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범죄 청소년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효과 분석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집단 분석-

한영선,최현숙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범죄학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areer exploration group-counseling program using world history and culture on ego-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in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juvenile pris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 juvenile delinquents in S juvenile training school( 18 for experimental group, 17 for control group) and 20 juvenile delinquents (experimental group) in K juvenile prison. A total of eight 180 minute - long sessions of the career exploration group-counseling program, which were held from september 5, 2014 until October 31, 2014, were administer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just pre and post- test were administered to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areer exploration group-counseling program using world history and culture had positive effect on ego-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in reformatory. The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world history and culture enhanced ego-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in juvenile training school and those of juvenile delinquents in juvenile prison as well. Tt is recommended that various career exploration group-counseling program using world history and culture should be devised for juvenile delinquents in reformatory and juvenile prison. 본 연구는 보호시설인 소년원과 교정시설인 소년교도소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세계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과정의 적절성과 집단원의 자아정체감 그리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도구는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원실험집단과 소년교도소실험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소년원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주체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서는 문제해결력과 미래계획에서 소년원실험집단과 소년교도소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의 특성상 자율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환경으로 인해 주체성과 문제해결력, 미래계획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소년원통제집단은 자아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수용환경으로 인해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더욱 나빠진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가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 및 촉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영선,정영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4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Vol.18 No.4

박탈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 - 박탈에서 회복으로 -

한영선,이명숙 아시아교정포럼 2016 교정담론 Vol.10 No.2

226년 전 미국에서 현대적 개념의 교도소가 설립된 이래 교정당국은 교정시설의 궁극적인 목표 즉 교정교화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마도 교정시설의 핵심 키워드는 형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통하여 교화개선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도출하려는 한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재소자의 개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 재소자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고려이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화된다. 따라서 재소자가 생활하는 수용공간과 그 환경에 대한 고려는 효율적인 교정행정 수행과 재소자의 회복을 위한 출발선이다. 격리된 공간은 박탈을 의미하고, 박탈의 종류에는 자유와 자율뿐만 아니라 안전, 기억, 가족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삶이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박탈공간에 오랫동안 노출되고서도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과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이러한 박탈을 최소화하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이지만 이제는 생활공간과 시스템을 보다 회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야 할 때다. 지금까지 격리 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교정시설이라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Since modern prison was established in America 226 years ago, a primary goal has been to turn a prisoner into a sound civilia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correctional authorities develop various kinds of programs and provide them. However, the result is not sufficient. Probably, it is the limitation that they want to lead positive "response(rehabilitation)" through the negative "stimuli(punishment)". Besides this flaw, there is another factor to hinder the rehabilitation. It is the "places" that prisoners live. Human beings are socialized through interaction with environment. Thu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prison setting as a place. Basically the prison aims to isolate prisoners from society. It functions as sensory deprivation. Deprivation includes all kinds of human activities such as freedom, autonomy, safety, memory, family, etc. If prisoners do well after release despite exposed in this condition for a long time, it is the reason why endless efforts of prison officers and volunteers prevent them from being deteriorated. Now it is the time that we should start to make this isolating setting(places and systems) into more restorative ones. There are not sufficent researches. I hope this paper to stimulate lots of researchers to think over this issues.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소고

한영선,박지영 아시아교정포럼 2019 교정담론 Vol.13 No.3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사회는 소년범죄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처벌 하한연령을 낮추거나 심지어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록 소년의 성폭력 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년범죄의 누범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보호'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2007년 소년법 개정과 함께 변경된 소년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는 타당하지 않다.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 관련 서류에서도 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사법 전반에 있어 소년법 목적 조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서류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의 소년법 목적 조항을 비교하여 개정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와 한국소년법학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개정 소년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비행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회복적 정의 원칙, (3) 타기관과의 협력주의, (4) 소년과의 대등적 파트너십, (5) 과학주의 및 개별처우. Since juvenile crime attracts much attention, Korean society is demanding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juvenile criminals, to lower the age of punishment, and even asking to abolish the Juvenile Law. While sexual crime and property crime is still increasing,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overall repeated-crime rate of the juvenile is gradually decreasing. Furthermore, severe punishment is directly against basic ideology for both juvenile protection and the justice system. Moreover, the Purpose of current Korean Juvenile Law (KJL2007), revised in 2007, is far from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There were many changes when the 2007 revision was made. Official docu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studies do exist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2007 revision was condu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purpose, ironically, none of them tried to identify why the first item (purpose) of the KJL2007 had changed. Start from the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s of juvenile law(pre-revision and revis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lso, suggested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KJL2007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s a short introduction, the biggest one among the changes in the KJL2007 was the way to understand ‘juvenile’. In the pre-revision law, the purpose of juvenile law focuses on “nurturing” of juveniles by state. In this point of view, a juvenile is just passive and dependent being. And the role of state was authoritative. Compared to this, in one of the revised KJL2007, each juvenile has an independence to choose and to be developed themselves. As the way of understanding juveniles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juvenile had also chang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In spite of such changes, the Korean Justice System of Juvenile still has principles based on the old purpose of juvenile law. With researching and several reviews, this study suggested 8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changes : Principle of (1) Profit of Children is the first priority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rticle 3rd) (2) Restorative Justice, (3) Partnership with Equality, (4)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5) Scientism and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소년법 8호처분 효과분석

