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있어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기법과 과제

함혜현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범죄예방에 있어 경찰과 보호관찰의 공조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보호 첨단시스템을 중심으로 -

함혜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9 치안정책연구 Vol.33 No.2

This study deals with the prevention of crime from the viewpoint of ‘victim protection’.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from being actualized, the existing crime prevention researches are not the 'prevention of crime to be executed, And the focus is on the “proactive blocking of crimes being undertaken at a more advanced stage in time”. In addition, the violent crime refers to the fact that the prevention of crime can be more effective when the information is based on both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because the perpetrator-victim exists. Especially, if the information about the victim and the information about the perpetrator held by the police, which are two crime prevention agencies in the local community, are gathere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revolutionary result in crime prevention. In the sense that it can be The core of this study is the ‘two-way smart watch’ for protecting victim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at the Ministry of Justice’s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location of criminals and prevent crime if the victim is moved to a place other than the place where the victim is registered with information of the perpetrator information or pre-registered victim informat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without providing police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for ‘interactive smart watch’ to be effective as an effective way to protect the victim from the pre-execution stage of crim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unified platform for crime prevention by integrating the victim information of the police and the perpetrator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probation & It is a task. 이 연구는 범죄예방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범죄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예방 연구들이 주로 다루었던 ‘현재의 위험에 대한 방지인 실행되려는 범죄의 저지’가 아닌, ‘시간적으로 더 앞쪽의 단계에서 착수되고 있는 범죄의 사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력범죄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범죄의 예방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점으로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의 2대 범죄예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결집될 경우 범죄예방에 있어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의 공조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개발 중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칭 ‘양방향 스마트워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보유한 피해자 정보의 제공 없이 법무부 차원의 가해자 정보 또는 기 등록된 피해자 정보만 갖고는 피해자가 사전에 등록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경우 범죄자의 위치 파악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양방향 스마트워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보유한 피해자정보와 보호관찰기관이 보유한 가해자정보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통합 운용하는 것이 과제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연구 -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PRAI-R)를 중심으로 -

함혜현,이장욱 한국범죄심리학회 202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9 No.3

TAs a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 for Adults Subject to Probation' (KPRAI-R), which is used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particular, the classification of probation subjects was divided into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each were derived, and the necessity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as divided into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and considered. Through this,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initial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based automatic classification system'. As for th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first, in relation to the initial classification, ① a more sophisticated AI-based classification system was derived by combining the information analyzed during the initial classification with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recidivism risk assessment tool (KPRAI-R), ② the career and A pla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minimize the deviation according to inclination and expertise was presented. Second, in relation to reclassification, ① prepare an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ic re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post-mortem information analysis after the start of probation, ② prepare an alarm system to automatically recognize the risk of recidivism and prevent recidivism by analyzing additional information collected during probation presented.

해양경찰 홍보조직 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재난 발생시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함혜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1

해양경찰의 홍보조직은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조직도 함께 폐지되기에 이른다. 현재 해양경찰의 중추조직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대변인실을 비롯한 홍보 관련 조직이 전무한 상태이다(국민안전처 대변인실은 論外로 함). 이에 해양경찰의 실질적 총수인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재난 발생시 대변인 등 독자적인 홍보조직이 없이 재난수습을 위한 對 언론활동을 지휘해야 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2014년 해양경비안전본부 출범 당시에는 자체 홍보조직을 갖추지 않았으나, 2016년 들어 궁여지책으로 지방본부에 최소한의 홍보계를신설하였다. 이는 국가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해양경찰에게 있어 홍보조직이 그만큼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뒤늦게나마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의 경우 홍보계가 없고, 기획운영과 직원 1명이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등조직정비가 안 된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의 해양경찰 홍보조직은 대형․복합 해양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선해양경비안전서의 독자적인 對 언론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간관리기구인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도 홍보 컨트롤타워 또는 지원기구로서의 조직인프라가 미흡하고, 헤드쿼터인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경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해양재난을 재차 겪는다고 가정할 경우 언론대응력 미흡으로 재난수습의 중요요소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론결집이 어렵고, 재난복구 과정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해양경찰 조직개편시 해양경비안전본부(舊 해양경찰청)에 대형 해양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상설 (부)대변인 직제를 부활하고,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舊 지방해양경찰청)에는 관할 해경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해양경비안전서(舊 해양경찰서)는 재난발생시 최초로 현장을수습해야 하므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신속히 초기재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재난전담 홍보담당관제 신설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조직개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orea Coast Guard was abolished in November 2014. Korea Coast Guard became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en Korea Coast Guard affiliate public relation was abolished as well. Therefore Korea Coast Guard do not have public relation(except spokesman of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hen marine disaster occur,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have to manage the press release without coast guard mouthpiece. Korea Coast Guard Regional Headquarter create the public relation division in 2016, which they did not have in 2014. Thi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public relation to Korea Coast Guard whom manages marine disaster. Yet the coast guard stations do not have public relation division. Administration and planning division has one officer whose in charge of public relation. In the mean time, Korea Coast Guard public relation have the problem with gathering the public opinions. The unity of public opinion is one of the main fact to the disaster control. If the misinformation spreads, there are no division deal with it, and it causes the lost of the control over the disaster. Therefore, In order to prepare for the marin crisis, a revival of the status of the public relation in needed. And for the Regional Headquarter need the public relation organization and the additional reinforcement of manpower to control the disaster control of jurisdictions. To control the disaster efficiently, normalize the public rel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station is essential. Because Coast guard station is front line to deal with the disaster.

