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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질문권과 설명의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허원준 한국상사법학회 2023 商事法硏究 Vol.42 No.3

        주주와 경영진의 매개체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주주는 자본 출자를 통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고 의제와 의안에 대해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는 회사와 상법상 위임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이므로 수임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선관주의에 기반한 의무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주주의 질문과 회사의 설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사진행과정에서 주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ʻ질문권ʼ이라 하고 이에 부수한 회사의 의무를 ʻ설명의무ʼ라고 한다.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는 학설과 판례에서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질문권 침해와 설명의무 이행 위반에 따라 결의효력에 대한 다툼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은 상법상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기반한 규정들로서 의사진행의 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질문권을 보유하는 주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에게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주주가 아닌 자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질문권자가 질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의 목적사항 중 결의사항외에 보고사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 외에도 회사 운영방침 등을 주제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지가 규정되어야 하며, 질문 횟수와 시기 등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질문에 대한 답변 주체를 지정가능한지 여부 및 설명의무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규정되어야 한다. 해외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ʻ주주의 질문권ʼ 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에 대해 미국은 실무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질문권자, 설명의무자, 질문권 행사 범위 및 회사의 설명 정도, 질문권 침해의 효과에 대해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와 학설을 통해 상황별로 구체적인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ʻ주주의 질문권ʼ과 ʻ회사의 설명의무ʼ의 입법에 참고가 가능하다. 입법을 통해 질문권과 설명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도입된다면, 주주에게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주주총회 진행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는 보다 전문성 있고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실한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주주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In order to ensure a reasonable decision-making of the company through the voting at the shareholders meeting or the medium between shareholders and management, the shareholders meeting should allow for pro & con debate. Since shareholders substantially own the company through capital contributions, they may request confirmation of the companyʼs business conditions, performance, and future prospect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and request detailed explanations of items on the agenda and agenda items that they have doubts about. As a director has a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based on a commercial law delegation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obligations based on good faith, such as regularly repor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In general, the discussions at the shareholdersʼ meeting progress with shareholdersʼ questions and companyʼs answers, and in such a progression of discussion, the right ensured for the shareholders is called ʻthe right of inquiryʼ, while the companyʼs obligation to answer the inquiry is called ʻthe obligation of explanationʼ. Shareholdersʼ right of inquiry and companyʼs obligation of explanation have been admitted in the academic theory as well as in the court decision, while having been admitted in the legal practices. But since the current Commercial Code does not specifically and clearly stipulate them, the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effects of the decision and the compensation thereof may well follow. The current standard regula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shareholdersʼ meeting are based on chairmanʼs right to maintain the order for shareholdersʼ meeting, which suggests that they are about a process of the proceedings. Namely, there should be regulations about the scope of shareholderʼs right of inquiry and the right of inquiry of other persons than the shareholders. Moreover, the scope of such inquiry need to be stipulated, while the extent of companyʼs report beyond that about its management should be specified. Moreover, whether the shareholders could inquire about companyʼs management goals should also be specified. Besides, the criteria for the frequency and timing of shareholderʼs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while the possibility of designating those who would answer the inquiry should be specified. Besides, whether the company may refuse to respond to the inquiry should also be stipulated. The foreign cases were also reviewed. The United States specifies ʻthe 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y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to the inquiry are specified in the guidelines, while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and France specify such right to inquiry and obligation to respond to it specifically. In particular, the Japanese ʻCompanies Actʼ specifies the shareholders who can inquire, the directors who should respond to the inquiry, the scope of the response, and the effects of the inquiry right infringed upon, while the judicial cases and academic theories have interpreted the effects of the infringed inquiry right. So, it may well be necessary to refer to the Japanese cases when we stipulate ʻshareholdersʼ right to inquireʼ and ʻcompanyʼs obligation to respond itʼ in our Commercial Code. If the right to inquiry and the obligation to explain should be specified in our Commercial Code, the shareholders would well be encouraged to ask questions conducive to the progress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while the company is obligated to provide its shareholders with more professional and useful information. Then, the shareholders meeting woud proceed more smoothly, while being operated more substaintially.