한영선,심수진 아시아교정포럼 2019 교정담론 Vol.13 No.1

2007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8호처분의 효과를 검 증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호처분을 받은 모든 소년들의 재입원률을 조사하였다. 8호 처분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 본수는 2008년부터 2016년 동안의 전국 소년원생 52,985명 이다. 8호처분 성과분석을 위하여 8호처분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 지 않은 청소년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구분하였고, 이후 각 집단별로 2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입원하게 되는 재입원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하여 성향 점수를 산정할 때 가정형태, 소득수준 등의 실험군과 대조군 의 공통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PSM 모형을 통해 8호 처분유 무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 대하여 재범유무와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SM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결과, 같은 성향을 가진 소년들 이 8호처분을 받았는지 또는 5호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범율의 차이가 5.6% 포인트로 나타났다. 즉, 2008년부 터 2016년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소년들에 대하 여 단순히 장기보호관찰처분(5호처분)만을 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1,253명이 재범을 하였지만, 장기보호관찰처 분에 8호처분을 병과하였을 때는 3,744명 중에서 재범이 1,044명으로 209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 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The re-incarceration rate of all offenders who received 8th disposition order by juvenile court from 2007 to 2016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8th disposition order unde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in 2007. The criteria for re-incarceration rate is to b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classification detention center within two years after release, a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was use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study targets 52,985 juvenile offenders nationwide from 2008 to 2016. For the analysis of 8th disposition order, the target group was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who received treatment and those who did no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re whether they were disposed of, and common variables of the control group, such as family type and income level, were used in determining propensity scores to establish the control group.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Among 3,744 people of 5th disposition order group 1,253 youths re-offended, which is 33.5 percentage. Among the groups that received the 5th and 8th disposition order 1,044 were re-offenders, 27.9 percentage. This means that the additional 8th treatment to 5th disposition order reduces the number of repeat offenders by 209. Therefore, the 8th treatment is interpreted to have a recidivism reduction effect of 16.6%.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oposed. First, it is better for a juvenile court judges to dispose the 8th order than to do the 5th disposition alone.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Juvenile Act so that the 8th disposition can be expanded to 4th disposition(short-term probation). Third, for the better programs, Ministry of Justice should establish the specialized juvenile training school dedicated to 8th disposition order. disposal No. 8 with specialized open treatment should be operated.First, it is recommended that combined disposition should be executed firstly. Second,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for only 8th disposition should be operated. Third,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with a focus on probation. Fourth, the manpower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ervices and programs. Fifth, the juvenile court judges should not send offenders who already got the same 8th or above disposition orders to the 8th disposition again. Sixth, the juvenile court act should be revised to impose together 8th and 5th and 4th disposition.

