 훈련을 한다. 또 사건클리닉과 같이 구체적 사건을 놓고 법적 해결방안을 찾는 강좌도 실제법에 대한 진도를 다소 나가지 못하는 대신 법학적 해결방안을 찾는 깊이 있는 학습을 훈련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훈련 중 법률문서 작성은 피드백과 교정에서 많은 노력이 소요되며, 미국의 법률시장은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에서의 미국법 학습프로그램이 미국식 법학교수법, 실제 법률문서 작성 및 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구술훈련을 통해 미국변호사의 예비과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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