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사회지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익현 한국항공경영학회 2013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3 No.-

The Diffusion Mechanism in Disaster Situation: Why Some Local Governments Try Middling COVID-19 Emergency Relief Fund?

한익현,김필 한국정책학회 2021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Ferrite/varistor의 동시소성 거동에 대한 분체특성의 영향

한익현,이용현,명성재,전명표,조정호,김병익,최덕균,Han, Ik-Hyun,Lee, Yong-Hyun,Myoung, Seong-Jae,Chun, Myoung-Pyo,Cho, Jeong-Ho,Kim, Byung-Ik,Choi, Duck-Kyun 한국결정성장학회 2007 한국결정성장학회지 Vol.17 No.2

EMI filter와 같은 적층형 세라믹 제조 시 공정 상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특히 표면과 계면에서의 crack, camber, delamination 같은 결함이 없는 적층체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재료의 동시 소성에 의한 수축율 조절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ferrite의 분체 특성을 통해 varistor/ferrite의 동시소성 거동을 연구하였다. ferrite 분말을 각각 24시간, 48시간, 72시간 분쇄하여 varistor와 ferrite 각각의 슬러리를 제조하고 doctor blade법으로 green sheet를 제조하였다. 슬러리는 분말 55wt(%)에 binder solution 45wt(%)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Varistor와 ferrite green sheet는 $80 kg/cm^2$로 적층하여 $900^{\circ}C$, $1000^{\circ}C$에서 3시간 소결 하였다. 그 결과 분쇄시간과 소결온도 조절로 결함이 없는 동시 소성된 ferrite/varistor 적층체를 제조 할 수 있었다. A number of process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the multi-layered ceramic devices such as EMI filter. In particular,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sintering shrinkage in co-firing of different materials for obtaining defect-free samples such as crack, camber, and delamination which usually occur near the surface and interface. We studied the effect of the powder properties of ferrite on the co-firing behavior of green ceramic layers composed of ferrite and varistor. Three kind of ferrite powder samples as a function of milling time (24, 48, and 72 hr) were prepared. Varistor and ferrite ceramic green sheet were made by means of doctor blade process using slurry (ceramic powder and binder solution). Here, slurry was prepared by mixing 55 wt% powder with 45wt% binder solution. Varistor and ferrite green sheets were laminated at $80 kg/cm^2$, and co-fired at $900^{\circ}C$ and $1000^{\circ}C$ for 3 hr. We obtained the camber-free and co-fired ferrite/varistor layer structure by controlling the milling time and sintering temperature.

고신뢰조직(HRO)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한익현,박진서 한국항공경영학회 2022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20 No.4

In Korea, The government have continued to carry out related government’s aviation policy and operation research on micro- safety themes, but studies on the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like the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HRO)’ have not been well conducted in aviation field. It is needed for a detailed exploratory study on the level of the safety policy system of the Korean aviation authoritie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Korea’s aviation safety policy system and suggest improvement points in terms of organizational rei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 of Korea Civil Aviation Authority to a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and presents the long-term aviation safety policy dire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MOLIT) by using ‘High-Reliability theory’ and ‘High-Reliability Organization (HRO)’ based on O’Neil(2008)’s frame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ra of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46~1994) was in its infancy for both policy and agency attributes. The era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1994~2008) was the time when the great changes were made for safety. The ag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08~2013) and MOLIT (2014~2020) have proposed additional measures for aviation safety. However, there is still partially lack of policy and agency levels for safety organization operation. For the Ultra-safety system, sufficient budget, training and education, State Safety Policy implementation are more needed as compared with HRO safety level. 최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항공․우주청’은 우주와 산업․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해외 주요국인 미국, 영국 등의 항공청은 주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중심으로 국제 항공사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하고 세부적인 항공안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과 관련된 안전 정책체계(조직, 예산, 법령, 인력)가 ‘항공’분야의 특성을 반영한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조직 이론을 기준으로 왜 항공안전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전문화된 조직이 필요한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안전 정책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체계에 대한 강․약점을 파악하여 향후 조직 강화 측면에 개선점을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국가 항공안전 정책체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이론적 기준과 방향을 O’Neil(2008)이 제시한 고신뢰조직(HRO) 분석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고신뢰조직을 통해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수립된 기준을 통한 우리나라 항공 당국의 종단적 사례조사를 수행하여 약 70년간의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정책체계의 강약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종단적 사례조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부 시대(1946~1994)는 정책 및 운영 수준 모두 막 태동한 시기였으며 행정력과 권한을 상승해 나갔다. 건설교통부 시대(1994~2008)는 항공안전시스템을 극적으로 상승시키는 시대가 되었다. 국토해양부 시대(2008~2013)와 국토교통부 시대(2014~2020) 모두 추가적인 안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왔다. 고신뢰조직의 최상위 요소와 비교해보면 행정과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최상위 방안을 구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 운영 요소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기준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상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좀 더 충분한 조직적 권한, 예산, 내부 조직인력의 훈련과 교육, 보상 등이 필요하다.