소년보호기관에서의 적용 가능한회복적 사법 운영모형 및 실무운영 사례

한영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5 No.1

최근 개정 소년법에서 도입된 ‘화해권고제도’를 시작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한층 커져가고 있는 회복적 사법을 우리나라 소년보호행정에도 도입ㆍ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회복적 사법은 기존의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가해진 위해를 치유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사회공동체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의 안전을 회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소년보호기관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Teen Court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년원 교육현장 역시 나름의 구성원과 그들로 이루어진 지역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원학교에서의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될 경우, ⅰ)효과가 검증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도입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ⅱ)소년원이라는 시설이 만들어내는 시설화의 부정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학생자치법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년원학교 내의 구성원 모두가 학생자치법정의 틀 속에서 반성하고 향후 각자의 삶과 역할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소년원학교 학생자치법정은 그 누구를 단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돕는 장소, 즉 민주시민의 광장이 된다. 또한 성공적인 자치법정의 운영을 위해서는 갈등중재자로서의 판사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필요하다. Starting with th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in the Revised Juvenile Ac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storative Justice is on the increase. The way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Restorative Justice to Korean Juvenile Protection Administration is under discussion. Deviated from Retribution Justice which is focused on offenders’ punishment, Restorative Justice considers healing the harms of victims and a local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is to recover the social ties and the safety of a community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a community and its members. Since 2009,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has promoted. Coming from the Teen Court in the United States, it has received the idea and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The education charter of the school also presented the idea of Restorative Justice, because it has its own members and community. When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is operated, the effects of it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possible to accomplish the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of nature education whose effectiveness is already verified. Secondly, it is expected to overcome the harmful effect from juvenile reformatory itself. To develop the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ll members have to repent sincerely and to try to search the alternatives by themselves in their following future lives.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at the Reformatory School is not a place of punishment but a place of helping juvenile offenders increase their inner growth. In addition, the role of judges as a conflict mediator is important for successful operation of Student Government Statutory. To achieve this, it is vital to ensure the opportunities of specialized training.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황과 개혁방안

한영선 아시아교정포럼 2021 교정담론 Vol.15 No.2

2021년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1910년 인천에 구호원을 설립하여 처음으로 갱생보호활동을 개시한 지 111년이 되는 해이다. 공단의 갱생보호활동의 평가를 통한 조직의 활성화, 사기진작 등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 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의 활동 즉, 갱생보호활동은 출소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소자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제공 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 직원의 3년이내 퇴직률은 일반직이 35.2%이고, 무기계약직은 69.5%에 이르고 있다. 출소자와 사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음에도 공단 직원의 사기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단의 역할에 비하여 공단 직원의 활력이 낮 은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단의 위축은 1995년에 이루어진 보호관찰과의 잘못된 통합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관찰은 권력적 행정처분으로 보안처 분이라면 갱생보호는 임의적 복지처우로 서로 법률적으로 상이 한 업무를 무리하게 통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의 결과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인 업 무가 되었다. 다음은 2005년에 이루어진 단순한 명칭 변경이 문제였다. 비 전 또는 임무의 변화없이 단순히 갱생보호가 부정적이라는 이유 로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변경 한 것이었다. 명칭 변경 결과 대상자들은 공단을 복지기관으로 인식하는 반면, 공단 직원은 보호관찰에 편입된 결과 유권적 사 회내 처우로 인식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 었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갱생보호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 고 “법무보호복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현재 ‘보호 관찰법’에 편입되어 있는 ‘갱생보호’를 독립시키기 위하여 독자 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공단의 업무영역을 현행 “출소자” 지원에서 “출소 자와 범죄 피해자를 함께 지원” 하는 “법무보호복지”로 확장하 여 현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보호복지대상자(출소자와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니 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참여를 유인하고, 이들의 자율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성과기반의 보상체제 (Social Impact Bond, SIB)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The year 2021 marks 111 years since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hereinafter referred to as Agency) established a relief center in Incheon in 1910 and began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It is time for new momentum for innovation,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morale, through the evaluation of rehabilitation performances of the Agency.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corporation, or rehabilitation protection activities, are intended to support the reentry of prisoner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ultimate social safety net for those released from prison. However, the turn-over rate of the Agency's employees within three years is 35.2 percent for regular workers and 69.5 percent for non-regular workers. The morale of the Agency staff is very low even though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both the subjects and society.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asons why the workers of the Agency are less energetic and proposed ways to overcome them. First, the problem of the status of the Agency can be found in integration with probation in 1995. If probation is a secure disposal as a powerful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is a voluntary welfare treatmen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eginning of the problem. As a result of the integration, rehabilitation protection has become an incidental task to support probation. The following is a simple name change made in 2005. At that time, the Agency’s name was renamed as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But the Agency’s mission was not changed or expanded, only to take off the reminiscent of a negative image. As a result, the corporation believes that despite the name change, it has suffered confusion in its identity while continuing its rehabilitation work in the past. To overcome this, new law is needed to establish independence of "renewal protection," which is currently incorporated into th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Act," in order to break away from the negative image of rehabilitation and establish itself as "legal protection welfare." Next, the task area of the public corporation shall be paradigm- changed from the current support of "dispatcher" to "legal protection welfare" that "supports releaseees and victims of crime together" and seek a reorganization of the position to revitalize it. In addition, various attempts are needed to meet various needs of the legal protection welfare target (release and crime victims), such as a social impact bond (SIB), which can attract particip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increase their autonomous performance.

