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대추정된 사후확률과 유무죄 판단의 역치

한유화,박광배 한국법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9 No.1

In the present study, subjective likelihood of defendant’s guilt was compared to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guilt predicted by the Bayes’ theorem to examine whether lay people overestimate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guilt and to explore the types of probability in the Bayes’ theorem that may contribute to the overestimation. The difference of conviction threshold among experimental conditions(type of evidence and recognition of logical circularity) were also tested. Finally, individual’s implicit threshold for the decision to convict was calculated based on a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each experimental condition and its effect on the decision to convict was examined. In the result, participants overestimated the posterior probability of defendant’s guilt regardless of the type of sole evidence; their implicit threshold varied over experimental conditions; and the participants who recognized the logical circularity made the verdict by comparing the threshold and the probative value of sole evidence. In discussion, the factors that may have impacts on lay people’s verdict in criminal trials with sole evidence and the necessity of change in policy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접 추정한 사후확률과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함으로써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재판에서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유죄성에 대한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확률 추정에서의 오류가 과대추정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에 따라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 역치가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역치산출을 위한 모형에 기초하여 개인의 역치를 추정하였으며, 이 역치와 증명력의 비교결과가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유죄성에 대한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순환논증오류의 인식여부에 따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유무죄 판단의 암묵적 역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논증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과 자신의 역치를 비교한 결과가 그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제시된 재판에서 일반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향후 정책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영역에 대한 연계성과 중학생들의 화학 개념에 대한 인식 분석

한유화,강대훈,양일호,백성혜,박국태,Han, Yu Hwa,Kang, Dae Hun,Yang, Il Ho,Paik, Seoung Hey,Park, Kuk Tae 대한화학회 1999 대한화학회지 Vol.43 No.3

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화학 영역에 대한 연계성을 분석하고,화학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고 연계성 있는 과학 교과서 제작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과목 의 교육목표와 화학 영역 내용체계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화학 개념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었다. 연구 결과, 제 6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과학과 교육목표는 거의 반복 진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질의 미시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물질의구성 영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간의 단원멸 목표와 내용체계의 간격이 다소 큰 것으로 보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계성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었으며, 연계성 있는 내용조직이 학생들의 내용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rticulation between chemistry contents of science textbooks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level, to survey students ? perceptions on chemistry concepts, to establish guidelines for science textbooks that not only meet the needs of learners but also fit in a coherent way. In order to do this, we analyzed links of the aims and the organization of chemistry conten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cience textbooks, we also surveyed students' perceptions on chemistry concepts students had retained. The study revealed that the 6th middle school curriculum was almost a duplicate of the elementary school syllabus. And there was no interrel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 of chemistry contents and the aim of the chapter which built up a logical picture of the world at a molecular level. It was also found that the lack of coherence between science textbook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was a major cause of student difficulty.

평결범주와 일반인의 법적판단: ‘무죄표상’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유화 한국법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3 No.1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의 평결범주가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무죄표상’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무죄표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무죄(잘못이 없음)판단을 위한 심리적 기준을 의미한다. 또한, 법률로 정해진 유죄판단 기준으로 간주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유죄의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 BRD)’과 개인의 역치에 대한 추정치인 IT(individual threshold)의 역치로서의 기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평결범주(유죄/무죄 vs. 유죄/유죄아님)와 피고인 유죄가능성(낮음 vs. 높음)을 각각 두 수준으로 조작한 2×2 완전교차요인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37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은 ‘무죄표상’ 및 기소유죄확률 측정, 재판시나리오 제시, 피고인에 대한 법적판단(판단 확신감 및 피고인 유죄가능성 추정 등 포함) 순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평결범주는 일반인의 법적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유죄판단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일반인들의 ‘무죄표상’과 평결범주의 상호작용은 이론적 유죄판단 역치(BRD)와 개인의 역치(IT)의 차이(역치변화량)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죄/무죄’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에 ‘유죄/유죄아님’의 평결범주를 제시받은 경우보다 ‘무죄표상’의 변화에 따른 역치변화량이 더 컸다. 역치로서의 BRD와 IT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IT가 유죄가능성과 상호작용하여 일반인의 법적판단을 유의하게(p<.1)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IT가 BRD보다 더 좋은 역치 추정치라고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인 국민참여재판 평결범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 효과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및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오정보 효과와 정보의 유형: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교

한유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9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25 No.2