나의 감사 일주일_윈프리 다이어리 : 걸음마다 동행하신 주님

한익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4 활천 Vol.728 No.7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한익현(Ik-Hyun Han),은종환(Jonghwan Eun),이재완(Jae-Wa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조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공감도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열로짓분석을 하였다. 그 분석 결과, 정책인지도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정부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을 잘 알고 있을수록 그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신뢰도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양(+)의 효과를 나타냈는데,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더 신뢰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감성은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에 음(-)의 효과를 나타내어 불량식품의 범위를 넓게 정의할수록 그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였다. 본 연구는 불량식품 근절정책의 효과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신뢰 향상, 불량식품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effectiveness in food safety policy,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For this, we apply ordered logit analysis using 「The Survey on the Attitudes towards Food Safety Policy」data investiga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licy litera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rust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sensitivity has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effectiveness perceived by consumers. This study imply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more information about policies and make an effort to gain trust on food safety policy.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익현 ( Ikhyun Han ),신승윤 ( Seung-yoon Shi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4

본 연구는 원문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확인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원문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의 일종으로 생산된 행정문서의 즉시공개를 통해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문공개율로 대표되는 운영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도입목적을 공유하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어서 시행수준이 도입목적의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견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집행부의 외부환경을 구성하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문정보공개제도의 디커플링을 억제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집행부의 내부환경을 구성하는 단체장의 선거적 지지나, 이념적 성향, 재임횟수 역시 디커플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기존 디커플링에 관한 이론적 주장들의 타당성과 더불어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 의도한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디커플링을 억제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수용을 담보할 수 없는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행정개혁에서 디커플링이 문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verifi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coupling phenomenon on the disclosure of original administrative documents (DOAD) in Korea. DOAD is a type of information disclosure expect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and account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immediate sharing of administrative documents produced by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the operating performance represented by the rate of disclosure of original administrative documents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ervice, which shares the common goals with DOA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covering five-years (2015~2019) of 226 local Korean governments, deriv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which constitute the external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 as significant factors suppressing decoupling of DOAD.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from the internal environment, such as electoral support f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political ideology, and the number of reelections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positively affect the decoupling of DOAD. These empirical findings not only corroborate the validity of the existing decoupling literature but also shed light on the possibility of the check-and-balance principle controlling the level of decoupling in the Korean local autonomy context.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op-down administrative reform entails the peril of decoupling in the context of Korean local autonomy.