한국의 소년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한영선 한국청소년학회 2018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

According to the recent news which youth crime is going severe, lots of people requested the petition of juvenile law abolition. Under this situation I look into the Korea`s juvenile crime trends, response of government, and some problems, suggest the several ideas First of all, the statistics reveal that Korea`s juvenile crime does not increase, especially recidivism rate decreases from 2013 year. However, rapes and sexual assaults are rising. The rate of youth offenders committed the crime whining 1 year among population of recidivists is 75.3%. It means that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but the effort failed. Prosecutors are getting self-regulated in the discretion of prosecution of juvenile youth. They are reducing the number of prosecution and sending much more juvenile criminals to Juvenile Courts. But juvenile courts are making institutional disposition, which means Juvenile courts are showing "get tough policy". In 2007, Korea`s juvenile court act was amended a lot, especially the Congress changed the purpose of Juvenile court act in 50 years. The focus was shifted from "ensuring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to "helping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In order to help the juveniles` proper maturation in the practical situation, we need the proper personnel, facilities, and programs. I believe that privatization of education sect is the better way to reinforce the government personnel. Another suggestion is that related to the juvenile court act clause that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on the juvenile shall not affect their future status". We all people should strictly follow the spirit of juvenile court act. Running away from juvenile facilities is not committing escaping the prison. In addition to that, we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ealing or demolishing the record of juvenile misbehaviors.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소년법의 폐지 청원 등 소년범에 대한 엄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실태와 처리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소년사건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누범화 경향도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재범자 중에서 1년 이내 재범이 전체 재범자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호관찰 등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검사선의주의이지만 검사가 기소권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소년법원은 시설내 처분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엄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주도적 접근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 주도적 접근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를 집행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등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인력 부족은 직원의 충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 이를 개방하는 민영화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소년원 등에서 소년이 이탈하더라도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의 전과기록 특히 수사자료조회표에도 소년의 처분결과를 삭제 또는 봉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문제행동 중재

한영선 한국행동분석학회 2019 행동분석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

한국의 소년범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한영선 한국청소년학회 2018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1

According to the recent news which youth crime is going severe, lots of people requested the petition of juvenile law abolition. Under this situation I look into the Korea`s juvenile crime trends, response of government, and some problems, suggest the several ideas First of all, the statistics reveal that Korea`s juvenile crime does not increase, especially recidivism rate decreases from 2013 year. However, rapes and sexual assaults are rising. The rate of youth offenders committed the crime whining 1 year among population of recidivists is 75.3%. It means that early intervention is important but the effort failed. Prosecutors are getting self-regulated in the discretion of prosecution of juvenile youth. They are reducing the number of prosecution and sending much more juvenile criminals to Juvenile Courts. But juvenile courts are making institutional disposition, which means Juvenile courts are showing "get tough policy". In 2007, Korea`s juvenile court act was amended a lot, especially the Congress changed the purpose of Juvenile court act in 50 years. The focus was shifted from "ensuring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to "helping sound fostering of juveniles". In order to help the juveniles` proper maturation in the practical situation, we need the proper personnel, facilities, and programs. I believe that privatization of education sect is the better way to reinforce the government personnel. Another suggestion is that related to the juvenile court act clause that "protective dispositions imposed on the juvenile shall not affect their future status". We all people should strictly follow the spirit of juvenile court act. Running away from juvenile facilities is not committing escaping the prison. In addition to that, we should consider a measure to sealing or demolishing the record of juvenile misbehaviors. 최근 들어 청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소년법의 폐지 청원 등 소년범에 대한 엄벌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범죄 실태와 처리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 소년사건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범죄의 누범화 경향도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의 영향으로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와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다. 그리고 재범자 중에서 1년 이내 재범이 전체 재범자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효과적인 보호관찰 등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검사선의주의이지만 검사가 기소권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소년법원은 시설내 처분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서 엄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 주도적 접근에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소년 주도적 접근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를 집행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년원 등의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인력 부족은 직원의 충원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 이를 개방하는 민영화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소년법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미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소년원 등에서 소년이 이탈하더라도 도주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의 전과기록 특히 수사자료조회표에도 소년의 처분결과를 삭제 또는 봉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