In Study 1, the author translated the material which is modified by Han(2017) and allows researchers to examine misinformation effect about background (temporal structure of event) and object information. Eighty-five Korean participants were participated in Study 1 and tested their memory after misled by temporal and object post-event information about a story. The translated material could produce misinformation effect in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Study 2, a 3-way ANOVA was conducted with combined data collected from Korea and the U.S to test the effects of three IVs (whether misled or not, the type of information and the nationality of the participants) on memory after misled by temporal and object information. As results, the main effects of all three IVs, the 2-way interaction effect of whether misled or not and the type of information, and the 3-way interaction effect of all the three IV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um, the higher accuracy rate was obtained when the participants were not misled, and they were more accurate about the information about object. Americans tended to be more accurate. The misinformation effect was larger when the participants were misled by object information. The 2-way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only in the Korean sample. In the discussion, the implication of the current study was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Han(2017)의 연구에서 수정된 오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재료를 번역한 후 이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도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연구 1). 또한 한국인들의 자료와 Han(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미국인들의 자료를 통합하여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의 유형 및 서로 다른 인지양식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는 참가자 국적에 따른 시간적 구조 및 대상정보에 대한 기억을 비교하였다(연구 2). 연구 결과, 연구 1에서 번역한 Han(2017)의 실험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인들에게서 오정보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와 대상정보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연구 2에서 오정보 제시여부, 정보유형, 참가자 국적에 따라 재인검사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세 독립변인의 주효과,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 및 세 독립변인의 삼원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오정보를 제시 받지 않은 정보와 대상정보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고, 미국자료의 정답률이 한국자료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오정보 효과는 시간정보보다 대상정보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나, 오정보 제시여부와 정보유형의 이원 상호작용효과는 한국자료에서만 관찰되었다. 논의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단과 법원의 법적 판단 비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사건을 중심으로

한유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형사정책연구 Vol.131 No.-

This study analyzed 406 trial cases of lay participation trials sentenced from 2018 to 2020. A total of 731 categorical judgments (including decisions for guilty/not guilty, disposition, and order) and 351 sentencing judgments were encoded. The consistency of jury-court judgment was com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two potential factors affecting the disagreement of the decisions: decision type (whether there is one judgment or multiple judgments in the case) and unanimity (whether the jury decides unanimously or not). The jury’s sentencing was measured on the ordinal scale in each case, and the respective court’s judgment was encoded according to the jury’s measurement. As a result, the jury-court agreement rate of the categorical legal judgment was 95.6%. Generally, inconsistent judgments were cases in which the juries made pro-defendant decisions, and the courts were the opposite. Jury-court agreement of the categorical legal judgment was not related to the decision type, but the consistency of the sentencing judgments was. The jury-court sentencing disagreement was observed more frequently when the jury made two or more judgments. The jury’s decision unanimity was related to both categorical and sentencing decisions. In the case where the jury could not reach a unanimous decision, the categorical and sentencing judgment disagreement rates were higher than in the case where the jury reached a unanimous decision. Also, the cases in which the court sentenced more severely than the jury appeared more frequently.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 argument that the jury’s verdict (or opinion) should have a binding effect on the court's judgment by showing that the judgments of the jury and court are not different.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서 406건을 분석하였다. 총 731건의 범주적 판단과 351건의 양형판단을 자료화하였으며, 배심단에게 요구되는 판단이 병합되어 있는지 여부(판단유형)와 배심단 판단의 만장일치여부에 따라 배심단-법원 판단의 일치율을 비교하였다. 범주적인 법적 판단에는 유무죄 판단과 함께 피고인에게 청구된 처분 또는 명령 등에 대한 인용여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다. 양형판단은 사건에 따라 다른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사건 내에서 서열척도 수준으로 측정하고, 법원의 양형판단은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부여된 서열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배심단과 법원의 범주적 법적 판단 일치율은 95.6%였으며, 불일치한 판단들은 배심단은 무죄취지, 법원은 유죄취지의 판단을 한 경우였다. 배심단-법원의 범주적인 법적 판단 일치여부는 판단유형과 관련이 없었지만, 양형판단 일치여부는 판단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단-법원의 양형판단 불일치는 배심원들이 다수의 판단을 한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배심단 판단의 만장일치여부는 범주적인 법적 판단과 양형판단 모두와 관련이 있었다. 배심단이 만장일치로 판단하는 경우보다 다수결로 판단하는 경우에 두 판단주체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배심단보다 법원이 더 엄격한 양형판단을 한 사례가 반대의 사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인인 배심원(들)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배심단의 평결(의견)에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주장에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 검사(polygraph test)의 판정기준과 정확성