      • KCI등재

        전자주주총회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법적 연구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허원준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3

        주주총회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하에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주주의 총의를 모으고 결정하기 위한 소통의 장인 회의체로 운영되면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자를 통제하기 위한 연결체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지와 개최일의 집중 문제로 주주의 참석에 제한이 발생하고, 주주는 주식을 쉽게 매매하는 등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주주총회 개회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폐회하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주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과 의사표시 전달의 기회가 확대되고, 회사는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주주총회에 대한 온라인 기술의 적용은 소집통지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와 그 특례규정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1%이하 소유 주주에게는 전자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과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제1항)로 반영되면서 소집절차와 사전의결권행사만을 전자화 하는데 그쳤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와 경영진 간에 상호 대화를 거쳐 원격으로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게 제도라는 점이 기존의 ‘주주총회 소집 및 사전 의결권 행사 전자화’에서 나아가 주주총회의 회의체성을 보존하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전자주주총회’는 개최 방식과 주주의 권리보장여부에 따라 ‘하이브리드 중계형 전자주주총회’, ‘하이브리드 출석형 전자주주총회’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주총회 의사운영 및 실시간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궁극적 목표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다. 현장주주총회를 온라인상 그대로 반영하여 개최하는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현행 상법상 소집지 규정의 수정보완과 출석의제 규정의 마련 및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 행사의 기준시점에 대한 상법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온라인상 실시간 의결권행사의 근거 마련을 통한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개최와 운용은 결국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괄하는 논의의 완성적 역할을 할 것이고 전자주주총회가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한 소고*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에 대한 주주제안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지평,박미령,허원준 한국상사판례학회 2023 상사판례연구 Vol.36 No.2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This issue is also a fundamental matter of the corporation system, which can affect efficiency and reasonableness of a company’s business and finance decision-making, and overall responsibility therefor. Nevertheless, discussions o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Korea have focused on an abstract and gene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icle 393(1)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Article 361 of the KCC, which regulates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the afore-mentioned issue,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have received more attention, as (i) recent regulator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such as amendments to the KCC, in order to strengthe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and promote transparency in corporate governance, (ii)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strengthened by introduction of stewardship code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capital market, and (iii) activist funds or minority shareholder associations have been active in the engagement with the corporations. In particular, as minority shareholder proposals pursuant to Article 363(2) of the KCC have been actively made on agenda items that have been considered to require a board of directors’ resolution,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the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to typical agenda such as dividends,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changes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 question has arisen whether the above agenda items can be interpreted as matters that can be decided solely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cluding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of allocating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Relying solely on Article 393(1) and Article 361 of the KCC, a simple statement th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of the corporation or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is not sufficient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an make decisions for specific agendas. In addition to the KCC,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FSCMA”) also prescribes various disclosures regarding a company’s decision-making, or even requires the submission, acceptance, and effectuation of a securities registration report for some of important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relevant procedures, such as securities listing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KRX regulations as well.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 whether the transaction related to relevant agenda treats all shareholders equally, so that there is no room for damage to shareholders or the corporation, and no room for liability issues for the decision, or (ii) whether liability for loss to the corporation may be recognized for the relevant decision-making entity so that there is a need to guarantee the reasonableness of the decision-making. Ultimately,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in terms of the decision-making of the corporation requires not only an abstract and uniform approach reviewing Articles 393(1) and 361 of the KCC, but also a detailed concrete analysis of relevant transaction procedures and regulations in individual and specific agendas, such as the acquisition and cancellation of treasury shares and corporate spin-off. In addition,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analysis on overall fundamental issues such...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주식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고, 회사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 및 그에 대한 책임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회사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한분배에 관한 논의는 이사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 상법 제361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분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소수주주 권한 강화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상법개정 등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 강화 및 행동주의펀드 혹은 소액주주 연대의 활발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배당,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의 전형적인 의안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져 왔던 안건에 대해서도 상법 제363조의2에 의한 소수주주 주주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위와 같은 안건 사항을 주식회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배분 관점에서, 이사회를 배제하고 주주총회가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상법 제361조의 일반 규정에만 기대어서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는 단순한 명제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원칙론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사회와주주총회 중 누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도출하기 어렵다. 개별 의사결정 사항 별로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등에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각종 공시를 규정하거나 심지어 증권신고서의 제출 및 수리와 효력발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소 규정 등에 따른 상장 심사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해당 안건 관련 거래 등이 주주 전체를 균등하게 취급하여 주주 혹은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서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지, 혹은 해당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결정한 주체의 회사 손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 배분 문제는 상법 제393조 제1항과 제361조에 대한 추상적이고 일률적인 검토 외에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회사 분할과 같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거래 절차 및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 회사와 주주의 이해 내지 계산의 구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인정 여부, 자본시장법 상 공시 규제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시장질서유지 규제 등의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등의 근본적인 제반 쟁점들에 대한 입법론 및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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