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납알고리듬을 이용한 소나 송신빔의 형성

허성욱,성굉모,Heo, Seong-Wook,Sung, Koeng-Mo 한국음향학회 1997 韓國音響學會誌 Vol.16 No.3

The most commonly used method to generate sonar transmitting beam is extracting digital samples out of memory, which are to excite transducers of the phased array respectively. As several types of signals have been used in sonar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onar in various environments, a large amount of memory is required to store them. In this paper, we adopt recursive algorithm to synthesize every different time-delayed signal for transmitting beams with small amount of memory and simple arithmetic operations. The error due to recursive calculation is also analyzed. 일반적으로 소나에서의 송신빔형성시에는 운용할 빔의 특성에 따라 array의 각 소자에 인가할 신호를 ROM에 저장한 후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경우 인가 신호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사용하는 경우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귀납알고리듬(recursive algorithm)을 이용하여 적은 메모리량으로 인가신호를 합성하여 송신빔을 형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신호합성방법을 사용하면 각 변환자에 인가할 신호를 신호제원에 부합하도록 계산된 초기값과 사인테이블의 값으로부터 간단히 합성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용하고자 하는 빔을 형성하기 위한 신호를 합성하는 경우의 필요 메모리와 계산량을 정량화하여 보였으며 합성한 신호와 실제 신호와의 오차를 분석하여 이의 타당성을 보였다.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허성욱(Heo Seong-Wook)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0

여러 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거치면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관들이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법발견 방법론인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실용주의가 현재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방법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차등화할 것, 그리고 규제행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While I was working as a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6, I dealt with the so-called Lineage II case which became the leading case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fter that, I wrote a paper under the title of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which reviewed sever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This paper is a following-up paper of the preceding paper.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judicial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In this sense, I made an attempt to apply three different kinds of tort law interpretation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three major conceptions of law which are conventionalism, legal pragmatism, and law as integrity.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each conceptions of law, I concluded that legal pragmatism is the most candid and most suitable legal methodology in dealing with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ccording to that conclusion, I made several suggestions to refine the requirements and impacts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법(法)의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에 관한 몇 가지 오해(誤解)에 관한 고찰(考察)

허성욱 ( Seong Wook Heo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서울대학교 法學 Vol.48 No.4

It has been quite long since the academic trend of economic analysis of law was introduced into Korea, and quite many scholars are interested in that field nowadays. However, the outcome is not so satisfactory yet. More and more cases come to courts recently which need economic analysis, but, in Korean courts, most of them are settled without economic analysis. There can be found many reasons of this state of things. In my thought, one of those reasons stems from several misunderstandings of economic analysis of law. Followings are those several misunderstandings. (1) The Law and the Economics do not share the academic research subjects, so the two academics cannot be combined. (2)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does not consider the value of ``justice`` and ``human rights`` which are the main objects in legal research. (3) Economic analysis evaluates every value in our society in terms of monetary value, so it is not appropriate to be taken as legal analytic tool. (4)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does not fully consider the value of equity in law. (5)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can be done only through unintelligible mathematics and diagrams. (6)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can be applied only in the field of private law, not in the field of public law. (7)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uses many strict and impractical assumptions, so its applicability to real legal problem is severely restricted. (8) The rational choice theory in economics cannot fully explain the real persons` acts in realit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ontents of those misunderstandings and explained the groundlessness of such understandings. I hope that this paper can be a small step in the road to active movement of interdisciplinary academic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in Korea.

위해식품관리(危害食品管理)에 있어서 사전예방(事前豫防)의 원칙(原則)과 비용편익분석(費用便益分析)

허성욱 ( Seong Wook Heo ) 韓國環境法學會 2007 環境法 硏究 Vol.29 No.3

1인가구를 위한 집합주거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허성욱(Heo Seong-Wook),홍기섭(Hong Gi-Suop),홍영균(Hong Young-Kyun) 대한건축학회 2009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9 No.1(계획계)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new Housing complexes by analyzing features and demands of one person household. Today, the increase of one person household is trend and is to be a factor which influences our society. However, the study for one person household is not enough. So, it is a purpose to derive the demand of One Person Household. The analysis show two major demands of them. First, they demand the plan of housing complex for their circumstances-purchasing power, living cycle etc. Second, the spaces for sense of community are demanded.

