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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a civil audit system. The policy diffusion model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Competing-risks model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wo different policy adoption processes: the enactment of local law and administrative rules. The pooled Cox model results indicate that a civil audit system is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ing level is high. Also,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policy adaptation is possibly mediated by the local council's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ffusion mechanisms were not significantly effective. However, a positive regional effect reveals in the case of the adoption by administrative rules.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the competing-risk model indicat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adopt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s the leading actor in the policy process.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 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 KCI등재

        고신뢰조직(HRO)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한익현,박진서 한국항공경영학회 2022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20 No.4

        In Korea, The government have continued to carry out related government’s aviation policy and operation research on micro- safety themes, but studies on the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like the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HRO)’ have not been well conducted in aviation field. It is needed for a detailed exploratory study on the level of the safety policy system of the Korean aviation authoriti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s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erms of organizational rei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 Civil Aviation Authority to a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and presents the long-term aviation safety policy dire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MOLIT) by using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HRO)’ based on O’Neil(2008)’s frame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ra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46~1994) was in its infancy for both policy and agency attributes. The era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4~2008) was the time when the great changes were made for safety. The ag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2013) and MOLIT (2014~2020) have proposed additional measures for aviation safety. However, there is still partially lack of policy and agency levels for safety organization operation. For the Ultra-safety system, sufficient budget, training and education, State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are more needed as compared with HRO safety level. 최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항공․우주청’은 우주와 산업․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 영국 등의 항공청은 주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사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과 관련된 안전 정책체계(조직, 예산, 법령, 인력)가 ‘항공’분야의 특성을 반영한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조직 이론을 기준으로 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안전 정책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에 대한 강․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조직 강화 측면에 개선점을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국가 항공안전 정책체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이론적 기준과 방향을 O’Neil(2008)이 제시한 고신뢰조직(HRO)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고신뢰조직을 통해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수립된 기준을 통한 우리나라 항공 당국의 종단적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약 70년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강약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종단적 사례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부 시대(1946~1994)는 정책 및 운영 수준 모두 막 태동한 시기였으며 행정력과 권한을 상승해 나갔다. 건설교통부 시대(1994~2008)는 항공안전시스템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국토해양부 시대(2008~2013)와 국토교통부 시대(2014~2020) 모두 추가적인 안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다. 고신뢰조직의 최상위 요소와 비교해보면 행정과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최상위 방안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 운영 요소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상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좀 더 충분한 조직적 권한, 예산, 내부 조직인력의 훈련과 교육, 보상 등이 필요하다.

      • KCI등재

        Ferrite/varistor의 동시소성 거동에 대한 분체특성의 영향

        한익현,이용현,명성재,전명표,조정호,김병익,최덕균,Han, Ik-Hyun,Lee, Yong-Hyun,Myoung, Seong-Jae,Chun, Myoung-Pyo,Cho, Jeong-Ho,Kim, Byung-Ik,Choi, Duck-Kyun 한국결정성장학회 2007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17 No.2

        EMI filter와 같은 적층형 세라믹 제조 시 공정 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특히 표면과 계면에서의 crack, camber, delamination 같은 결함이 없는 적층체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재료의 동시 소성에 의한 수축율 조절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errite의 분체 특성을 통해 varistor/ferrite의 동시소성 거동을 연구하였다. ferrite 분말을 각각 24시간, 48시간, 72시간 분쇄하여 varistor와 ferrite 각각의 슬러리를 제조하고 doctor blade법으로 green sheet를 제조하였다. 슬러리는 분말 55wt(%)에 binder solution 45wt(%)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Varistor와 ferrite green sheet는 $80 kg/cm^2$로 적층하여 $900^{\circ}C$, $1000^{\circ}C$에서 3시간 소결 하였다. 그 결과 분쇄시간과 소결온도 조절로 결함이 없는 동시 소성된 ferrite/varistor 적층체를 제조 할 수 있었다. A number of process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the multi-layered ceramic devices such as EMI filter.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sintering shrinkage in co-firing of different materials for obtaining defect-free samples such as crack, camber, and delamination which usually occur near the surface and interface. We studied the effect of the powder properties of ferrite on the co-firing behavior of green ceramic layers composed of ferrite and varistor. Three kind of ferrite powder sample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24, 48, and 72 hr) were prepared. Varistor and ferrite ceramic green sheet were made by means of doctor blade process using slurry (ceramic powder and binder solution). Here, slurry was prepared by mixing 55 wt% powder with 45wt% binder solution. Varistor and ferrite green sheets were laminated at $80 kg/cm^2$, and co-fired at $900^{\circ}C$ and $1000^{\circ}C$ for 3 hr. We obtained the camber-free and co-fired ferrite/varistor layer structure by controlling the milling time and sintering temperature.

      • KCI등재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韓翼鉉)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 · 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a civil audit system. The policy diffusion model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Competing-risks model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wo different policy adoption processes: the enactment of local law and administrative rules. The pooled Cox model results indicate that a civil audit system is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ing level is high. Also,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policy adaptation is possibly mediated by the local council"s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ffusion mechanisms were not significantly effective. However, a positive regional effect reveals in the case of the adoption by administrative rules.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the competing-risk model indicat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adopt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s the leading actor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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