조난사고에 있어 해양구조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 - 최근 판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함혜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18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5

경찰-시민 접촉모델, 지역상황 모델, 개인특성 모델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일반인 및 범죄경력자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함혜현,라광현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5

This study utilized the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such as ‘police-citizen contact factors’, ‘expressive visual factors’, ‘instrumental visual factors’, and ‘personal characteristic factors’, which have been identified in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e differential influence on the police trust by citizens and criminals samples. Using a sample consisting of 337 criminals (probationers) and 347 general public,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differences in predictors on police trust between groups. The research model showed a very high level of explanatory power in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criminal group model. Looking a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variables and police trust, first, the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e trust was the same as police effectiveness in all models of both groups, but the other factors affecting police trust were completely different from group to group.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ever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such as the need for a differential approach to increase police trust and adaptation to a customary society of criminals.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경찰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찰-시민 접촉요인’, ‘표현적 시각 요인(지역상황 요인)’, ‘도구적 시각 요인’, ‘개인특성 요인’로 재구성하고, 집단(시민 vs. 범죄경력자)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37명의 범죄경력자(보호관찰대상)와 347명의 일반인으로 구성된 표본을 활용하여, 집단 간 경찰 신뢰에 대한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은 일반인과 범죄경력자 집단 모형 모두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줬다. 개별 변수들과 경찰 신뢰의 관계를 살펴 볼 경우, 먼저 경찰신뢰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양 집단의 모든 모형에서 경찰효과성으로 동일하였으나, 경찰효과성을 제외한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집단에 따라 완전하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경력자의 경찰 신뢰 및 관습 사회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등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 연구

함혜현 한국해양경찰학회 202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2 No.1

이 연구는 해양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테러방지법 상 해양 대테러 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입법상의 공백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비교 연구 하고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에 참고하였다.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경찰이 국가안보기관이자 국가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막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받고, 해양 대테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테러방지법 상 명실상부한 대테러 기관 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과 대조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해양테러 예방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양 대테러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만보안 관할권 소재에 관한 법적 고찰 - 항만 보호구역 내 해상구역을 중심으로 -

함혜현,전봉조,이장욱 한국공안행정학회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1 No.1

최근 3년간 우리항만에 정박 중이던 국제항해선박에서 무단이탈한 외국인선원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중요시설인 항만 보호구역내 무단이탈의 예방과 대응 등 해상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관할권이 불명확함에 따라, 무단이탈이 발생하여도 책임소재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관할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항만보안의 사각지대’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국가안보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만 보호구역 중 해상구역에 대한 보안관할권(관할책임)을 어느 국가기관이 가지는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항만보안 유관기관에서도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문가 인터뷰, 언론보도, 국내외 문헌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법률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항만의 특수성에 부합하도록 육상구역과 해상구역을 불문하고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 보안관할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예방과 대응을 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항만보안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상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진다.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해양경찰의 전망: 자치해양경찰 도입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함혜현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2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찰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연구

함혜현 한국경찰학회 2022 한국경찰학회보 Vol.24 No.1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structure brought about changes to the investigation system, which in the past conducted most direct investigations centered on the Prosecutor's Office. In particular, the change in the investigative status and role of prosecutors and the decrease in the total amount of prosecution investigations have had an impact on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or, a judicial police officer belonging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role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or system that has changed since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prosecutor's investigator system, which has been relatively unsuccessful in research, even though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together with the prosecutor in the prosecution investigation. It aims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Regarding the scope of the study,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prosecutor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Investigation Division and the Investigation Division, who are directly engaged in investigations at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The main issues were divided into three major issues, and the discussion was focused on the conflicts of opinion. Through the study, if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can handle the police objection cases such as the complainant with more professionalism, the positive functional aspect of supplementing the problems that may appear in the initial settling stage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fter the adjustment of the prosecutor's and police investigation authority confirmed that there is. 검․경 수사구조의 개편은 과거 검찰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직접수사를 해 오던 수사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검사의 수사상 지위․역할 변화 및 검찰수사 총량의 감소는 검찰청 소속의 사법경찰관리인 검찰수사관의 지위와 역할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검찰수사에 있어 검사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부분인 검찰수사관과 관련하여, 검 ․ 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법적 지위와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과․조사과 소속 검찰수사관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는 개정 형사법령을 검토하되 실무와 학계에서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분하여 견해의 대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를 통해, 고소인 등의 경찰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관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의 초기 정착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