코로나 19로 인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확산 요인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익현 ( Han Ikhyun ),김필 ( Kim Phil )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4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도입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정책 확산 연구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간의 분석 시간을 가지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약 4개월에 걸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난지원금 도입은 확산 메커니즘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이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책발표를 한 85개의 기초자치단체와 실제로 도입한 8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확산모형을 사건사분석방법으로 추정하고, 정책발표와 조례제정 시점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Heckman 표본선택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방압력에 기초한 지역적 효과는 초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도입가능성을 크게 높이지만 이후에는 효과크기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성을 보였다. 둘째, 광범위한 대안의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 유사정책도입 경험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채택 확률을 높였다. 이는 내부 정책 학습이 경로의존적으로 작용하여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기초수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직면한 경쟁 유인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거나 도입시점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diffus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introduced by South Korean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COVID-19. In the face of a severe recession, the local governments’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only took about four months, which provides an exceptional opportunity to test the diffusion mechanism. This study covers March 8 to July 15, 2020, using data collected from 85 local governments that announced policies for universal emergency relief funds (announcement) and 86 local governments that actually put them into practice (enactment). Using the event analysis method and the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we uncovered robust patterns of emergency relief funds diffusion, yielding three ke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regional effects based on the emulation mechanism showed a nonlinearity that grea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adopting the policy in the early stage, but gradually decreased the size of effect afterward. Second, the impetus for policy innovation can come from internal learning, while contributing components of previous policies can vary. In a situation where it is impossible to explore a wide range of alternatives, path-dependency can facilitate innovation. Third, the politically competitive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ed public officials can contribute to the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diffusion or shorten the period of the adoption of emergency relief funds.

기초지방정부의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익현(Han, IkHy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4 No.4

본 연구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지방정부 정당구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확산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경쟁위험모형(competing risks models)을 구성하여 두 유형의 제도 도입 과정의 영향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시민감사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콕스모형(pooled Cox model) 추정결과, 경쟁적인 정당구도는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이 영향이 지방의회의 관여를 매개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 선행연구에서 부각된 수직적･수평적 확산 메커니즘은 시민감사관제의 도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칙 제정에 의한 도입의 경우에는 정(+) 적인 지역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쟁위험모형에 의한 추가분석 결과는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행위자의 차이에 따라 정책도입에 대한 영향요인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a civil audit system. The policy diffusion model in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party effect, whi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the adoption of the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Competing-risks models ar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wo different policy adoption processes: the enactment of local law and administrative rules. The pooled Cox model results indicate that a civil audit system is more likely to be introduced when political parties competing level is high. Also, the political party effect on policy adaptation is possibly mediated by the local council s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ffusion mechanisms were not significantly effective. However, a positive regional effect reveals in the case of the adoption by administrative rules. Lastly, the results of additional analysis by the competing-risk model indicate that the influencing factors on policy adopt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o is the leading actor in the policy process.

과학기술 혁신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 평가: 미국 국립과학재단 BIC 및 유럽연합 RRI 사례연구

박정훈,한익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2 行政論叢 Vol.60 No.4

Traditionally, public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s justified based on an evidence-based policy-making (EBP) paradigm. Evidence-based impact assessment (EBIA) refers to impact assessments performed as a part of EBP. Preliminary evaluation is a representative EBIA practice , conducted mainly in the form of benefit-cost analysis (BCA) from an economic analysis perspective.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particular have pursued recent effor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BP and EBIA and to strengthen the basis for public support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S’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EU's European Commission evaluate social and ethical asp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the Broader Impacts Criterion (BIC) and the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paradigm, respectively.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of the NSF’s BIC and the EC’s RRI and introduces the global trend of executing social impact assessment to strengthen public support for science and technology.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공적지원은 증거기반정책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EBP)이나 증거기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다. 증거기반영향평가(Evidence-Based Impact Assessment, EBIA)는 EBP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영향평가를 지칭한다. EBIA에 속하는 대표적 관행으로 예비조사가 있으며, 예비조사 역시 EBP에 입각하여 주로 경제적 분석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BCA)의 형태로 수행된다. 최근의 흐름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EBP나 EBIA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공적지원 근거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NSF나 유럽연합의 EC는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지원 기준으로 각각 광의의 영향 지표(Broader Impact Criterion, BIC)와 책임연구 및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과학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평가에 고려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NSF의 BIC와 EU EC의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인 Framework Programme의 RRI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지원 기준의 적용 내지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 평가의 흐름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