한유화,박광배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14 No.4

The polygraph test administered by the Korean Prosecutors Office for crime investigations customarily uses the score of -12 as the cutoff point separating the subjects who lie from those who tell the truth. The criterion used by the KPO is different from the one (-13) suggested by Backster (1963) who invented the particular method for lie detection. Based on the signal detection theory applied to the real polygraph test data obtained from real crime suspects by the KPO,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score of -8 as an optimal criterion resulting in the highest overall accuracy of the polygraph test.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with the score of -8 as the criterion resulted in the highest accuracy (83.17%) compared with the accuracies of classifications with the Backster's criterion (76.24%) and the KPO's criterion (80.20%). However, the new criterion was also found to result in more false-positive cases.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present study, it was recommended to use the score of -8 as the criterion when the overall accuracy is important but the score of -12 or -13 when avoiding false-positive is more important than securing the overall accuracy. 한국의 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polygraph test)의 최종판정을 위한 기준 점수로써 관행적으로 -12점을 사용하고 있다. 이 판정기준 점수는 검사기법을 개발한 Backster(1963)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13점)와는 약간 다른 것으로 한국에서 거짓말탐지 검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판정기준 점수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수사를 위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짓말탐지 검사 자료를 이용해서 거짓말탐지 검사의 판정기준 점수를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Backster가 제안한 판정기준 점수와 현재 검찰에서 사용하는 판정기준 점수,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설정한 판정기준 점수의 정확성을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의 검사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판정기준 점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호탐지이론에 기초해서 거짓말탐지검사의 정확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판정기준 점수를 산출한 결과 -8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정기준 점수를 도출한 표본자료와 다른 별도의 표본자료에서 판정기준 점수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한 결과, -8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했을 경우의 정확성(83.17%)이 가장 높았고, 검찰의 판정기준 점수(80.20%), Backster의 판정기준 점수(76.24%) 순으로 정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오류긍정과 오류부정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8점을 판정기준으로 사용할 때에 오류긍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죄수사를 위한 거짓말탐지검사에서 전체적인 판단 정확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8점을 기준 점수로 사용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거짓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12 또는 -13점을 판정기준 점수로 사용할 것이 권고 되었다.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순환논증의 오류와 인과추론 경향성

한유화,박광배 한국법심리학회 2017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8 No.2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and how lay people’s verdict would vary as a function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ditional evidence to corroborate a sole evidence. Also,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ies of the sole evidence were compared with the Bayesian posterior probabilities. Finally, path model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legal judgement, probative value of the sole evidence, posterior probability, and recognition of circularity of inference, were tested. In the results, highest rate of guilty verdict was observed in the sole confession evidence condition. The participants being aware of the logical circularity were more likely to make an acquittal decision than those without the awareness, in all experimental conditions. In the sole evidence conditions, the participants overestimated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ies of the sole evid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th model in the sole confession evidence condition, it appeared that the awareness of circular logic had a direct effect on the verdict and the perceived posterior probability of the sole evidence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the perceived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on the verdict. We discussed about the risks embedded in trial with sole evidence and proposed a counterplan.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제시된 피고인의 유죄증거가 유일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판단이 유일한 증거의 종류와 추가증거의 유무 및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일반인들이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실제 통계자료에 의해 계산된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재판에서의 유무죄 판단이 순환논증오류의 인식 여부 및 인과추론 경향성,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명력 평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를 경로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조건에 따라 유죄판단 비율이 달랐으며, 모든 실험조건에서 순환논증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인들보다 무죄판단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한 증거만 제시된 조건들을 선택하여 참가자들이 직접 판단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과 베이지안 사후확률을 비교한 결과, 일반인들은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을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자백인 조건에서만, 순환논증오류의 인식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과대추정된 유일한 증거의 사후확률이 유일한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유일한 증거만 제시되는 재판에 내재된 위험성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의심의 단서: 판결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유화,박광배 한국법심리학회 2014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5 No.3