기후변화대응규제법제의 설계와 사회적 할인율 논쟁

허성욱 ( Seong Wook Heo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1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다. 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원은 희소하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어떤 한 위험요소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쏟아 붓는다면 다른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 상황에서 특정한 위험에 집중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는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위험 또는 다른 종류의 위험에 대한 노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기후변화대응규제의 설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서 세대간 효율의 개념과 세대간 형평의 개념이 있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한 적정한 대응의 내용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대응규제의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할인율 선택의 문제를 둘러 싼 윤리주의자의 입장과 실증주의자의 입장을 비교해서 검토해보고, 선택 가능한 사회적 할인율로서 자본의 기회비용과 사회적 할인율 사이의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 제반 쟁점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청에 의한 사회적 할인율 선택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In establishing regulatory system on climate change which affects the long term benefit and cost of people and community, the process of discounting the future value of benefit and cost into present value is required. The final outcome of benefit-cost analysis in climate change regulation is deeply related to the issue of what kind of social discount rate is used in the analysis. For example, a certain project or regulation on carbon emission which can make the benefit of $400,000,000,000 in the future with $100,000,000,000 cost under 1.4% of social discount rate can be evaluated to make $21,000,000,000,000 benefit under 5.5% of social discount rate. In this sense, choosing a reasonable social discount rate is a very critical issue in establishing and assessing the climate change regulatory system. Firstl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two different argumentations on social discounting of benefit and cost of climate change regulation. The debate between ethicists and positivist stems from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 of intergenerational neutr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fficienc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The second issue dealt with in this paper is between the two different suggestions of social discount rate, Opportunity Cost of Capital(OCC) and 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SRTP), which one can be a better discounting rate. Finally, I reviewed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on agency decision making of social discount rate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허성욱(Heo Seong Woo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1

기후변화의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종래에는 에너지법은 에너지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에너지산업규제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었으나,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에너지법은 탄소저감 등의 환경규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후변화정책은 환경정책인 동시에 에너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에너지법은 에너지시장의 역동성,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법을 연구하는 학자 혹은 에너지 관련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의식을 가지도록하는 요소인 동시에 매우 흥미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다. 에너지법 일반이론은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행정규제, 그리고 에너지 의사결정절차 등으로 구성해서 이해해볼 수 있다. 에너지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보니 에너지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에너지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경제학,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관한 정치학, 사회학, 에너지법의 해석과 집행을 위한 법학, 기후변화현상의 이해를 위한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이해가 복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에너지법의 중요한 쟁점들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에너지법정책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글의 제2장에서는 에너지법의 특수성으로서 동적인 시장, 기술의존성, 시장융합의 경향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에너지법 일반이론으로서 에너지 경제학, 에너지 정책, 에너지 규제행정, 에너지 의사결정의 내용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패러다임에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 에너지법과 환경법의 상관관계에 관해 살펴보았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법 체계와 에너지 정책에 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기후변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의 과제로 에너지법 체계 재조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신ㆍ재생에너지 비중확대의 문제,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쟁점 등에 관해 간략히 검토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In the past, energy law has been generally treated independent from environmental law. However, as climate change gets more serious, energy law cannot be established separate from environmental law. In climate change regime, climate change policy is not only environmental law policy but also energy law policy. Energy law is subject to change because of dynamic markets, technology, and market convergence. The speed of change in energy law gets more fast with climate change. This tendency of change in energy law is both challenging and exciting factor to scholars who study energy law and professionals who practice energy law. Moreover, energy law is very interdisciplinary area. The proper understanding of energy law should be based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the administration of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is paper, I tried to review several issue in energy law in climate change age from many different perspectives. In chapter Ⅱ, I reviewed the issue of dynamic market, technology dependency, tendency of market convergence as special aspects of energy law. In chapter Ⅲ, I briefly reviewed the basic foundation of energy law. To understand energy law systemically, it is essential to have understanding on energy economics, energy policy, energy regulation, and energy decision making process. In chapter Ⅳ, I briefly explained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energy law and environmental law. Under climate change regime, many issues in energy law are inseparably related with environmental law issues. In chapter Ⅴ, I reviewed the basic framework of current Korean energy law and policy. Finally in chapter Ⅵ, I pointed out several issues in energy law especially important in climate change regime. The restructuring of energy law framework and structure, the debate on adoption of Cap and Trade emission trading, the issue of introducing more renewable energy, the debate on atomic energy are the issues touched in this chapter.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허성욱(Heo, Seong-Woo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4 경제규제와 법 Vol.7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빅데이터 정책의 현황 및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많은 IT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동안 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어져온 정보기술의 발전의 흐름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는 빅데이터의 축적과 그 분석을 위한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인 한 분야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개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의 모습들의 전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관련된 산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모습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들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로서 개인정보의 보호 혹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문제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어서 쉽게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유전자가 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자기정보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운지 여부에 의해 나름의 결론이 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에 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성찰하고 각자의 나름의 정치적 선호가 공적인 담론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공동체적인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 brief review of the status of Korea’s big data policy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s many IT experts have pointed out hardware was developed first and then software in the ICT development process. Thereafter, the technology to accumulate and analyze big data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in the future unless unexpected events happen. The flow of big data is not expected to affect only one field of technology but every aspect of an individual’s daily life and thus the entire paradigm of relevant industries and the nation’s management will be altered in the end. Under these circumstances,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big data must be revised or review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big data industry. Of course, as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which is an important value in society, it is not easy to find a solution. The issue should be resolved after concluding whether Korea’s cultural DNA puts more emphasis on increasing social values through smooth flow of information than on the right to privacy as self-determination rights. However, in order to arrive at a more desirable conclusion on this issue, members of society must think carefully about the essence of the issue before participating in public discourse based on their own political orientation, and then make joint efforts to reach a harmonious conclusion in the community.

멀티 탐침 측정법을 이용한 전극의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의 측정

허성욱(Seong-wook Heo),신혜주(Hye-ju Shin),최신호(Sinho Choi),김태희(Tae-Hee Kim) 한국전지학회 2021 한국전지학회지 Vol.1 No.1

이차전지 셀 음극의 로딩과 건조 조건에 따른 전극 저항을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로딩이 높을수록 합재저항은 증가하는 반면 계면 저항은 유사하였다. 0.5C와 1C 전류로 셀 평가한 결과 로딩이 높을수록 합재저항이 증가하여 용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진공 건조한 전극이 상압 건조한 전극보다 합재저항과 계면저항이 모두 낮았다.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loading level and drying condition on an anode resistance of lithium rechargeable battery, composite resistivity and interface resistance of the anode were measured respectively. Composite resistivity increased as loading level increased, however, interface resistance were not dependent on the loading level. Cell validation at 0.5C and 1C demonstrated that cell capacities decreased as anode loading increased. On the other hand, composite resistivity and interface resistance of the electrode dried in a vacuum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electrode dried at 1 atm.

권리남용금지(權利濫用禁止) 법리에 관한 법경제학적(法經濟學的) 고찰

허성욱 ( Seong Wook Heo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

송전탑철거소송사건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토지소유권자의 권리를 Property Rule에 의해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Liability Rule에 의하여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보호방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거래비용의 존재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원에서의 정확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쉽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안에서 일견 거래비용이 높아 보인다고 해서 쉽게 Liability Rule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래비용을 발생시켜서 자원배분의 과정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경제학의 많은 문헌들에서 Liability Rule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적 수용(Private Taking)의 문제에 있어서는 Property Rule을 버리고 Liability Rule로 전환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일견 거래비용이 커 보이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Proper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방식을 고려하되, 그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지나치게 크고,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평가가 비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만 Liability Rule에 의한 권리보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는 실제의 분쟁상황에서 우리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과도 일치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