In a criminal trial, the defendant is found guilty only when the prosecution proves the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Current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judges form the belief that a defendant is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rmation of the belief in the defendant's guilt and the ways in which those factors are applied to the case, the rulings of 28 criminal cases for which‘beyond a reasonable doubt' standard was the primary reason for reversal of the original judgment were subjected to content analysis. Several factors that tend to be influenced by the subjectivity of the judge cause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ourts' decisions: The veracity of statements made by the defendant or the victim, the probative valu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the scientific evidence presented by an expert. It was also found that the judges considered the consistency of those factors with other evidence comprehensively so as to make decisions whether the overall evidence in the case in hand would be strong enough to prove the defendant's guilt beyond a reasonable doubt. In discussion, the remedies, which would decrease the inconsistency between judges' assessments of the factors that identified in this study so that minimize the impact of judge's subjectivity in applying the standard to the cases were proposed.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초월하여(beyond a reasonable doubt) 증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초월 기준의 설정을 위한 법관의 심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증형성을 위해 사용하는 요소들과 그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원심과 상고심의 판결이 불일치한 사례들 중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28건의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심과 상고심의 ‘합리적 의심 초월’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불일치를 유발하는 요소들은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여부, 정황을 비롯한 증거의 증명력 및 증거능력, 과학적 증거(전문가 의견)의 해석 등과 같이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기 쉬운 요소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법관들은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요소들과 다른 증거들의 일치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할 수 있었다. 논의에서는 법관들의 합리적 의심 초월 기준 적용에서의 불일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유화,정진경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07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Vol.21 No.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that construct Koreans' self-esteem on the assumption that it would reflect both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dimensions. The study constructed an inventory for Koreans' self-esteem and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the pilot study, 252 respondents answered 4 open-ended questions about the situations in which they feel proud of or worthy on theirselves. The answers were summarized into 18 categories that including 8 individualistic and 10 collectivistic categories. The preliminary items included these 18 items and 5 theoretical items. In the main study, 295 respondents answered the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5 scales(Rosenberg's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SDS depression scale, Individualism-Collectivism scale and preliminary items). Based on the results of item-total correlat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6 individualism related items and 6 collectivism related items were selected for the new “2-factor Self-Esteem Scale”. The reliability of this scale was .79. It showed high correlations with Rosenberg's Self-Esteem Scal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which supports its usefulness as a self-esteem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of the collectivistic factor is higher than the individualistic factor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collectivistic factor is smaller than the individualistic factor.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가 현재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사람들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은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또한 문화적 편향이 최소화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인의 자아존중감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한 문항과 이론 추출 문항을 수집․작성하고, 문항 분석 결과 선정된 문항들로 새 척도를 구성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전 조사에서는 중고생, 대학생, 일반성인 총252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되는 경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를 실시하여 18개 문항을 수집하고, 이론 추출 방법을 통해 5개의 문항을 작성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새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총 23개의 예비 문항을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SDS 자기평가 우울 척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와 함께 대학생 295명에게 실시하였다. 문항-총점간 상관계수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새 척도에 포함할 12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새 척도는 개인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 집단주의적 요인의 문항 6개로 구성하여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로 명명하였다.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향에 관계없이 집단주의적 요인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개인주의적 요인에서보다 집단주의적 요인에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의 의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 및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계 탐색: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에 기초한 변인선택

한유화,이우열 한국법심리학회 2022 한국심리학회지: 법 Vol.13 No.2

The current study applied the random forest algorithm to Korean crime victim survey data collected biennially between 2010 and 2018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victim characteristics and the victim’s criminal damages. A total of 3,080 cases including gender, age (life cycle stage), type of crime, perpetrator acquisition, repeated victimization, psychological damage (depression, isolation, extreme fear, somatic symptoms, interpersonal problems, moving out to avoid people, suicidal impulses, suicide attempts), and emotional changes after victimization (changes in self-protection confidence, self-esteem, confidence in others, confidence in legal institutions, and respect for Korean legal system/law)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features of data that are difficult to apply traditional statistical techniques, this study implemented random forest algorithms to predict crime and victim characteristics using the victim’s criminal damages (psychological damage and emotional change) and selected good predictors using VSURF function in VSURF package for 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 of crime and depression, extreme fear, somatic symptoms, and interpersonal problems, between perpetrator acquisition and somatic symptoms and interpersonal problems, and between repeated victimization and changes in respect for Korean legal system/law. Gender and life cycle stage (youth/adult/elderly) were found to be related to extreme fear and changes in self-protection confidence, respectively. However, more empirical evidence should be aggregated to explain the results as meaningfu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s’ knowledge and educate them on cas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victim characteristics and criminal damage. Strengthening their interview strategy and knowledge about law/rules we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victim assessment system.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